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인 최고위원 후보, “文정부 성공·정권재창출 이끌겠다”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최고위원에 도전한 경기인천지역 후보들이 주말 열린 수도권 합동연설회에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 전쟁에 나섰다. 4명의 경인지역 후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책임을 들어 미래통합당과 극우 세력을 맹비난하고 위기 극복을 한목소리로 외쳤다. 이들은 또 개혁을 완수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끌 적임자를 자처했다. 신동근 의원(인천 서을)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광화문 한복판에서 불법 집회를 벌이며 반사회적 파괴행위와 국가방역 시스템에 도전한 전광훈(서울 사랑제일교회 목사)과 동조세력에 대해 법에 따라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진보개혁정권이며 촛불정부라며 올해 정기국회, 내년 3월까지 개혁 입법의 골든타임이다. 6개월 안에 단호한 추진력으로 흔들림없이 저항을 뚫고 개혁과제를 완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개혁 등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요즘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전광훈 목사의 무모한 행태가 전 국민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규탄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서도 즉각 당내 광화문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고 방역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민주당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강조한 뒤 민주당이 위기라고 한다. 그래서 제2의 자치분권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어 전당대회 최대 이변은 제가 압도적 1위가 되는 것이라며 메기가 돼 당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정권 재창출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염 시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도전에 대한 소회를 밝힐 계획이다.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겨냥 최근 들어 탈법,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며 이런 세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후반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민주당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최고위원이 된다면 민주당에 176석을 허락한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당의 기반을 단단하게 닦고 그 위에 흔들리지 않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우리 당 정권을 다시 만들어 내겠다고 호소했다.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바이러스 테러범을 방조한 김종인 위원장과 통합당을 기필코 이겨야 한다.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자들도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안전,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저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최종 성공은 재집권이라며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한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지지율을 더 올려 대통령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3선 전략가, 이원욱이 하겠다고 자신했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차기 지도부 선출에 돌입한다. 이어 오는 26~27일 전국 대의원 온라인 투표, 28일 전당대회 의장 선출 및 강령 개정, 29일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23 21:00

정치권, 코로나19 재확산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공감대 형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2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지난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차원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결국 정부와 실효성이 있는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당 차원에서 검토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29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라 경제 방역으로서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피할 수 없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 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당 일각에선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계층에게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세대보다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중하위 계층에 지급했으면 좋겠다며 더 심각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음을 고려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진작에 얘기했다. 수해대책도 수해대책이고 2차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다면서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을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8-23 21:00

경기도,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관리사무소 면적서 제외해야

경기도가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며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확보에 적극 나섰다. 개선안은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 규정 면적을 서로 분리하고,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는 등 쾌적하면서 충분한 휴식 공간 확보가 주요 골자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내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를 위한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은 물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면적을 10㎡에 세대당 0.05㎡를 더한 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지만 지난 1월 관리사무소 면적 부분이 관리사무소와 경비원 등 휴게시설 면적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럴 경우(기존 관리사무소를 쪼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설치) 적정 면적의 휴게시설 확보가 어렵고 관리사무소 면적까지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이에 도는 관련 규정에서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구분하고, 각각의 면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규정과 도의 개선안을 비교하면 1천세대를 기준으로 현행 기준에서는 관리사무소와 휴게시설을 합친 면적이 57.5㎡이지만 개선안에서는 관리사무소(57.5㎡) 면적에 휴게시설 면적(20㎡)을 따로 더해 77.5㎡가 된다. 이와 함께 채광과 환기, 비상 대피 등을 고려해 휴게시설을 지상층에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담았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와 입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용적률 산정에서 휴게시설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주택사업 승인과 건축 허가 사전승인 절차 때 적정 휴게시설 면적 확보를 권장하고 시ㆍ군 지자체에도 이를 권고할 계획이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8-23 21:00

21대 첫 국감 10월 5일~24일, 경기도 국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0월5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실시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몇 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총괄원내수석부대표(수원병)와 미래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국감 일정 등 정기국회 세부일정에 합의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개원식을 갖고, 78일 민주당통합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은 뒤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감은 다음 달 30일부터 10월4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직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 국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경기도에 대한 국감 또한 최소화가 전망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던 지난해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집중을 위해 이재명 지사가 국감 연기를 공식 요청, 예정됐던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 중 환노위 국감은 취소되고 행안위 국감만 실시됐었다. 행안위 여당 의원들은 국감 취소를 주장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국감이 진행됐다. 올해는 21대 국회 첫 국감이기 때문에 예년 같으면 행안위뿐만 아니라 지난해 경기도에 대한 국감을 하지 못한 환노위, 국토교통위도 경기도 국감을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국감 기간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으면 각 상임위가 현장 국감을 지양할 가능성이 커 경기도 등에 대한 국감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23 21:00

정부,‘생활속 안전수칙’ 영상으로 알린다.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생활 속 안전 수칙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인 미디어 창작자(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안전수칙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크리에이터 채널캠핑은 야영장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만큼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하는 영상을 만든다. 비바 데일리(Viva Daily)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방법을, 응급티비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전파 과정을 시각화해 유증상자와 자가격리자의 안전수칙 준수 중요성을 각각 알리는 영상을 찍는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4개월 간 매월 1건씩 총 12건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게 된다. 제작물은 행안부가 운영하는 안전한 TV 유튜브 채널에서도 공개한다. 행안부는 이들에게 활동비를 비롯해 재난안전시설 참관 기회를 제공한다. 12월에는 공개된 영상을 대상으로 전문심사위원의 의견과 조회수 등을 반영하여 최종 우승작을 선정하고 관련 영상을 활용해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을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구본근 생활안전정책관은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생활 속 안전수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8-23 21:00

