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문화강국네트워크 국회토론회 성료...문화산업 해법 모색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재수 의원과 임오경, 김윤덕, 이기헌, 강유정, 양문석 의원 등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준)문화강국네트워크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김재범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부산대 예술문화영상학과 정종은 교수가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적 쟁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후 영화·드라마, K-POP, 웹툰·문학, 스포츠, 지역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회에서 독립영화 제작 및 배급 전문가인 고영재 인디플러그 대표는 독립영화 생태계 조성과 대중화 방안을 제안했으며, 작곡가 윤일상은 K-POP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또 웹툰 정년이, 소녀행, 라나등을 집필한 서이레 작가는 2025년 웹툰 산업의 불안 요소와 창작자의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고,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은 스포츠 생태계를 공공재로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여기에 춘천문화도시센터장을 역임하며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을 이끌어온 강승진 전 센터장은 지역문화정책의 혁신과 행정적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이우종 (준)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은 “문화와 예술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토론회가 대한민국이 ‘문화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문화산업과 정책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짚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무리됐고, (준)문화강국네트워크는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재명 "검찰 산수 잘못…윤 대통령 헌정파괴 없어지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산수를 잘못한 것 때문에 명백한 군사 쿠데타 위헌 행위가 없던 행위가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실체적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내란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우리가 보기에는 구속 기간 계산을 검찰이 잘못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으며,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인하대·인천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시국선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탄핵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섰다. 인하·인천대학교 재학생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7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기 탄핵”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약 200여명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동참했다. 집회에 나온 참가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대한민국 세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탄핵 무효’,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등의 구호를 함께 외쳤다. ‘탄핵을 반대하는 인하·인천인들’의 공동대표는 이번 탄핵은 사기탄핵이며, 반드시 기각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 지역에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내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핵 기각은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화합을 이루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인천에서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 대한민국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며 탄핵 표결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도 탄핵 반대를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시국선언이나 대학 간 연합 활동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학계도 ‘유정복표 개헌안’ 지지, "세계화 흐름 적응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해야"

“코로나19와 대통령 탄핵 등 위기가 다가오고 정치적 대립이 이어져도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이유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가 이뤄온 가치 때문입니다.”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 “지방화의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추진 방향’ 발제에 나선 김 교수는 “1987년 당시 지방자치와 지금의 모습은 상전벽해라고 말해도 과하지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다”며 “세계화의 흐름, 지방화 흐름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관한 것으로, ‘성숙한 자치,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했다. 대한민국헌정회, 한국헌법학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분권전국회의와 이종배·서지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는 과정을 여러번 거쳤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막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분산시킨다면, 국회의 권한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권의 방향성은 지방분권이 유일한 대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헌법전문과 제1조에 대한민국 정체성의 한 내용으로 지방분권 지향성을 명시하고, 국가·지방정부 간 및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의 원칙도 제시했다. 이 내용은 유 시장이 시도지사협을 통해 제안하고 있는 개헌안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 지방분권, 균형발전은 필수적 과제”라며 “지방자치의 강화는 헌법 규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의 관계가 종전 ‘상하 감독관계’에서 ‘대등 협력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방정부 상호 간 동반자 의식을 갖고 지방자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에 앞서 ‘성숙한 자치와 위대한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 개정의 방향’ 기조발제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도 “과감한 개헌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중앙 정부, 국회가 가진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열고, 그것이 국민 행복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 골자”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개헌으로 나라의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 나의 충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조성규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송원 경실련 지방분권추진단 공동단장, 이민원 지방분권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또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배준영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천원주택’ 모집 이틀 차... 총 1천125명 신청

