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 교회 향해 코로나19 방역 협조 호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한국 교회를 향해 감염병 방역에 대한 당국 지침에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후 처음 맞는 일요일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한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기도는 민간병원 병상 협조와 의료진의 자발적인 동참을 촉구하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숨죽이며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바이러스와의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사랑의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의 일탈과 비협조는 국민을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며 아직도 집회를 참가하고 검사를 거부하는 분이 주변에 계신다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등불이 돼주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냈다며 지금의 국면을 이해해주시고, 당국 지침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거듭 협조를 요청했다. 경기도에서는 전날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8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가 2천542명으로 늘었다. 도내 14개 병원에 확보한 감염병 병상 568개 중 533개가 채워져 병상 가동률은 94.3%(잠정)로 집계됐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8-23 21:00

윤상현 “부동산 규제정책,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 축소해야”

무소속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 미추홀을) 무소속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3일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 동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인천시 8개 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 거래는 물론 청약과 도시정비사업도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그는 원도심 지역인 미추홀구에서는 그간 사업성이 부족해 오랫동안 미뤄져 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이제 겨우 추진력을 얻어가던 차에, 이 규제에 묶여 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해야 하며,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은 다 다르다며 어떤 자치구의 일부 동네에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다고 해서 그 자치구 전체를 규제지역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중앙정부의 행정권 남용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그는 지난 6월 26일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되,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도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인천시와 시의회에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동 단위 지정을 촉구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일률적 규제는 행정적으로는 쉽고 편리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면서 이러한 지나친 주먹구구식 정부 규제가 국회의 입법 조치로 제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8-23 21:00

[아침을 열면서] 수령경제와 도둑정치

전국을 강타한 폭우와 54일이라는 역대 최장의 장마가 지나갔다. 사상 최고의 집중호우는 40여명이 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일으켰다. 북한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한다. 약 390㎢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주택만 6천여세대, 공공건물 630여동이 파괴되거나 침수됐다.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댐이 붕괴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심각한 국가적 재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떤 외부 지원도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는 지난 11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어 수해복구와 주민생활 안정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나 정작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지금 대북제재, 코로나19, 홍수피해, 식량난 등 4~5중고가 겹쳐있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절실하다. 북한은 굶주리는 인민보다는 김가왕조 유지가 중요하기에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차단하고 수령경제라는 기형적인 경제노선을 운영한다.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기관인 당과 군에 별도의 경제조직을 구축해 독립적인 생산 활동에서부터 금융과 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한다. 수령경제의 주요 행위자들은 당ㆍ군ㆍ정의 파워엘리트다. 이들이 국가자원을 독점하고 운영하면서 독재자에게 통치자금을 상납하면 독재자는 통치자금으로 파워엘리트의 충성을 매수해 정권을 유지시키는 구조다. 북한은 수령경제의 작동을 위해서 인민들의 재부를 강제로 도둑질하는 도둑정치(Kleptocracy)를 행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도 김정은 후계 체제를 가속화 하기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 장롱에 숨겨 둔 인민들의 달러를 도둑질해갔다. 김가왕조가 수령경제와 도둑정치에 치중하다보니 국가의 공식계획경제인 인민경제는 1990년대 이후 심각한 파행을 이어오고 있다. 하는 수 없이 인민들은 생존차원에서 자생적으로 장마당을 형성해 연명하고 있다. 광복절이 있는 8월 마지막주 아침에 굶주리는 북녘 동포를 떠올린다. 핵개발에 들어가는 돈만 나눠줘도 그들이 굶주리지 않을텐데. 북한 김가세습왕조는 다같이 잘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실상은 수령경제와 도둑정치로 백성들의 삶을 빼앗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더욱 시급하게 느껴지는 아침이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오피니언 김기호 2020-08-23 20:44

