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당 향해 “배우자 상속세 폐지 동의할테니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에 데해 “민주당이 동의할테니 조건 붙이지 말고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이혼하거나 재산을 분할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 공제와 기본 공제를 올리는 데는 (여당도) 동의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나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일이 없게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을 붙이지 말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처리하자”며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합의된 건 합의된 대로 처리해야 일이 된다. 합의된 것들에 합의되지 않은 것을 엮어 못하게 하는 못된 습관이 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한발 더 나아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은 유산취득세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인천공항 의식 잃은 60대 남성 목숨 살려…보안요원 및 시민 응급조치

인천국제공항의 보안 경비를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의식을 잃은 60대 남성의 생명을 구했다. 7일 인천국제공항보안㈜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34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신속대응조로 근무 중이던 보안요원 방수인 대원(42)과 김환진 대원(31)은 실신 환자가 생겼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방 대원과 김 대원은 신고 접수 30초만에 현장에 출동, 환자 상태를 살폈다. 당시 출국장 3층 중앙에 쓰러져 있던 50대 남성 A씨는 의식을 잃은 채 숨도 쉬지 않았다. 김 대원이 A씨의 기도 확보를 한 뒤 방 대원은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순찰조인 대원들이 추가로 도착해 자동제세동기로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그 결과 방 대원 등은 A씨의 자가호흡을 이끌어냈고, A씨는 6여분 뒤 도착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으며, 호주에 있는 딸을 만나기 위해 출국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날 A씨가 위급상황을 무사히 넘긴 것은 인천공항 보안요원에 앞서 응급조치에 나선 시민들의 도움도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온 박형수(50)·강희수(50)씨 부부는 A씨가 쓰러진 당시 바로 옆에 있었다. 간호조무사인 부인 강씨는 A씨가 쓰러진 오후 2시29분께 바로 기도를 확보했으며, 또 다른 40대 여성과 남편 박씨는 보안요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2시35분까지 번갈아 가며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박씨는 “우리 부부를 포함해 시민 6~7명이 A씨의 응급처치를 도왔고, 이 중에는 외국인 여성도 있었다”며 “여객기를 타고 나가면서 A씨가 무사하길 바랐는데, 의식을 차렸다니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방 대원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 평소 교육 받은 효과로 지체 없이 응급조치에 나설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경험으로 앞으로도 다른 상황이 생기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정치보복 않겠다는 이재명...언제든 낙인 찍어 숙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검찰과 당내 일부가 짜고 한 짓’이라고 말한 데 대해 “본인의 심증일 뿐, 아무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찬반을 했는지 짐작할 수만 있을 뿐,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다”며 “대놓고 정치보복 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이 ‘폭력 집단과의 암거래’라고 규정하며 가결 찬성 의원들은 ‘결국 총선에서 정리됐다’고 했다. ‘내가 배제한 사람은 7명’이라며 본인이 직접 개입한 것도 자인했다”며 “스스로 정치적 반대파를 숙청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단순한 짐작만으로 ‘비명횡사’ 공천 숙청을 했던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가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일주일 전 방송에 나와서 지난 일을 따져서 뭐 하냐면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지난 일을 따져서 정치보복 했다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 대표는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과 식사하고 연일 통합을 내세운다”며 “이를 그대로 믿어줄 사람은 없다. 본인이 필요할 땐 통합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암거래 집단’이라는 낙인을 찍어 숙청할 사람이 이 대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당 국회의원도 망상 어린 복수심으로 숙청하고 정치보복을 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을 ‘피의 숙청’으로 물들여 나라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60%·반대 35%…정당지지도 오차범위내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는 의견이 6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은 지난 4~6일 사흘 간 전국의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탄핵 찬성 의견은 60%, 반대 의견은 35%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정권 유지론과 정권 교체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37%,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52%로 나타났다.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35%,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를 기록했다. 대통령제 개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54%, 필요치 않다는 응답이 30%였다. 대통령 임기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64%,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로 나타났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현행보다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35%,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 ‘특검은 필요 없다’는 응답은 28%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66%, 반대한다는 의견이 28%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31% ▲조국혁신당 3%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40% ▲김문수 10% ▲한동훈 5% ▲홍준표 4% ▲오세훈 4%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대통령 탄핵 찬성이 60%, 반대가 35%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1%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38% ▲김문수 11% ▲한동훈 3% ▲홍준표 2% ▲오세훈 3%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32%, 반대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정당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17% ▲국민의힘 12% 등이었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는 ▲이재명 9% ▲김문수 7% ▲한동훈 11% ▲홍준표 12% ▲오세훈 5% 등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의왕시의회, “경기도, 마을버스 적자 노선 재정 지원해야”

한 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마을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모두 떠안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경기도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분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최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운수종사자 재정지원 분담비율을 확대할 것과 기초지방자치단체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경기도 기초지방자치단체 마을버스 재정분담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세수부족과 다양한 사업비 지출 및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보조금 및 분담비율을 축소하며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고 있다”며 “특히 의왕시는 철도의 경우 의왕역이 유일하고 세로로 긴 지형적 특성으로 지역간 단절이 발생해 시내버스 또한 발달하지 않아 마을버스가 관내 대중교통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수익성 없는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을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은 전액 시비로 2022년 운수업체 5곳에 18억9천만원, 2023년 운수업체 5곳에 26억2천만원, 지난해 운수업체 4곳에 27억2천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0억원, 내년 31억5천만원 등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재정분담비율은 시·군마다 동일하나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태 및 교통소외지역 분포에 따라 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으로 인구 15만명에 재정규모 6천억원의 소도시 의왕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도내 마을버스 적자노선 및 운수종사자 재정지원 분담비율을 확대하고, 마을버스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파악을 조속히 시행해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마을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시급히 마련하고 정책 시행시까지 사각지대 놓여있는 열악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채훈 의원은 “의왕시의회의 건의안 채택에 따라 추후 국토부·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왕시민뿐 아니라 경기도 31개 시·군의 열악한 교통복지 개선을 위해 마을버스 재정분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