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천600억원 들여 미세먼지 줄이기 집중

인천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6개 분야 85개 사업에 총 2천658억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비산먼지, 항만·항공, 발전·사업, 농업·생활, 수송, 측정·분석 등 6개 분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24년보다 9개 사업을 늘려 총 85개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분야별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해 총 사업비 2천643억원 중 2천501억원을 집행했다. 6개 분야 76개 사업 가운데 7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으로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좋음·보통’ 등급 일수는 343일로 전년 대비 19일 늘어났으며, ‘매우 나쁨’ 등급 일수는 단 1일도 없었다. 시는 다양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시민들이 대기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는 일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시민건강 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감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 있다. 시는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를 발표할 경우 단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을 단축·조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 도로에 대한 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억제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종합계획은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의 하나다. 정부 및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의 공동 대응을 기본으로 한다. 시는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도로먼지, 건설공사 비산먼지, 수송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특사경, 조리식품 판매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34건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내 여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용객에게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혐의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김포시에 있는 A스크린 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도 이하인 소스류를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사업 무산…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에 '줄취소'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자금난 등으로 취소됐다. 지역 안팎에서는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이 같은 아파트 건설사업 취소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경건설의 영종하늘도시 A51블럭의 299가구 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자인 대경건설에 자금을 빌려준 DB금융투자㈜가 LH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LH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경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나쁜데다, 최근 공사비(시공비)가 3.3㎡(1평)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급증하면서 299가구 모두 분양이 이뤄져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대경건설 관계자는 “설계비 등을 포함해 이미 100억원 가까이 들였지만 이대로 사업을 했다간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적자 예측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난 문제와 함께, 미분양 등의 우려가 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영종에서는 2~3년 사이 아파트 건설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DL이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에 대비, 1천398가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A18BL· A19BL·A20BL) 공동주택 개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2022년 명일건설도 영종하늘도시 A50블럭(296가구)에 우미린 3차를 분양하려다 자금난 등으로 LH에 토지를 반환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한데다, 인천의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 같은 사업 취소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1월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3천261가구로 지난 2024년 12월 3천86가구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천707가구로 1개월만에 10.4%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계속 나빠 많은 건설업체가 자금난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분양마저 잘 이뤄지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무리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 한다”며 “당분간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의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힘 소속 인천 군수·구청장, ‘유정복표 개헌안’ 지지…반대 위한 반대 안 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의 재임 중 죄만 불소추하는 등의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을 추진(경기일보 3월6일자 3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유 시장의 개헌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 등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제안한 헌법개정(안)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개헌안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는 숙원 과제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은 이 밖에도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에 두고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만 규정,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박 군수 등은 유 시장의 개헌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헌에 대해 일부 정치세력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지지선언에는 박 군수와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한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 관련기사 : 국힘 개헌특위 반영할까… 유시장표 개헌안 ‘쏠린 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5580358

“탄핵 너머 성평등 세상으로”…3·8세계여성의날 맞아 시민·노동계 기자회견

“탄핵 너머,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6일 2025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에서 ‘탄핵 너머,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세상’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지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여성들은 100년이 넘도록 거리와 노동현장에서, 가정에서, 제도 안에서 투쟁했지만 ‘빵과 장미’를 향한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선배 여성노동자들 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이는 온전히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지부장은 “2025년 오늘, 탄핵 광장에서 윤석열이 자행한 역사적 반역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 가운데는 2030 여성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노동자·시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일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입직·승진·임금 등 노동의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이 공론장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자기결정권과 모성권의 실현을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등 많은 여성 의제들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최 지부장은 “우리는 또 다시 광장에 나섰다”며 “‘윤석열 없는 세상’이 저절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 A등급…2년 연속 전국 1위

경기도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처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는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며 ▲환경(E) 40점 ▲사회(S) 40점 ▲지배구조(G)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올해 종합 72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SG 정책위원회 운영 ▲공공기관·민간기업 ESG 경영 지원 ▲ESG 선도대학 운영 등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도정 전반에서 RE100 실천, 공정거래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이 인정받아 S등급을 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청렴도 제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는 올해 ESG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ESG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ESG 종합 대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권 도내 전·시장 군수협 “비상계엄은 대통령 고유권한…탄핵 심판 무효”