[독자의 소리] “우리는 평생 비정규직”...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수십 년째 소외받고 있는 시ㆍ군 생활체육지도자의 하소연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01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으로 시작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따라 도입됐다.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기 지역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329명이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어린이집 등을 방문하며 열띤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 생활체육 사업이 축소되고 불안정한 처우로 이들이 설 곳은 좁아지고만 있다. 독자소통팀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개선에 있어 장벽으로 지목되는 요소 등을 들여다봤다. 23일 양평과 의정부, 가평, 군포 등에서 만난 경기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난 20년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처우와 이에 따른 생활체육의 질 하락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했다. 생활체육지도자 A씨(36)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양평지역에서 생활체육지도자로 활동해왔다. A씨는 지난 10년간 교외에 밀집된 어르신들을 위해 매일 150㎞ 이상 자차로 이동하며 지역 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애썼다. 하지만 매달 그의 급여통장에는 기본급 약 190만원과 활동비 20~30만원 남짓이 전부였다. A씨는 10년째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월급만으로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맞벌이는 물론 투잡을 하며 한 해 한 해를 버텨왔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데다 각종 사업이 중단돼 기본급만으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도 20년째 비정규직 신분에 머물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생활체육 저변은 확대됐지만,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와 복지는 20년 전에 머물러 있어서다. 생활체육지도자가 비정규직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기간제법 시행령 때문이다. 기간제법 시행령은 정규직 전환 제외 직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시ㆍ군 체육회 소속으로 활동 중이나 대한체육회, 지자체, 체육회 등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그 어느 곳에서도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지 못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경우 호봉제 도입에 따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도 수십 년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소외받는 이유로 여겨진다. 법률사무소 새날 신예지 변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은 생활체육지도자를 비정규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이들을 정규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쥐꼬리 월급불안한 미래...열악한 처우, 20년전 그대로 생활체육지도자의 눈물 체육진흥법상 기간제근로자 분류 낮은 급여임금 상승도 보장 안돼 열악한 환경 年 이직률 40% 육박 시군별 제각각 수당처우도 문제 계약 기간 만료 후 연장이 가능해 정규직 전환 논의서도 매번 배제 책임기관 불명확 소통창구도 없어 전국 시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 시행됐다. 전 국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23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전국에 상근계약직으로 배치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2천600여명으로 이중 경기도에는 329명이 활동 중이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년간 지역 생활체육의 수요 부응에 맞춰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과 학교 공공체육시설 복지관 등에서 다양한 체육수업을 진행한다. 특히 평균 수명 상승과 함께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활체육의 저변 역시 넓어지는 추세다. 그러나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과 달리 정작 생활체육지도자들 사이에서는 더는 못하겠다는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시군에서 지도자를 채용해도 1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며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이들도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재 우리나라 생활체육의 현실이다. 낮은 임금, 부당한 처우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지도자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이 시작된 지 20년이나 흘렀지만, 예나 지금이나 복지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입을 모은다. 이들이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한 것은 급여다.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는 국비 50%, 도비와 시비가 각각 25% 매칭돼 지급된다. 지난해 기준 월 260여만원을 받고 있지만 다른 직업과 달리 이들을 담당하는 명확한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2배에 달하는 보험료와 세금 등을 부담, 실수령액은 190여만원에 그친다. 또 낮은 급여만큼이나 체계 역시 문제다.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상승이 보장되지 않아 20년차 지도자와 신입 지도자가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고자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최대 20만원에 그쳐 갭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시ㆍ군별 천차만별로 적용되는 처우 개선 방안도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각 시ㆍ군에서 근속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탓에 오히려 시ㆍ군별 격차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실제로 도내 31개 시ㆍ군 중 지도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안산과 안양, 평택 등 9곳이다. 지급 금액은 10만원부터 20만원, 기본급의 30% 등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활동비는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있었으나, 성남과 구리 등 4개 지자체는 지급하지 않았다. 지급 금액은 휴가비와 마찬가지로 모두 다르게 운영됐다. 이밖에 초과근무 수당과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성과금, 복지수당 등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처럼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연간 이직률은 40%에 육박한다. 도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속연수를 봐도 5년 미만이 15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05명,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43명,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4명, 20년 이상은 3명뿐이다. 관련 법 미비책임기관 부재 사각지대 속 외면받는 생활체육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지위가 사각지대로 밀려나게 된 데는 관련 법 미비와 책임기관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인정한 체육지도자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지도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계속해서 계약직 지위에 머무르고 있다. 또 기간제법 예외 조항이 적용돼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논의가 나올 때도 매번 배제돼 왔다. 현 정부에서도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 전환 3순위로 밀려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도 지도자의 명칭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처우에 관한 내용은 어느 곳에도 나와있지 않을뿐더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소속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 책임기관도 명확하지 않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자와 연관된 업무를 하는 곳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시ㆍ군ㆍ구체육회다. 그러나 이들 기관 중에서 어느 곳 하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재주 경기도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건 큰 게 아니다. 직업의 불안정을 벗어나는 것뿐이라며 각 시ㆍ군마다 다른 처우와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생활체육지도자는 평생 비정규직과 낮은 임금에 허덕이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를 20년째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자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가장 우선은 정규직 전환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와 소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승원 위원...월 190만원 복리환경 개선 앞장 권익 보호 등 실질적 변화 노력할 것 생활체육지도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은 23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루 10시간에 달하는 업무량임에도 1년 단위 재계약을 하는 등 불안한 환경에 처해있다는 김승원 의원은 지난해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기본급은 190여만원 수준이었다. 국내 기간제근로자 임금에도 못 미치고, 같은 해 최저임금이 179만5천310원임을 생각해보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들의 높은 학력 수준이나 근무 강도를 고려해볼 때 처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경제구조의 변화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IMF 사태 이후 국내 사회에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MB 정부는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복지의 양적 확장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질적 성장을 하지 못했다라며 즉, 수많은 비정규직 현안이 속출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매번 유야무야 지나가며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애만 태울 뿐 이렇다 할 구체적 대안은 나오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생활체육진흥기본계획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한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개정법 취지가 각 지자체까지 잘 전달돼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한다. 그 역할에 제가 앞장서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승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과 법안 발의 과정에서 체육인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라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애쓰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힘써 돕겠다고 밝혔다. 독자소통팀 =홍완식권오탁김태희김해령장희준기자

경제 홍완식 기자 2020-08-23 20:43

코로나19 여파 조기 폐장한 왕산해수욕장 첫 주말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8-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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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업

인턴,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23일 오후 안양시 한림대학교 병원 내 설치된 응급실 현황안내 전광판에 3시간이 넘는 진료대기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조주현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0-08-23 20:24

절기상 처서 파란하늘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20-08-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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