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본격 시행

인천 중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자로, 취득가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1억5천만원 초과~4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감면 요건은 부부 합산 주택을 취득한 직전 연도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 주택 취득금액 4억원 이하, 그리고 취득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이 주택 취득일 기준 주택구입 경험이 없는 경우다. 이번 제도는 정부의 지난 7월 10일 부동산 정책 발표시점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7월 10일~8월 11일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자는 세무2과에 환급신청하면 소급 적용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및 감면신청시엔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8-25 15:29

인천복지재단,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정책상상, 권리를 넘어 실천으로' 실시

인천복지재단이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는 역량을 갖춘 시민들을 길러낸다. 복지재단은 시민이 직접 사회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사회복지 정책전문가 아카데미 정책상상, 권리를 넘어 실천으로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아이티타워에서 오는 10월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이뤄진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한다. 대면 강의 참석자는 10인 이하로 제한하고, 비대면 강의는 복지재단 유튜브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교육은 시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이해하고 제도 변화를 끌어내는 데 필요한 과정을 배우는 시간이다.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 지방정부 행정, 예산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서 정책 설계, 조례제정, 인천 복지 동향 등을 주제로 시민을 만난다. 26일엔 복지의 원리 저자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누구에게 어떻게 나누어줄 것인가?로 복지정책의 형성과 결정을 다룬다. 9월 2일에는 지역 저명인사가 강사로 나서 정책, 넌 뭐니?를 주제로 인천시 조례제정 과정을 설명한다. 9일에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정책,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가?로 정책설계와 사례분석을 설명하고 16일에는 손종필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외래강사가 예산, 그것이 알고 싶다를 주제로 예산 편성과 사용을 이야기한다. 23일에는 나의 정책 아이디어 현실로 만들기를 주제로 명사 강연이, 마지막으로 10월7일에는 내 삶을 바꾸는 상상과 실천으로 정책 콘서트를 한다. 유해숙 대표이사는 실천하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우리 주변에서 마주하는 불합리한 점을 찾아 바꿔내는 역할을 한다며 이번 강연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시작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8-25 15:28

인천시, 인천가족공원에 4천144기 규모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 추진

인천시는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인천가족공원에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을 조성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지역 보훈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거쳐 인천가족공원 중 일부를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 시는 안장을 희망하는 보훈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을 확인해 인천가족공원의 납골시설인 봉안담(벽이나 담의 형태로 야외에 설치한 봉안시설) 일부 구역을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부지로 확정했다. 이를 토대로 시는 사업비 7억4천만원을 들여 현재 운영 중인 봉안담 일부 구역을 개보수하고 4천144기 규모(면적 1만2천140㎡)의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을 조성해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실시설계비를 투입해 이달 말부터 3개월간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위한 충혼탑제례단표지석 등의 설계를 추진하고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도 거칠 계획이다. 현재 인천에는 약 3만여명의 국가유공자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이 없어 원거리에 있는 국립묘지나 현충원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김관철 보훈과장은 인천에서 영면을 바라는 지역 내 국가유공자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희생하신 분들의 공헌을 기릴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전용 묘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8-25 15:28

동구, 이름 되찾은 ‘물치도’ 도로명 변경 추진

인천 동구는 25일 지역 내 유일의 섬인 물치도 지명 변경에 따라 섬 내 도로명주소를 함께 변경하는 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작약로로 불리는 길이 931ｍ, 폭 5ｍ 규모의 도로 이름은 섬 명칭 변경과 함게 물치로로 바뀔 전망이다. 구는 도로명판 1개, 건물번호판 11개를 교체한다. 또 이달 중 토지 소유자인 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명주소 변경 신청을 접수하고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사업자, 건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공고를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물치도는 일제 강점기 작약 꽃봉오리 모양을 닮았다며 작약도라는 이름이 붙은 뒤 약 100여 년 간 작약도로 불려왔다. 구는 지난달 하순 국가지명위원회 의결 및 고시를 통해 작약도의 이름을 물치도로 변경했다. 구 관계자는 의견수렴 및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한 다음 9월 중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와 함께 각종 안내시설 설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8-25 15:28

인천 남동구, 국무조정실 생활SOC복합화 주민참여 시범사업 최종 선정

인천 남동구가 국무조정실이 추진하는 2020년도 생활SOC(사회기반시설)복합화 주민참여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생활 SOC는 철도나 도로 등 대규모 SOC와는 달리 주민 일상의 여가와 안전 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대 국비 4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는 구월4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이 주민참여 시범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구는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를 주민의 요구에 맞는 생활SOC복합시설건립사업으로 신축하기 위해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주민참여시범사업은 남동구를 비롯해 경기 하남시, 시흥시, 경남 거제시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구는 일단 구월동 1296-6 일대에 대지면적 1천43.1㎡, 연면적 3천400㎡의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복합청사를 구상하고 있다. 작은도서관과 돌봄센터,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비 100억여원을 들인다는 계획이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대 9억원 한도로 조성비용의 50%를 지원받고, 가족센터 신축은 여성가족부에서 복합시설만 최대 10억원 한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는다. 주거지주차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최대 24억원 한도에서 6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치로 지원받을 경우 43억원의 국비를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계획수립단계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해 사전준비와 기초조사, 공간 및 관리운영계획, 거버넌스 구축 등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우선 오는 9월께 사업계획을 수립해 2021년 4월까지 주민참여시범사업의 결과 보고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2021년 6월 지방재정투자심사, 2021년 9월 설계공모 등을 거쳐 2024년 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이번 구월4동 복합청사 신축으로 주민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사업초기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민이 정말 필요한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20-08-25 15:28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유치 가능성 높다

