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 명칭 공모전의 우수작 선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모전은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에 대한 도민들의 여론을 환기시켜 성공적인 정책 도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했다. 후보작으로 선정된 명칭은 ▲경기도 공정수당 ▲고용안심수당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3개이다. 이에 앞서 도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정책제안 창구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 결과, 최종 1천49건이 접수됐다. 특히 공정, 고용, 비정규직 단기 등의 단어를 사용한 명칭들이 많이 제안됐다. 선호도 조사는 오는 28일 자정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후보작 3개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명칭을 선택하면 된다. 도는 선호도 순에 따라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당선자에게는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10만 원의 상금을 경기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발해 참여상 1만 원씩을 지급한다. 결과 발표예정일은 오는 31일이다. 이 밖에 선호도조사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후 공모전 당선작과 함께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공식 명칭을 채택하기로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명칭공모전에 많은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노동존중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현재 위기를 신천지발(發) 확산 당시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이 최대의 위기라면서 코로나 사태 초기 신천지 상황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수도권이 확산의 중심지가 되었고, 전국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면예배 강행,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거부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고,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교회를 중심으로 감염이 재확산된 가운데 대면예배 등에 대한 엄중 조치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해인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물론 기초지자체장들까지 방역 협조를 호소하고 나섰다.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및 시ㆍ군 대표회장 32명과 시ㆍ군 대형교회 담임목사 400명 등 경기도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및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자제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를 통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교인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꽃피운다고 믿는다며 기독교지도자들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앞당겨져 기독교에 대한 칭송의 말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시 역시 이날 시 본청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과 관련, 이성호 시장 명의의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10인 이상 집회금지 등 준 3단계 방역조치 시행 동참을 안내했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담화문을 통해 확진자와 관련 가족과 지인, 공무원 등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부시장과 기획행정실장 등 시청 내 밀접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확진자 동선에 따른 CCTV 정보 등을 확인해 시 청사와 동선 내 시설 등에 대해 철저한 방역조치와 함께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실시를 지시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절대 삼가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7명으로 이 중 서울ㆍ용인 교회발 확진자는 모두 4명에 미검자가 10명이라며 미검자 10명 중 5명은 연락이 두절이 된 상황으로 공동체 안녕을 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겠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지난 23일 일요일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 6곳에 경고문을 부착하고 재적발시 교회를 일시 폐쇄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김포시는 이번에 적발된 교회가 향후에 또 대면예배를 강행하면 일시 폐쇄하고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법당국 고발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검사비, 조사비, 치료비 등 방역과 제반 활동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한다. 고양시도 이날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종교시설 7~8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확진자 발생 시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지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줄곧 두자릿수를 유지하던 확진자가 어느덧 세자릿수까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나, 내 가족, 내 이웃 등을 위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종교시설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지방종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반입총량제를 실시한 가운데, 화성포천남양주시 등은 이미 올해 전체 폐기물 반입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수도권(경기ㆍ인천ㆍ서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이행 현황 중간점검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는 수년간 급증한 3개 시도의 직매립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가 의결,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 각 기초단체가 매립지에 직매립할 수 있는 폐기물의 총량은 지난 2018년도 반입량(70만t)의 90%다. 수도권 전체론 63만t 수준으로, 서울 27만5천598t, 경기 26만2천562t, 인천 9만6천199t 순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을 기준,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의 반입량은 총량 대비 67.6%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인천 83.3%, 서울 69.1%, 경기 60.3% 순이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58개 기초단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곳은 화성포천남양주시, 인천 연수남동미추홀구, 서울 강남강서동작구로구 등 총 10곳이나 됐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께 37곳(서울 11곳, 인천 9곳, 경기 17곳)의 기초단체가 초과 반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총량을 초과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선 다음해에 사전 예고한 후, 닷새간 반입 정지 조치와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를 가산해 징수하겠단 것이다. 집계분을 근거로 예상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 100% 가산금을 분석한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반입수수료 가산금은 총 13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3개 시도는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줄이기 위해 관할 기초지자체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는 반입총량제 운영 현황을 토대로 반입총량 감축정지 기간의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기본소득을 시대적 과제로 이해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위원후보로 출마하신 소병훈 의원님은 기본소득포럼 대표의원으로 스스로 기본소득 확신범이라고 말씀 하신다라며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을 소병훈 의원님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시대적 과제인 기본소득을 이해하고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서 기본소득 당론을 반드시 관철할 분이 꼭 필요하다면서 2차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국민 균등지원을 꼭 관철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지지를 보냈다. 앞서 소병훈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2의 경제 방역 준비를 위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언급했다. 100% 동감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경제적 약자와 사회 취약계층이 위기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면서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다시금 제2차 재난지원 결정을 신속히 진행해 고용 보호와 경제 방역을 굳건히 하고,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병훈 의원은 현재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저는 기본소득 확신범이다. 최고위원이 되면 기본소득을 당론으로 추진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Q. 