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횡령한 혐의…위원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경찰이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기금 횡령 혐의를 받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4일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과 협의체 위원장 A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찰관 10여명을 투입해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과 위원장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A씨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민지원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지원기금 중 일부인 4천400만원을 골프 용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지원협의체는 구매한 용품 중 골프 의류 3벌(시가 180만원 상당)과 골프 가방 3개(시가 30만원 상당)를 서부경찰서 소속 B경위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조사하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 직원의 공범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또 A씨로부터 골프 용품을 받은 뒤 돌려준 B경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주민지원협의체 직원 중 공범이 있는지 수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20-08-24 18:17

인천지법, 9월 6일까지 휴정…7차 감염 유발 거짓말 학원강사 재판도 연기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인천지방법원이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인천지법은 오는 9월 6일까지 재판부 재량에 따라 재판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휴정조치는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에 이어 2번째다. 휴정 기간 각 재판부는 대부분의 재판을 연기할 방침이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나 가처분신청 사건,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 등 긴급한 경우와 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판을 허용한다. 이 외 사건 소장 접수, 개인회생 등 행정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인천지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면서 법원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인천지법 내부 인력에 대해 2주간 순환 재택근무를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코로나19에 걸린 뒤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전국에서 7차 감염까지 유발하는 등 추가 확진자 80여명을 낳은 102번 확진자(인천 학원강사)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에서 9월 15일로 연기한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일반적인 휴정기에는 2주~1개월 전에 미리 공지가 나가고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며 이번 휴정은 긴급하게 결정해 기일조정이 힘든 재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외를 허용한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뉴스 조윤진 기자 2020-08-24 18:17

마약ㆍ폭행 조사받은 탈북자 실종 21일만에 숨진채 발견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받던 탈북자가 실종 2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집을 나간 뒤 실종신고된 탈북자 출신의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1일 오후 2시 40분께 의정부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사실혼 관계 부인 B씨의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투신 소동을 벌이다 이를 제압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B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폭행 후 실종된 저의 남편을 찾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을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B씨는 자신의 남편이 체포돼 지구대에 간 뒤 수갑을 찬 채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투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가) 코피가 났을 뿐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A씨가 지구대를 다녀간 지 한 달이 지나 해당 지구대 내부에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삭제됐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8-24 18:17

프로야구 KT, 장안고 투수 신범준 1차 지명…SK, 제물포고 투수 김건우 선택

프로야구 KT 위즈가 수원 장안고 에이스인 신범준(18)을 2021년 연고 지역 KBO 신인1차 지명 선수로 지명했다. KBO 사무국이 24일 프로 8개 구단의 1차 신인 지명 결과를 일괄 발표한 가운데 경인지역 연고 구단인 KT는 올해 1순위 지명권으로 우완 정통파 투수인 신범준을 택했다. 신범준은 189㎝ㆍ85㎏의 탁월한 신체조건을 바탕으로 140㎞ 후반대의 힘있는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슬라이더와 커브를 구사하는 우완 정통파 투수다 KT 관계자는 연고지 고교 출신으로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지켜봤던 기대주다. 유연한 투구 메커니즘과 양호한 제구력을 갖췄다며 타자로서도 간결한 스윙과 장타력을 보유해 잠재력이 높은 선수다. 미래 KT 마운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K 와이번스는 신인 1차 지명으로 인천 제물포고 3학년 좌완투수 김건우(19)를 선택했다. 김건우는 키 185㎝에 몸무게 86㎏의 우수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으며, 최고 구속은 시속 147㎞의 직구와 함께 수준급 변화구를 구사한다. SK 관계자는 선발진 강화를 위해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빠른 구속과 위력적인 구위를 유지하는 김건우를 지명했다면서 아직 제구를 가다듬을 필요는 있지만 우수한 기량을 지닌 선수이기에 구단 육성시스템 아래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다면 향후 SK의 미래를 책임질 선발 투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승욱ㆍ김경수기자

