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희비 갈린 탄핵 찬반 집회 [현장, 그곳&]

“대통령을 석방하라”, “윤석열을 파면하라” 7일 오후 3시30분께 의왕시 서울구치소.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진 이곳 진입로에는 수십명의 경찰력과 십여대의 차벽이 배치됐다. 투입 경찰들은 무전기로 서로의 위치와 상황을 공유하며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는 데 분주했다. 구치소 주변 곳곳에는 ‘이재명을 구속하라’,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대 반대’ 등 10개가 넘는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구치소 입구 앞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스피커와 확성기 등을 동원해 “대통령을 석방하라”를 외치며 호루라기를 불었다. ‘STOP THE STEAL’이 적힌 배지를 달고 꽹과리를 치는 이는 있었다. 인접 지역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도 구치소를 찾아 함께 환호했다. 현장에서 만난 국민의힘 노선희 의왕시의원은 “장애인 사무실 개소식 업무 차 인근에 있다가 (윤 대통령 석방)소식을 접하고 구치소로 바로 달려왔다”며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데 애국 시민들이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탄핵이 각하되고 공정한 사회로 바로 잡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는 열리지 않았다. ‘탄핵 윤석열’이라는 문구가 내걸린 차량은 현장에 있었지만 탄핵 찬성을 외치는 시민은 수명 정도에 불과했다. 구치소 뒤편에서 윤 대통령 구속 유지 및 탄핵 촉구 집회를 계획했지만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참석자는 마이크를 들고 ‘윤석열 파면’ 구호를 외쳤다. 탄핵 촉구 구호를 외치던 70대 남성 이승한씨는 “현재 한남동(관저)나 헌법재판소에서 집회를 여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며 “윤석열 석방 소식을 접하고 너무 혼란스럽다. 검찰이 항고를 하면 다시 풀려나지 않는다고 하니 그 결과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게 부당하다’는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현재 항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포천 오폭 현장 찾은 김동연 “특별재난지역 공식 요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시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방문해 해당 마을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7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 및 군 당국의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후 피해 주민들이 모여 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게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함께 온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사고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사고 원인 분석뿐만 아니라 이후 대처 과정에서 어떤 미비점과 잘못이 있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추후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복구에 있어 시비, 도비 등을 따지지 말고 최우선으로 필요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신속히 투입해달라”며 “이재민 숙소 제공, 생계지원비 지원뿐만 아니라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심리 상담 치료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부상자에 대한 일대일 매칭 지원을 실시하고,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현장에 마련해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정치 불확실성 커져"…주요 외신들, '윤대통령 구속 취소' 속보로 타전

주요 외신들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것을 일제히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P통신은 7일 "한국 법원은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기소된 지 한달여 만에 석방을 명령했다"며 "윤 대통령은 신체가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CNN 역시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 현행 법률에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이전 판결도 없어 관할권 문제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형사재판 외에도 별도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야당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탄핵 절차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공소제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공수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없으며, 수사범위 내의 직권남용죄의 관련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수사 위법성' 판단 아냐…검찰 항고 여부 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내란죄에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으며,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해당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에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석방’ 소식에…국힘 “환영” vs 민주 “유감”, 인천시민 갈등 고조

12·3 비상계엄을 일으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40일만에 석방의 가능성이 열렸다. 이를 두고 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물론 주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2월25일) 만료 뒤 이뤄진 부당한 기소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지난 1월26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났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를 두고 인천의 여·야 정치권은 물론 주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힘과 일부 주민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있을 탄핵심판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고영웅씨(26)는 “윤 대통령 구속을 시도한 서부지법과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영장 쇼핑, 공문서 위조,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허용 등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라도 명확하게 해명했다면 수용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에 구속이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아주 잘 된 결정으로 대단히 환영한다”며 “좀 더 빨리 이뤄졌어야 할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탄핵심판 결정에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법치주의의 정상화”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 다시금 바로 서는 중요한 계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정 질서 훼손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문제들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법은 특정 세력의 도구가 돼선 안 되며 오직 공정과 정의의 원칙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법치주의 정상화로 이어져 국민이 다시 사법 정의를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야말로 국가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많은 증거 자료들이 경호처에 의해 차단되는 가운데, 구속 취소까지 이뤄지면 증거 인멸, 공조자들 간의 입맞춤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적 행위가 자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석방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내란이나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며 “탄핵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많은 시민들 또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박기수씨(25)는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된다”며 “피로 이룬 민주주의가 이렇게 값어치가 떨어져 가고 있어 슬프다”고 말했다. 미추홀구에 사는 고영재씨(24)는 “계엄령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했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닌 상황에서 석방된 것은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 중대 범죄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인천에서는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운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회대전환·윤석열정권퇴진 인천운동본부(준)는 “윤 대통령이 외부에 있는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석방으로 사회적 갈등 및 분열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고,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