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옹진군 41개 사업 확정…섬 주민 삶의 질 높인다

인천시는 최근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강화군 15개, 옹진군 26개 등 총 41개 사업을 확정한 뒤 해당 군에 2025년도 추진계획을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사업을 통해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 등 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특수상황지역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을 의미한다. 인천에서는 32개 개발대상 섬과 접경지역인 강화군 및 옹진군이 해당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뽑히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국비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해당 사업에 국비 258억원을 포함해 총 3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도 주요 사업으로 백령도 복합커뮤니티센터,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덕적도 공공목욕탕 등을 꼽는다. 이 시설들은 하반기에 문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을 마치면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연말까지 연평도 연평리 505의9 일대 공유수면에 39억원을 투입해 575m 길이의 해안데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안길을 따라 연평도 기암괴석과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마련하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해 섬 지역 관광사업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 일원에는 총 33억원을 들여 종전 강화갯벌센터를 저어새 생태학습장으로 재구성하는 ‘저어새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주변에는 해넘이길 경관을 조성해 저어새 및 강화남단 갯벌에 서식하는 저서생물 보호에 대한 환경 보전 인식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지리적 여건이 특수한 강화군과 옹진군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국비 확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 문화·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2번’ 인천시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21일 본회의 최종 확정

2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인천시의회 신충식 의원(국민의힘·서구4)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시의회는 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신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표결에 부친 결과 6대 3으로 ‘30일 이내 출석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 같은 의원 대상 징계를 위한 윤리특위 회부는 지난 1991년 개원 이후 처음이다.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신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30일’ 등 징계 의견서를 윤리특위에 제안했다. 이날 윤리특위에서는 ‘제명’ 및 ‘공개사과’ 등의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판단, 자문위원회의 의견서를 참고해 결국 30일 이내 출석 정지로 결정했다. 윤리특위는 인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따라 이날 심사한 징계 보고서를 정해권 의장(국민의힘·연수1)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1일 개회하는 제301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에서 신 의원의 징계 수위가 최종 확정된다. 문세종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4)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준 의견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 등을 조정한 부분이 있다”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엇갈려 표결에 붙인 결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가 가장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신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 시의원은 지난 2월16일 오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24일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시, 미세먼지 줄이고 어린이 지킨다… 통학차량 LPG 전환에 300만원 지원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사업은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차량을 신차로 구입해 인천시에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차량 1대당 300만원씩 총 29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시 대기보전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1인 또는 1기관당 1대를 우선 지원한다. 예산이 남을 경우 추가로 신청한 차량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폐차 기준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 유상운송차량, 조기폐차 선정 차량, 기타 경유차량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한다. 선정 대상자는 오는 31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LPG 차량 전환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맑고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도록 다양한 체감형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기보전과 또는 대한LPG협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용태, 포천 오폭 사고 관련 “특별법 제정돼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포천·가평)은 7일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이날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오폭 사고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피해대책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는 하고 있지만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전쟁상황을 가정한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오폭 사고는 그 위험성과 상징성에서 단순한 재난 규모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번 사고에 대한 처리 방향에 대해 말하겠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사고 처리 대책 관련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 제정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 구축 ▲각종 군사훈련과 중첩규제로 피해 본 접경지역에 과감한 지역회생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우선 “‘군사훈련 중 민간피해 보상 및 배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이 법은 이번 사건에 국한되는 특별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종사의 실수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군은 사고 원인으로 좌표 입력의 실수였다고 밝혔다. 행여, 누군가는 ‘실수하는 인간’이 아니라 실수하지 않는 AI가 군사무기를 다루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무인 무기체계를 확대해 나간다 하더라도 AI를 맹신하는 것은 훨씬 위험한 접근”이라며 “공군과 군당국은 이러한 실수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상의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좌표 입력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좌표 입력시 군사지역, 민간지역 구분 등 최소한의 안전 검증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또 “군사훈련에 따른 민간지역 피해는 피해지역과 그 해당시군 전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기북부와 강원북부 접경지역은 오랜기간 안보를 위해 지역발전의 기회를 박탈당해온 안보희생지역”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정부와 군당국이 군사시설 인근지역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민군상생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일방적인 안보희생과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저발전을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평화경제 특구 지정, 또는 남북협력기금 사용, 기회발전특구 등 그동안 부당하게 방치됐던 지역회생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수도권 중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2차 지정에서 배제돼 왔다”며 “노곡리의 피해는 경기북부의 안보희생을 대표하고 있다. 더 이상 일방적인 안보희생이 방치될 수 없으며,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민군복합발전의 비전이 실현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공단 근로자, 1천원에 영화 본다

