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구치소·한남동 관저 인근에 경력 배치 중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에 따라 경찰이 서울구치소 및 한남동 관저 앞 집회 대비에 나섰다. 경찰은 관저에 배치한 기동대를 기존 8개 부대(500여명)에서 18개 부대(1천100여명)로 증원했다. 또 과거 집회가 열렸던 볼보빌딩과 한남초등학교 인근에 펜스를 설치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4:50

정부, 내년 의대 모집 ‘3천58명’ 수용…3월 전원 복귀 전제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의대생들이 3월 안에 전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의대 총장·학장단이 건의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천58명으로 조정하는 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 경우, 입학 정원은 당연히 5천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원’이란 의대 교육 대상자 전체를 의미하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준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40개 의대 학장 협의체인 의대협회는 지난달 17일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돌아온다면 각 대학은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천58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학 입시요강은 사전예고제에 따라 2년 전 발표되지만, 전년도 4월 말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복귀해 학업을 이어가길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4:48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후 긴급 회의 소집..."구속취소 환영"

대통령실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정진석 대통령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속취소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기각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경우, 구속 기간 동안 누적된 주요 현안 보고와 함께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민현배 기자 2025-03-07 14:45

민주,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긴급 최고위·의총 소집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것과 관련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원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오후 2시30분 현재 비공개 최고위가 진행 중이며, 오후 3시30분 의원총회가 열린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7 14:42

대출사기 등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양문석 의원, 항소장 제출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징역형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양 의원 측은 7일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 측의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당사자도 양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위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검찰도 양 의원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배우자 A씨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는 “대출 문서 위조에 가담했거나 아내의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환경·질병 황호영 기자 2025-03-07 14:40

권영세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늦었지만 잘 된 결정"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데 대해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구속은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 복잡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생각하면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이 한 번 영장을 거부했을 때 구속을 취소했어야 한다"며 "그런 아쉬움이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지금이라도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행여나 검찰에서 이의가 없기를 바란다"며 "그렇게 되면 법원의 뜻, 우리 국민의 뜻과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석방 후 윤 대통령 면담에 대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4:21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12·3 계엄사태' 후 내란 혐의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쪽이 지난 달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때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앞선 구속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기간 만료일이 지난 1월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 쪽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설령 구속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라도 구속 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으므로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 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했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반박하며 구속취소 청구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이나 지금껏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유효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하게 기소됐다"고 반박했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7 14:00

오세훈 “이재명, 첨단기술도 표심으로 연결”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제안에 대해 “첨단기술산업조차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비판했다. 7일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을 만들어 국민이 30%의 지분을 갖는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논란이 되자 나중에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본질은 분배”라고 했다. 그러면서 “총성 없는 전장과도 같은 첨단 기술 산업조차 분배와 표심으로 연결시키는 정략성에 할 말을 잃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그렇지 않아도 R&D 투자 재원이 미·중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앞서 자신이 제안했던 ‘다시 성장(KOGA) 펀드’를 언급하면서 “오세훈 펀드는 ‘성장’, 이재명 펀드는 ‘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시 성장(KOGA) 펀드는 투자와 성장에 방점이 있다”며 “5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창출된 수익은 다시 필요한 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를 통해 AI, 반도체, 양자기술, 핵융합 발전,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0년간 국가 전략 산업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던 만큼, 과감한 투자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3:57

윤상현 “고교 동기가 내란죄 협박? 곽 전 사령관 해명은 앞뒤 안 맞는 변명”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자신에게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라 밝힌 데 대해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동기가 과연 대한민국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제(5일)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협박성 증언 강요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양심선언을 요구한 사람은 고등학교 동기였고, ‘내란죄로 엮는다’고 말한 것은 정치권 기사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곽 전 사령관과 지인의 통화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곽 전 사령관은 지인에게 ‘누구는 나한테 양심선언을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고 말을 꺼내고 그다음에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적었다. 윤 의원은 “여기서 ‘내가 살려면 나보고 양심선언 하라는데’라는 대목과 ‘얘들이 다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내란죄로 엮겠단다’는 부분을 잘 봐야 한다”며 “양심선언을 종용한 사람이 고교 동기라면 ‘얘들이’라는 대상은 고교 동기이어야 하는데, 고교 동기가 특수전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할 수 있겠느냐”고 짚었다. 그러면서 “곽 전 사령관을 내란죄로 엮겠다고 협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의원이거나 아니면 관련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며 “그런데도 곽 전 사령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불법 내란 몰이에 동조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조작된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협박성 증언 강요 등 윤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핵심적인 증거와 증언 모두가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심판 각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3-07 13:56

경기‧인천 철도 지하화 속도…국토부와 마스터플랜 수립한다

경기,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는 통합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수도권 철도 지하화 마스터플랜 전담조직(TF)’이 발족식을 했다. 이번 TF는 국토부, 경기도, 인천시, 서울시와 국책연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기술적 쟁점 해소와 이해관계 조율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TF를 격주 단위로 운영하며, 초기 회의를 통해 주요 쟁점을 집중 도출할 계획이다. 또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수도권 전 구간을 대상으로 최적의 사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등 주요 철도 노선은 열차 운행이 상호 연계돼 있으며, 지상에서 연결·분기되는 구간이 많아 지하화 추진이 쉽지 않다. 특히, 서울 구로·청량리·이문 차량기지 이전과 같은 기술적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조달 방안, 수익 노선과 적자 노선 간의 교차 보조 방안 등도 TF의 주요 논의 사항이다. 수도권 전 구간의 지하화를 검토하는 한편, 일부 구간을 우선 시공하거나 단계적으로 착공하는 방식도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광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철도 지하화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제정 배경이자 핵심 사업”이라며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실질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경우, 이번 TF를 통해 경인선 등 지역 내 철도 지하화 가능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 철도 노선이 지상에서 연결·분기하는 특성을 고려해 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사업비 재원 분담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TF 발족을 계기로 수도권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기도, 인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의 협력이 사업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3-07 13:4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