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담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담았다. 현행 상법상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 모회사, 모회사의 주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회사 주식 전체의 1/100, 상장회사는 1/10,000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된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 중 감사위원을 뽑게 해,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가격담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사라진다. 개정안은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다. 그간 모범규준으로 적용됐던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근거를 얻게 됐다. 제정법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구성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그룹은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08-25 14:34

채권전문가 99%, 한은 기준금리 동결 전망

채권전문가 대다수는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급 우려가 채권시장에 약세 요인이 되면서 9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이 상승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가 발표한 9월 채권시장지표(BMSI: Bond Market Survey Index)를 보면 종합 BMSI는 100.9(전월 98.3)로 전월대비 상승했다.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말미암은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9월 채권시장 심리는 보합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금리 BMSI는 101.0(직전 101.0)으로 전월대비 보합으로 나왔다. 설문응답자 99.0%(직전 99.0%)는 8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1.0%(직전 1.0%)는 인하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 탓인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은이 완화적 스탠스를 이어가면서 현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7일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금리전망 BMSI는 94.0(전월 100.0)으로 시장금리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소폭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추경 논의 등 정부의 재정 확대에 따른 수급 관련 우려가 채권시장에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9월 국내 채권시장 금리전망은 금리상승 응답자 비율이 상승한 것이다. 물가 BMSI는 86.0(전월 73.0)으로 물가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의 영향으로 한동안 0%대 저물가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환율 BMSI는 103.0(전월 88.0)으로 환율 관련 채권시장 심리는 전월대비 호전됐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대와 미국 물가지표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강해졌고, 이는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9월 환율 하락 응답자 비율이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금투협이 지난 11일~18일 사이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벌였고 100명이 응답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08-25 14:34

평택의용소방대 연합회, 가평소방서에 수해복구지원 물품 전달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가평소방서에 수해복구 지원 물품을 전달,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있다. 25일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지난 22일 가평소방서를 방문해 생수와 음료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이에 앞선 지난 19일에도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위해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평택소방서 의용소방대 신희철ㆍ심건옥 연합회장을 포함한 연합회 임원들은 평택의용소방대에서 작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수해복구지원 물품이 구슬땀을 흘리며 묵묵히 일하는 소방대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사람들 박명호 기자 2020-08-25 14:16

연천군 수재민 돕기 각계각층 온정의 손길 이어져

연천군 관내 수재민들을 위로하는 각계각층의 온정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연천군에 따르면 지난 8월 3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74가구 137명의 이재민들을 돕기위한 복구 지원 봉사 및 수재 물품 후원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수자원공사는 500㎖ 생수 200박스를 기부했고 ㈜타래박FMS(양주시 백석읍) 식품유통업체 직원 6명은 수해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이불, 수건, 라면 등 850만원 상당의 생활용문을 전달했다.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동부(본부장 이용우)지부에서 70여 만원 상당의 식료품, 밀러테크(주)(본부장 양중모)에서 화장지(70만원 상당), 건건패션마스크에서 마스크 500장(70만원 상당)을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인천 인요라이온스클럽(회장 김병중)과 연천(회장 김광진)양주(회장 최상기)로타리클럽도 각각 육개장 50박스(6백만원 상당)와 백미 71포, 라면 100박스 등 37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군청에 기탁, 수재민 돕기에 동참했다. 카톨릭 중앙의료원(센터장 이정훈)은 600만원 상당의 생수, 컵라면 등을 지원했다. 쌀, 라면 등 64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기부한 ㈜ 와이즈이앤지 우현명 대표이사는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마련했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갑작스런 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안정적인 일상으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각계각층의 온정에 고맙다고 인사를 전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0-08-25 14:16

㈜청운누룽지백숙, 의왕시에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 기탁

의왕시 학의동 ㈜청운누룽지백숙은 25일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천만 원을 의왕시에 기탁했다. 백성갑 청운누룽지백숙 대표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함께 나누고자 성금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이번 성금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김상돈 의왕시장은 온 국민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전해지는 후원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기탁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처리 후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0-08-25 14:16

하남시호남향우회, 고향민에게 수해 복구 성금 및 물품 전달

하남시호남향우회는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고향 주민을 위해 성금과 물품 1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하남시 호남향우회 김대원 회장과 정병용ㆍ김은영 시의원과 한종필 사무총장, 대의원 등 10 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성금과 물품은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고향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본회 및 각 지회에서 모금을 진행해 왔다. 이번 모금으로 모인 1천만 원 상당의 성금과 물품은 사랑의 열매 기관과 호남 수해 지역에 직접 전달됐다. 김대원 회장은 피해를 입은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십시일반 모금했다면서?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향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사람들 강영호 기자 2020-08-25 13:54

시흥 철제 도매업체서 50대 작업자 쇠파이프 더미에 깔려 숨져

시흥시의 한 철제 도매업체에서 쌓아둔 쇠파이프 더미가 무너지면서 중국인 작업자 1명이 깔려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철제 도매업체에서 1t 남짓 무게의 쇠파이프 묶음이 쓰러지면서 아래에 있던 A씨(50대중국 국적)를 덮쳤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동료 1명과 함께 장비 등을 이용해 쇠파이프 묶음을 옮겨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작업장 내 안전수칙 미준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8-25 13:54