야구 김경수 기자 2020-08-24 18:17

성남시의회 야당,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해임 촉구

성남시의회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직원들의 비위와 근무태도를 문제 삼으며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김정희 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1명은 24일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18년 11월 윤 사장 취임 이후 공사 비위 사실과 직원 근무태도 상태는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라며 시의회에서 공사 운영의 잘못을 지적함에도 윤 사장은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전산실에서 비트코인 채굴장을 운영한 데 대해 윤 사장은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일반 주민이 몰래 한 것이라고 했고 상사에 의한 여직원 폭행 건도 시종일관 부인하며 축소 은폐하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의해 전모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사장은 특히 비위 사실이 드러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비호ㆍ묵인하는 행태도 보였다고 덧붙였다. 공사 관계자는 결의안에 대한 윤 사장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며 비트코인 채굴장 운영 등 시의회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한 시 감사관실의 1차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다음 달 37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전체 35석의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20석, 미래통합당 13석, 민생당 1석,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석 등으로 구성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직원이 900여명이고, 한 해 예산이 1천300여억원에 달하는 성남시 최대 산하기관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8-24 18:17

여주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주시가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 갈등을 빚는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와 병원, 관광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서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폐기물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여주시의회는 24일 집행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제출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 심의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개정 조례안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처리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및 발전전시설 건립에 대한 입지를 제한한 것으로, 5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학교, 병원 등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에는 해당 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왕복 2차로 이상의 모든 도로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 입지할 수 없다. 거리기준을 피하려고 토지를 분할하는 사례도 있어 하나의 필지를 분할 가능 필지는 1년 내 총 5필지 이하로 제한했다. 이밖에 부칙을 두어 개정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은 종전의 조례 규정에 따르지만, 이후 사업 목적과 사업 면적의 확장, 부지경계선 형태 변경,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허가 등을 받으려는 경우 강화된 개정조례를 적용한다. 한편 여주지역은 5~6곳에 폐기물처리장 및 발전소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과 행정소송이 빈발하고 있어 이번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행으로 해당 시설의 건립을 원천봉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8-24 18:17

인천 연수구, 인천시 도로기전설비 보조사업 점검결과 1위 달성

인천 연수구는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이뤄진 인천시의 도로기전설비 보조사업 점검 결과에서 10개 군구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내년 1개 사업에 대한 시 보조금 요구액 전액을 지원받는다. 구는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테스트 기관 선정을 통해 200개의 LED 가로보행등을 무상으로 설치받아 7천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LED 디밍(전기에너지 절약)장치 시범 설치와 높은 LED 보급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발주 등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구는 내년에도 가로보안등, 4개의 지하차도, 3개의 터널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 및 국시비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지역 내 도로조명 LED 교체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실태 확인 등을 통해 특색사업을 발굴하고 각 군구와도 우수사례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원도심을 담당하는 건설과와 송도동을 담당하는 송도관리단의 노력 및 혁신 정신으로 시의 도로기전설비 보조사업 점검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구민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연수구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달 13~27일 진행한 시의 도로기전설비 보조사업 점검에서는 넓은 도로의 가로등, 골목길의 보안등, 지하차도 전기설비 등 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에너지 절약과 밝기 개선을 위한 LED 보급률 등을 살펴봤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8-24 18:17

인천 남동구 중소기업, 코로나19 속에도 대규모 수출계약 따내

인천 남동구 소재 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도 해외 기업과의 대규모 수출계약을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남동구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인 실버렉스가 최근 서울 63빌딩에서 중국 유통기업인 유소씨글로벌홀딩스유한공사와 200억원 규모의 수출 공급계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사는 중국 현지에서 가정위생 및 보건건강 제품 출시하기로 계약했다. 실버렉스는 자체 제작한은폼을 활용한 마스크와 샤워기, 정수기 등을 개발한 강소기업으로, 살균과 위생 효과가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여파 속에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실버렉스는 지난달 남동구가 개최한 해외바이어 화상 수출상담회에 참가해 인도네시아 바이어와의 화상 상담을 통해 6만달러의 계약을 하는 등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실버렉스가 중국의 유명 유통사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현지 유통망을 넓힐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실버렉스 같은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 국에 진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구는 해외 비즈니스의 기회와 발판을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08-24 18:17