여권 소속 경기도 전 시장·군수협의회(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회)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 국민 탄핵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경기도는 지정학적 여건을 기반해 예로부터 정치·사회·경제·교육 등 제 분야에 문화중심지로 제 역할을 다해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들어 편향된 집단에 의해 29번의 부당한 행정부 탄핵과 마약수사 및 민생치안, 반도체 및 바이오 산업지원, 청년지원 및 예비비 예산삭감과 법치주의 국가에서 부당한 사법절차 진행으로 무정부 상태라 할 국가적 비상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공정한 선거제도로 민주주의 대원칙을 수행할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자녀채용 특혜는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려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의 가치마저 불신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대통령중심제하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진행은 무효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행정체계를 탄핵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면서 “공정에 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해체하고, 양심 없는 헌재 재판관과 정치 판·검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자녀채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검 영장심의위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청구해야"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번 심의위 결정으로 경찰의 판단에 힘이 실리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1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김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추가적인 체포 방해 가능성이 없으며, 직권남용 혐의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도입된 영장심의위가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적정 결론을 내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번 심의위 결정에 따라 검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검토할지 주목된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일보, 경기도 유공납세자 선정… 도, 인증패 수여식 개최

경기일보가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 유공납세자로 선정됐다. 도는 6일 오후 2시 도청 대강당에서 ‘2025년도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패 수여식’을 열고 개인 120명, 법인 180곳을 유공납세자로 인증했다. 유공납세자는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다. 성실납세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선정받게 된다. 이날 수여식에는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를 비롯해 김영진 경기일보 상무이사 등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과 기업, 관계자 등150여명이 참석했다. 2009년 창단한 장애인·비장애인 오케스트라 ‘아인스바움윈드챔버’와 경기도 대표 예술단 ‘경기팝스앙상블’의 공연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현장에 참석한 유공납세자 41개 법인에 인증패를 수여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김성중 도 행정1부지사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모범적 행동이 있기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의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이 계셔서 도에서 다양한 복지 정책 등을 실천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오늘 드리는 인증패는 단순히 지방세 납부를 잘했다고 해서 드리는 건 아니다”라며 “경기도 발전에 기여한 공에 감사드리고, 다른 분들께 여러분의 공로를 알리기 위한 자리인 만큼 여기 계신 여러 기업인에게 풍요로운 미래와 무궁한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성실납세자로 28만3천명을 선정했다. 이는 2023년 21만명, 2024년 25만명에 이어 3만여명이 늘어난 수치다. 성실납세자가 가장 많이 사는 시·군은 수원시(2만 9천270명)로 나타났다.

인천 천원주택 ‘하늘의 별 따기’… 신혼부부 전용·물량 확대 시급

인천 신혼부부들의 주거 지원을 위한 천원주택이 접수 첫날부터 인기 몰이를 하며 ‘하늘의 별 따기’다. 인천뿐만이 아닌 전국 100만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마다 천원주택 공급은 1천가구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의 신혼부부를 위한 별도의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 신혼부부 대상으로 더 많은 천원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천원주택 500가구를 공급하고, 하반기에 500가구를 더 확보할 예정이다. 시와 iH는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연 1천가구 정도의 물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급 기준 가운데 하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만 해도 인천에 9만여쌍에 이르는 데다, 전국적으로는 97만쌍에 이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앞으로 결혼할 예비 부부까지 더하면 더욱 많다. 통계청의 신혼부부 통계 분석 결과,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20만쌍의 신혼부부가 생겨나고 있다. 신혼부부의 무주택자 비율이 52.5%에 이르는 만큼, 천원주택 신청 대상자는 인천에서만 5만가구 이상, 전국적으로 50만명에 이른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신혼부부가 천원주택 신청에 몰리다 보니, 정작 인천 신혼부부의 천원주택 당첨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듯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날 천원주택 접수 첫날에도 타 지역에서 온 (예비)신혼부부들이 몰리기도 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온 정세희씨(27)는 “예비 신혼 부부라서 주거 비용 문제에 고민이 많았다”며 “천원주택에 살 수 있다면 자녀 계획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의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천시민만의 별도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시와 iH가 전국 신혼부부 대상으로 더 많은 천원주택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2)은 “우선 인천의 신혼부부 및 무주택 가정을 위한 장기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지속적인 물량 확대와 추가적인 지원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올해 iH가 확보할 수 있는 최대의 물량을 준비했고, 해마다 1천가구씩 공급하는 것도 타 지역과 비교하면 많은 편”이라며 “더 많은 천원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