부동산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함) ①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② 부동산조세는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좁히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갖는다. ③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보다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더 많아진다. ④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⑤ 임대주택의 공급곡선이 수요곡선에 비하여 기울기가 완만할 경우,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해설 : 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8(비탄력적),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2(탄력적)라고 할 때,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가 공급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공급이 더 탄력적이므로 공급자에게 귀착되는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정답 : ③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던 예술공연 시장의 불씨가 또다시 꺼졌다. 다수의 의학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코로나 2차 확산이 현실로 다가왔고, 우리 삶의 변화는 선택이 아닌 강제적인 의무로 바뀌어 가고 있다. 상황이 나빠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시작되면 10명 이상 모임 불가, 재택근무 필수, 전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될 전망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시행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고 있다. 8월 한여름 마스크의 일상이 어색하지 않게 되었고,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행동은 불편함을 넘어 불쾌감과 상식 이하의 저급한 행동으로 간주 되었으며,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반가운 이웃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눈을 피해가며 인사를 나누는 아침의 풍경이 자연스럽게 여겨지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강제적인 비대면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동물인 우리에게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 중 가장 근본적인 부작용은 고독감, 코로나 19 우울증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는 우리를 대면에서 비대면 사회로 변화시켜 놓았다. 역설적으로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표정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가족의 소중함이 비로소 강조되는 시간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역행의 시간으로 코로나 19의 상황은 인류가 현대화의 삶 속에서 놓치고 흘려보낸 것들을 꾸짖기라도 하듯 우리를 고립된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 오래전 인류 기원의 시기 동굴에서 모든 일상을 공유하는 씨족 공동 사회나 추운 겨울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옹기종기 할머니 곁으로 모여 군밤과 고구마를 까먹으며 옛이야기를 듣던 시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보내듯 말이다. 국민의 절반이 일인 가족인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옛날 동굴 속의 공동체와 구수한 옛이야기를 나눠줄 할머니와 같은 존재를 만날 수는 없는가? 코로나 19 비대면의 상황에서 진실로 서로 고독감과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며 소통할 수 있는 감정적 치유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예술 사업의 가장 큰 화두가 우리 앞에 놓인 셈이다. 집단적 공개적인 일 방향의 문화예술 사업에서 벗어나 상호 소통하고 공감하는 쌍방향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때이다. 송창진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
최근 일반 대중으로부터 온라인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가 1년 전과 비교하면 66건에서 22건으로 3배 급증했다. 자금이 없는 벤처 사업가 등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다수로부터 소액 투자를 받는 모집방식이다. ICO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내년 1월부터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있다. 크라우드 펀딩은 전통적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고 IT 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P2P 금융 (peer to peer finance)의 한 형태이다. 크라우드 펀딩 형태는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투자형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부형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선의에 기초해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만, 그에 대한 명시적인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모은 후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다는 의혹 제기로 논란이 됐다. 보상형은 자금 수요자가 자금 공급자의 자금 공급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서 비금전적인 형태를 제공하는 경우다. 대출형은 자금 공급자들이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자를 수취하는 경우다. 투자형은 자금 공급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자 또는 수익 배분을 받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법적 불확실성 아래에 놓여 있다. 정부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만 법제화 노력에 집중하고 있어서 기부형, 보상형, 대출형 등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 실패가 전체 크라우드 산업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발전을 위해 입법적 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부형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단점을 보완하여 동 법에 정한 자금 모집 및 절차를 완화해주는 현 등록청 중심의 감독체계에서 벗어나 금융 당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상형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필요가 낮은 부분에 대한 예외 허용과 함께 청약 철회 등에 대한 규정의 손질이 필요하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 모집에 대하여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에의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출형은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혼란스럽게 적용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법률상의 규제 체계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의 거래 구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어려우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특수한 형태의 금융 거래로 편입시켜서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국내 온라인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법률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김기흥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사구팽(兎死狗烹)은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삶아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다. 주로, 쓰임새나 일이 있는 동안에는 중용됐으나 일이 끝나고 나면 버림받게 된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유방(劉邦)은 천하쟁패를 걸고 항우(項羽)와 벌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한(漢)나라를 건설한다. 한(漢) 고조(高祖) 유방은 누구보다 공이 많은 한신(韓信)을 초왕(楚王)에 봉하는 것으로 보답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항우의 부하 장수였던 종리매(鍾離昧)를 한신이 몰래 숨겨 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심이 드는 것과 동시에 화가 치민 유방은 사자를 한신에게 보내어 종리매를 압송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한신은 그 명에 따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종리매의 목을 바쳐야 무사할 것이라는 가신(家臣)들의 권고에 오히려 화를 벌컥 냈다. 한신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유방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신을 불렀다. 한신이 이처럼 어려운 처지에 빠지자, 종리매는 그를 더 이상 곤란하게 하지 않으려고 자결해 버렸다. 한신은 하는 수 없이 종리매의 목을 가지고 유방에게 갔으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반역 혐의와 처벌뿐이었다.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면, 유방은 냉정한 사람이고, 한신은 안타까운 희생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방과 한신 사이의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 유방과 항우의 싸움이 한창일 때, 한신은 항우와의 싸움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점을 이용해 유방에게 제나라 왕의 자리를 요구한다. 한신의 지원이 매우 필요했던 유방은 어쩔 수 없이 한신을 제나라 왕으로 임명한다. 어쩌면 이 일이 유방이 한신을 버리게 된 단초를 제공했는지 모른다. 이 이야기를 비즈니스 세계에 접목해보자. 회사가 처음 창업할 때 필요한 인재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필요한 인재는 다르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되지 않아, 사업 내용이 수시로 바뀐다. 이때는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불평 없이 해내는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회사가 성장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 직원들의 가치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보다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필요해지게 되기 때문이다. 회사와 시대가 변했으면 그에 발맞춰 직원들도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창업 초기의 직원들이 이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면 회사의 짐이 되어버린다. 급격히 변하는 세상에서 토사구팽(兎死狗烹)은 배신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변화에 대한 적응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양회술 농협 청주교육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