신혼부부를 위한 획기적인 주거정책 ‘천원주택’열풍(경기일보 7일자 1·3면)이 이어지며 모집 2일 차까지 모두 1천125명이 신청을 마쳤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628명에 이어 이날 497명이 신청하면서 총 1125명이 신청했다. 오는 14일까지 1일 약 500명 이상 신청이 이뤄질 경우 경쟁률은 7~8대1 정도이다. 시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 또는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천원주택을 지원한다. 시는 미계약 등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공급 물량 500가구의 배인 1천가구를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순번 등은 오는 6월5일 발표(1천가구)하며 입주 예정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원하는 지역, 평수 등을 선택해 발표 이후 60일 안에 입주해야 한다. 올해 입주 예정자들이 계약 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을 할 경우 501번부터 1천번까지 대기번호 순서대로 입주할 수 있다. 단, 이번에 받은 예비번호 효력은 올해 말까지다. 시 관계자는 “오랜 기간동안 꼼꼼히 준비한 사업인 만큼, 남은 모집기간도 열심히 홍보에 나서겠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혼부부들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원주택 신청 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혼인가구 등이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 등이다. 동일 순위 간 경쟁이 생길 경우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정해진다.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중단...원래 용도로 활용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백석업무빌딩 이전을 포기했다. 앞서 시청 일부 부서의 백석업무빌딩 이전 관련 법원 판결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으며 대립(경기일보 2024년 8월7일자 5면)해왔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일산동구 백석동에 위치한 백석업무빌딩을 지구단위계획상 원래 용도인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 공간에 시청 일부 부서를 옮기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이 취임 6개월 만인 지난 2023년 1월4일 예산 절감을 이유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 대신 기부채납 받은 시 소유의 백석업무빌딩으로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지 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시가 시청사 이전 중단을 결정했지만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다시 시작할 뜻 역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시청사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동환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고 여대야소가 되면 조례 고치고 예산 세워 (백석업무빌딩으로) 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원래 계획대로 벤처기업 받고 시 부서의 40% 정도 이사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며 “주교동 신청사도 건립하지 않는 것이다. 엎어버리는 거다. 지금 해도 늦었다”고 말했다. 시 전략산업과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백석업무빌딩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설은 연면적 약 1만6천㎡ 규모로 백석업무빌딩 사무전용공간 면적의 51% 이상을 차지하며 바이오메디컬, 디지털미디어, IT소프트웨어 등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위한 입주공간으로 꾸며진다. 시는 개방형 스마트 오피스,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작업실, 공용장비실,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공유공간 등 다양한 창업 지원 인프라를 갖출 예정이다. 한편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시청사 이전 중단 결정은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전방위 조사와 백석업무빌딩을 기부채납한 요진개발과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민주당 소속 시의원 9명으로 ‘백석동 업무빌딩으로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및 부서이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 오는 31일까지 시청사 이전과 관련된 공무원 수십명을 증인으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기부채납 지연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1심 재판부가 시 청구액 456억원 중 요진개발이 262억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빌딩이 1년 넘게 비워진 점을 감액 이유 중 하나로 지적하자 특위는 이동환 시장의 배임이 성립될 수 있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희비 갈린 탄핵 찬반 집회 [현장, 그곳&]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7일 오후 3시30분께 의왕시 서울구치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진 이곳 진입로에는 수십명의 경찰력과 십여대의 차벽이 배치됐다. 투입 경찰들은 무전기로 서로의 위치와 상황을 공유하며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는 데 분주했다. 구치소 주변 곳곳에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반대’ 등 10개가 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구치소 입구 앞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스피커와 확성기 등을 동원해 “대통령을 석방하라”를 외치며 호루라기를 불었다. ‘STOP THE STEAL’이 적힌 배지를 달고 꽹과리를 치는 이는 있었다. 인접 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도 구치소를 찾아 함께 환호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노선희 의왕시의원은 “장애인 사무실 개소식 업무 차 인근에 있다가 (윤 대통령 석방)소식을 접하고 구치소로 바로 달려왔다”며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데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탄핵이 각하되고 공정한 사회로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탄핵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내걸린 차량은 현장에 있었지만 탄핵 찬성을 외치는 시민은 수명 정도에 불과했다. 구치소 뒤편에서 윤 대통령 구속 유지 및 탄핵 촉구 집회를 계획했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참석자는 마이크를 들고 ‘윤석열 파면’ 구호를 외쳤다. 탄핵 촉구 구호를 외치던 70대 남성 이승한씨는 “현재 한남동(관저)나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윤석열 석방 소식을 접하고 너무 혼란스럽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다시 풀려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 결과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현재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