정부가 산업단지 근로자 1만명이 1천원만 내면 연 2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인천남동산업단지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CJ CGV·롯데컬처웍스가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만명의 산단 근로자가 연 2회 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게 됐다.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은 지난 2024년 9월 발표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 계획의 후속 조치다. 영화 관람 가격 1만5천원 중 상영관이 4천원을 먼저 할인하고 남은 1만1천원 중 1만원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신청한 중소기업이 나눠 부담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46개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했고, 올해 1만명으로 확대했다. 또 소속 직원 복지 차원의 개별 중소기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산단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4천원 할인을 적용받아 1만1천원에 영화를 볼 수 있는 일괄 할인도 새로 적용한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문화단체와 협력해 천원의 일상 문화티켓 프로그램을 스포츠·공연·전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성택 산업부 1차관은 “산업단지에서 근로자들이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예산 투입 확대 및 제도 개선도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청소년재단·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과 업무 협약

의왕시청소년재단이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과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김성제 의왕시청소년재단 이사장과 전영남 대표이사, 박상옥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기관은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성장에 주안점을 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으로 청소년 문화·체육활동 활성화 추진을 위해 올 한해 청소년 지원사업에 5천만원 상당의 인적·물적 지원을 롯데 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된 재단은 꿈누리 풋살대회 운영을 비롯해 ▲의왕시 청소년 축제 참여 및 운영지원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운영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운영 등 청소년 지원사업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김성제 이사장은 “의왕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의왕점과 함께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로지원센터, 꿈누리카페 등 청소년 전문기관을 운영하며 청소년 스스로 꿈과 희망을 키우며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윤석열 정부, 국민 정글로 내몰아…간병은 국가의 책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간병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간병 걱정 없는 나라’의 비전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7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간병국가책임제 비전 발표’에서 ▲간병비 부담 국가책임 ▲간병취약층 주거 인프라 구축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간병 일자리 개선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돌봄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돌봄은커녕 국민을 각자도생의 정글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은 말뿐이었다”며 “지난 2년 동안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시범사업’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척추질환이나 재활병동 중심의 간병시스템은 정작 중증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며 “1인당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해 돌봄의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어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먼저 간병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간병급여’를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항목에 포함하자고 했다. 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고 환자의 필요 정도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또 간호·간병 통합병동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간병 시스템을 개선해 간병이 절실한 환자부터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간병 취약층을 위한 주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인주택 100만가구를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주택 80만가구를 개조해 계단과 문턱을 없애 어르신 독립생활이 가능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령액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반값 ‘공동간병 지원주택’ 20만호를 확충하자고 했다. 아울러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천곳 확충, 돌봄 24시간 응급 의료 핫라인·재택의료 네트워크 구축,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간병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365일 주야간 간병시스템 도입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간병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 간병인의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종사자 양성과 관리를 국가가 주도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MBK, 홈플러스 먹튀에 주목받는 네파…또 다른 실패 반복?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며 MBK파트너스의 무리한 인수 전략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원에 인수한 후 지속적인 자산 매각과 고배당을 실시했고, 그 결과 부채비율이 1천408.6%까지 치솟으며 경영 위기를 맞았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디폴트 단계인 'D'로 하향 조정했다. 이런 가운데 네파도 MBK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꼽힌다. 2013년 9천970억 원에 인수된 네파는 인수 당시 연 1천억원대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MBK 인수 후 부채 부담이 급증하며 2022년 1천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특히 MBK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33억원의 배당을 챙기면서도 경쟁력 강화보다는 투자 회수에 집중했다. 이로 인해 네파의 부채비율은 231%까지 상승했다. 비슷한 사례로 영화엔지니어링도 있다. MBK는 2009년 1천억원을 들여 인수했지만, 무리한 해외 수주와 유동성 악화로 2016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MBK는 결국 2017년 496억 원에 지분을 매각하며 손실을 떠안았다. 업계에서는 MBK가 기업 인수 후 단기적인 이익 회수에만 몰두하며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MBK의 방식은 빚을 통한 무리한 인수와 투자금 회수로 기업의 장기적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라며 "최근 고려아연 인수에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