인천 부평구, 월 1만 원에 나만의 주차장 만든다

인천 부평구가 지역 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오는 9월부터 월 1만 원에 주민이 자신만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학생과 교직원이 귀가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인근 주민들이 학교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11월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 등의 내용을 담은 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한 이후 올해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구는 학교 내 외부인이 주차하는 것에 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입출차 시간에 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관리요원들은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입출차 관리, 교문 개폐, 주차 안내, 주차장 환경정비 등을 맡는다. 또 학교에 출입하는 차량 역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신청한 차량 번호만 학교 차량번호인식기에 등록해 무분별한 차량 출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9월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학교는 부원초(35면)와 부평남초(29면), 부원중(22면), 부흥중(30면), 동암중(15면)등 총 5개 학교다. 개방 주차면수는 총 131면이다. 학교 주차장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문의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다. 화물승합자동차나 개별법상 차고지 확보의무 차량은 신청에서 제외한다. 주차요금은 월 1만 원이며, 경형 자동차(1천㏄ 미만)는 요금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학교주차장 개방으로 지역주민들의 주차난으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흥해 준 학교와 북부교육지원청에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많은 학교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원도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뉴스 강정규 기자 2020-08-24 18:17

[속보] 국토부, 허술한 지침 ‘건축물관리 종합점검’에 등터진 건축사무소들

정부는 건축물 점검이 하루 만에 끝나는 줄 아나 봐요. 뭣도 모르고 우선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 때려치우는 수밖에 24일 만난 수원 팔달구 M 건축사무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건축물관리 종합점검에 대해 묻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5월부터 현재까지 관내 건축물 정기점검을 위한 의뢰가 6건 접수됐지만 나갈 때마다 경제적 손해가 막심하다는 이유다. M 사무소 관계자는 연면적 1만㎡ 건축물을 검사할 때 하루치 업무대가가 정확히 189만1천874원이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새로 그려야 하고, 도면을 토대로 검사한 뒤 점검 항목을 추려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하루 만에 끝날 수가 없다며 현장점검만큼 중요한 게 사전ㆍ사후점검인데 업무대가 지침엔 그게 빠져 있고 오로지 현장점검에 나설 때만 비용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만난 용인 S 건축사무소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지자체가 점검 지정기관으로 선정한 탓에 의뢰를 거부할 수도 없어 사실상 등 떠밀려 나가고 있다. S 건축사무소 측은 사실상 지금은 건축사무소가 알아서 하루 안에 끝내라는 식이라며 점검을 빨리 끝내려면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하는데 현재 업무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 점검 기간을 2~3일 이상 늘리면 어느 건물주가 비용을 지불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기점검을 위한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고 건물주와 건축사무소가 알아서 협의하라니 너무 무책임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허술한 매뉴얼로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경기일보 24일자 6면)된 가운데 일선 현장의 건축사무소들이 의뢰 거부를 예고하고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1일부터 연면적 3천㎡ 이상 집합건축물에 대해 건축물관리 종합점검을 3년마다 의무로 받도록 했다. 그러나 건축물 관리자나 지자체 등이 비용 산정 기준 및 점검기관 교체에 대한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하면서 6월 말 세부 지침 차원에서 정기점검을 위한 기본 업무대가 설명서를 내려 보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든 건축사무소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책정한 업무대가가 턱없이 낮고, 정기점검 시 필요한 항목이 누락돼 있는 등 업무 환경에 전혀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국토부는 기본 업무대가를 책정하는 근거로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 있는데 이번 제도는 시특법이 아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특법은 교량ㆍ항만ㆍ터널ㆍ댐 등 대형 구조물을 대상으로만 구조 점검을 실시하지만, 이번 건축물 정기점검은 구조 점검은 물론 설비ㆍ전기ㆍ피난시설 등에서의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만큼 업무대가가 더 높게 책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해 지정 점검기관 이탈을 고려하는 건축사무소도 적지 않다는 분위기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점검 설명서에는 현장 외 점검 항목이 아예 빠져 있다며 이 외에도 업무 환경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제도라며 불만이 커 일부 협회사들은 의뢰를 거부하고 점검기관에서 빠져나가겠다고 성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침으로는 사전ㆍ사후 점검에 대한 부분이 없다며 관련 논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사회일반 김현수 기자 2020-08-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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