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원, 후원단체 지속적 기부활동 이끌다

부천시의회 박병권 의원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후원단체의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끌고 있어 잔잔한 감동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몇년 전 공익법인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김정안 회장을 만났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기초수급자 가정, 다문화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들을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받아 장학금 등을 후원하고 수혜 아동들이 우리 사회의 올바른 인재로 성장하게끔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이들과 따뜻한 동행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이다. 박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초수급자 가정과 소년소녀가장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김 회장에게 부천시에 장학금과 코로나19에 필요한 생필품 지원을 요청해 지난 24일 부천시청 만남실에서 2020년 희망나눔 장학금 후원사업 협약식 및 생필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덕천 시장과 김정안 회장, 박병권 의원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 장학금 후원 대상자 10명에게 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2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컴퓨터를 후원했다. 또 이날 김 회장은 샴푸와 린스 등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했다. 이 물품들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40여개소에 배분될 예정이다.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부천시에 2년동안 장학금 1천800만원과 4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기로 협약했다. 이날 행사의 숨은 역할을 한 박병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나라 안팎이 흔들리고 있지만, 상생과 나눔의 따뜻한 마음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며 후원물품 전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위하는 귀한 마음이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권 의원은 지난 6월에도 사랑의열매와 부천희망재단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살균소독제 20L 576통을 부천시에 전달토록 하는 등 후원단체가 일회성 기부에서 멈추지 않도록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이끌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사람들 오세광 기자 2020-08-25 13:53

[와글와글 커뮤니티] 서울 버스기사가 김포 버스기사에게

서울 버스기사가 김포 버스기사의 그릇된 운전 행태를 지적하며 경고의 말을 남겼다. 지난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서울 시내버스 기사라고 밝힌 글쓴이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경기도 버스가 서울 버스를 앞질러 추월 차선에 차를 세워놓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글쓴이는 "잊을만 하면 저런 식으로 서울 버스들 앞으로 찔러박기 해서 정류장 정위치가 아닌 추월차선에서 승객들을 태우시더라"라며 "서울 땅에 오셨으면 서울버스들처럼 정위치에서 승하차 하셔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운행질서 문란 행위 하시면 안된다. 이 더운 날 정위치에 서 있다가 20미터 이상 우루루 뛰어가는 손님들은 대체 뭔 죄냐"라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문제의 버스가 김포시 관내 한 운수 소속 버스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회사에서 잡아돌린다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들 질서 문란하게 운행하니 회사에서 탕(노선 운행) 수를 당연히 안 까주는 것"이라며 "그래도 동종업계라 혹여 앞 차랑 벌어지고 뒷차가 붙었으면 참으려 했는데 버스 어플 켜니 뒷 차 16분 벌리셨더라. 그렇게 운행하니 뒷차가 16분이나 벌어진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결국 도청에 원거리 정차로 신고했다는 그는 "오늘 말고도 앞으로도 이런 운행하시면 하나 하나 도청에 신고할 것"이라며 "서울 버스보다 앞에 차를 세웠으면 신호를 까든(어기든) 재주껏 사라져 달라. 기껏해야 신호 하나 앞에 계시던데 뭣 땜에 서울버스만 보면 못까서 안달인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쓴이는 "저도 서울 오기 전 경기도에서 일할 때 3분 배차 노선 운행해서 신호 하나 놓치면 뒷차한테 꼬리 잡히긴 했지만 뒷차 달고 갈지언정 저렇게 운행은 안 했다"며 "자꾸 그런 식으로 운행하시면 인근 서울 회사들이 김포 출신들 서류 안 받는 날이 올 거다. 지금도 평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전했다. 누리꾼들도 대부분 글쓴이의 글에 공감했다. 특히 문제가 된 운수업체 출신이라는 버스 기사들이 댓글을 통해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인성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과거 김포에서 버스를 운전했다는 한 누리꾼은 "쉬는 시간도 문제이긴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기사의) 인성이 안 되서 그런 것"이라며 "퇴근탕(마지막 노선 운행)에 어떻게든 앞차 물고 돌아서 손님 덜 태우려고 뒷차 버리고 가는 일 비일비재하다. 이해해 주지 마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신고해 버려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글쓴이는 "김포시청에도 몇 번 민원을 넣었는데 달라지는 게 없어서 상위기관인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며 "시청으로 민원이첩하지 말고 가급적 상위기관인 경기도청에서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어찌될 진 모르겠다. 여하튼 앞으로 눈에 보이는대로 꾸준히 신고할 생각이다"라고 경고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8-25 13:49

신세계사이먼, 코로나 19·수해피해 주민돕기 성금 1천만원 여주시에 전달

신세계사이먼(대표 조창현)여주프리미엄아울렛(점장 도현철)이 코로나 19와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여주지역 주민돕기 기부금 1천만 원을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경기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주지역 주민들의 생계지원과 수해복구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여주프리미엄아울렛은 지역사회 상생발전과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2년부터 여주시와 공동으로 매년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 농업인 후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5년 신관확장과 함께 상생형 매장 여주 퍼블릭 마켓을 열어 여주 도자기 판매관, 여주 장터 맛집 등을 갖춰 여주시 홍보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난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 1월부터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 공로를 인정받아 조창현 신세계사이먼 대표가 지역사회 발전 분야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도현철 신세계사이먼 여주프리미엄아울렛 점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 수해까지 겹쳐 생계까지 위협받는 지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라며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실질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사람들 류진동 기자 2020-08-25 13:3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