양평군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치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양평군은 앞서 지난 24일 오후 양평읍 모 건물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 입지현장 실사를 받았다. 후보지 최종 결정은 다음달 14일 공개 PT를 거친 후 다음 달 중순 결정된다. 이날 실사에는 정동균 군수, 전진선 군의회 의장, 박현일 군의원, 노유림 양평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평군은 경기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양평군이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동균 군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하면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도내 68만 소상공인과 239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직원은 50여명이고 올해 예산은 262억원 규모다. 한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유치에는 양평군을 비롯해 용인시, 파주시, 광주시, 이천시, 동두천시 등 6개 지자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양평=장세원기자

양평군 장세원 기자 2020-08-25 15:22

삼성전자, 코로나19 상황 속 온라인 반도체과학교실 운영 '눈길'

삼성전자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에도 지역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반도체과학교실을 운영한다. 삼성전자는 25일 용인시교육지원청에서 이윤식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병기 아이들과미래재단 본부장, 김종헌 삼성전자 용인사회공헌센터장 (전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반도체과학교실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반도체과학교실은 2013년부터 이어져온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은 지역사회 청소년을 대상으로 반도체 이론교육 및 키트 실습을 통한 교육을 하고 있다. 실습키트 및 부대비용은 전액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된다. 올해 반도체과학교실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강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이 온라인 강사가돼 제작한 비대면 동영상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강의는 작년 참가자들의 설문조사를바탕으로 커리큘럼이 보강됐으며 개선된 교보재를 제작,배포하여 강의의 질이 향상됐다. 또한 삼성전자는임직원들로 구성된 온라인 질의응답 서포터즈 200명을 선발중이며 선발기간은 8월 24일 ~ 8월 31일까지 이다. 선발된 인원은 9월1일 ~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교육 중 발생할 수있는 학생들의 궁금증을 온라인으로 답해준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윤식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반도체과학교실이 미래세대 인재 육성을 위한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며 교육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삼성전자와 아이들과미래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헌 삼성전자 용인사회공헌센터장은반도체과학교실 온라인 전환을 통해 코로나와 무관하게 교육할 예정이라며앞으로도 삼성전자는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교육관련 사회공헌 활동에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용인시를 시작으로반도체 사업장이 있는인근지역(화성,오산,평택,아산)에도 순차적으로 반도체과학교실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교육은 하반기를 첫 시작으로 하고 대상은 총 32개교 3천500여명이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사람들 강한수 기자 2020-08-25 15:17

연천군 장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천군 장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4일 장남면 원당1리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금속배관, 타이머콕 설치 및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이날 홀로 사는 A씨의 집을 방문, 오래된 벽지, 장판을 산뜻하게 새로 시공했다. 또 고무로 된 낡은 가스배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후 타이머콕(Timer cock:자동 밸브 잠금 장치)을 설치, 안전사고를 예방했다. 조주연 장남면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0-08-25 14:50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회장 임경희)가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 시민, 청소년 등 20여명과 함께 지하철 3호선 주엽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이 연일 확산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함으로써 시민이 스스로 방역안전망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코로나19 감염의 추가적인 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고양시의회 이윤승김덕심 의원도 캠페인에 참가했으며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개인방역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에게는 마스크를 지급하고, 턱에 마스크를 걸치기만 하는 일명 턱 마스크 승객에게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계도하는 활동도 펼쳤다. 고양시의회 김덕심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은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번 집단감염 발생 이후 빠르게 확산되며 학부모 및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지하철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 정미경 수석부회장은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에 맞춰 학부모청소년들과 다양한 코로나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는 일산 교육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2007년 출범해 13년 동안 일산의 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오다 지난해 6월 고양시 학부모 교육특별위원회로 재조직됐다. 매월 월례회를 통해 학부모와 소통하고 기부와 봉사활동, 다양한 캠페인 등을 펼치고 있다. 고양=유제원기자

사람들 유제원 기자 2020-08-25 14:34

공정경제 3법, 국무회의 의결…다중대표소송 도입,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담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 제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당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지배구조 개선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을 담았다. 현행 상법상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자회사, 모회사, 모회사의 주주에게 피해를 주더라도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비상장회사 주식 전체의 1/100, 상장회사는 1/10,000을 6개월 이상 보유하면 된다. 현재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하고 이 중 감사위원을 뽑게 해, 대주주의 입맛에 맞는 이사만 감사위원으로 선임된다는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1인 이상)를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토록 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가격담합입찰 짬짜미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가 사라진다. 개정안은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은 2배로 높였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올렸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다. 그간 모범규준으로 적용됐던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적근거를 얻게 됐다. 제정법 적용 대상은 현재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자동차DB 등 6개 금융그룹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구성하고 그룹 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는 금융그룹 차원의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사별로 흩어진 공시사항 등을 통합해 그룹 재무현황, 출자구조, 위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그룹은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을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은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하게 평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자본 적정성 비율, 위험관리 실태 평가 결과, 재무 상태가 일정 기준에 못 미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일반 민현배 기자 2020-08-2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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