경기도, 11월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조사

경기도가 9~11월 경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가운데 업ㆍ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이나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아울러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출석조사를 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책 기조 아래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8-23 21:00

코로나19 장기화, 청소년 심리에도 영향…친구ㆍ일탈보다 외모ㆍ가족 걱정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청소년들의 상담 내용도 달라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외출이 자제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대인관계ㆍ일탈 등보다 가족 문제에 더 고민이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가 올해 18월 도내 청소년전화 1388 상담내용을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대인관계ㆍ일탈ㆍ비행 관련 상담은 감소했지만 생활습관ㆍ외모ㆍ성ㆍ가족 관련 고민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을 보면 올해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인 청소년 상담 분야는 생활습관ㆍ외모 문제 355건으로 지난해 264건보다 34.5%가 증가했다. 이어 성 문제는 1천231건으로 28.5%, 가족 문제는 3천910건으로 24.8%, 성격 문제는 1천688건으로 20.7%, 정신건강 문제는 7천41건으로 18.3% 각 늘었다. 반면 대인관계는 4천722건으로 전년 6천822건보다 30.8% 감소했다. 일탈ㆍ비행 관련도 2천98건으로 21.4%, 학업ㆍ진로 문제는 2천650건으로 18% 각 줄었다. 도는 이런 조사결과를 두고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생활환경(외출 자제, 집안 생활 지속,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생활습관ㆍ외모 문제의 경우 무기력한 생활, 그로 인한 자존감 저하, 잘못된 습관 관련 상담이 많았다. 가족 관련 상담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습관, 컴퓨터ㆍ인터넷 사용 문제 등에 따른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많았다. 성 문제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신건강 문제는 전체 상담 건수 가운데 정보제공 분야(1만5천676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그중에서도 우울ㆍ위축, 강박ㆍ불안, 자살, 발달문제 관련 상담이 증가했다. 또래와의 만남 감소, 학업계획 차질에 따른 우울, 불안과 트라우마 사건, 자살, 자해 문제 관련 상담도 많았다. 연제찬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심리적 불안이나 우울로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전화 1388을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 상담 외에도 필요한 자원이나 기관을 안내하거나 연계해주고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8-23 21:00

이재명, 한국 교회 향해 코로나19 방역 협조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한국 교회를 향해 감염병 방역에 대한 당국 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처음 맞는 일요일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는 민간병원 병상 협조와 의료진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숨죽이며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의 일탈과 비협조는 국민을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며 아직도 집회를 참가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등불이 돼주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냈다며 지금의 국면을 이해해주시고, 당국 지침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에서는 전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8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2천542명으로 늘었다. 도내 14개 병원에 확보한 감염병 병상 568개 중 533개가 채워져 병상 가동률은 94.3%(잠정)로 집계됐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8-23 21:00

윤상현 “부동산 규제정책,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 축소해야”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 미추홀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천시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는 물론 청약과 도시정비사업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그는 원도심 지역인 미추홀구에서는 그간 사업성이 부족해 오랫동안 미뤄져 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겨우 추진력을 얻어가던 차에, 이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은 다 다르다며 어떤 자치구의 일부 동네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그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26일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도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인천시와 시의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동 단위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일률적 규제는 행정적으로는 쉽고 편리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이러한 지나친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가 국회의 입법 조치로 제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23 21:00

[아침을 열면서] 수령경제와 도둑정치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가 지나갔다. 사상 최고의 집중호우는 40여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북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한다. 약 390㎢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택만 6천여세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댐이 붕괴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심각한 국가적 재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수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나 정작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 코로나19, 홍수피해, 식량난 등 4~5중고가 겹쳐있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은 굶주리는 인민보다는 김가왕조 유지가 중요하기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고 수령경제라는 기형적인 경제노선을 운영한다.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기관인 당과 군에 별도의 경제조직을 구축해 독립적인 생산 활동에서부터 금융과 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한다. 수령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은 당ㆍ군ㆍ정의 파워엘리트다. 이들이 국가자원을 독점하고 운영하면서 독재자에게 통치자금을 상납하면 독재자는 통치자금으로 파워엘리트의 충성을 매수해 정권을 유지시키는 구조다. 북한은 수령경제의 작동을 위해서 인민들의 재부를 강제로 도둑질하는 도둑정치(Kleptocracy)를 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김정은 후계 체제를 가속화 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 장롱에 숨겨 둔 인민들의 달러를 도둑질해갔다. 김가왕조가 수령경제와 도둑정치에 치중하다보니 국가의 공식계획경제인 인민경제는 1990년대 이후 심각한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하는 수 없이 인민들은 생존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장마당을 형성해 연명하고 있다. 광복절이 있는 8월 마지막주 아침에 굶주리는 북녘 동포를 떠올린다. 핵개발에 들어가는 돈만 나눠줘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텐데. 북한 김가세습왕조는 다같이 잘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수령경제와 도둑정치로 백성들의 삶을 빼앗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더욱 시급하게 느껴지는 아침이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김기호 2020-08-2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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