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있는 분당에서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나올 날을 기대해 주세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은 6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직접 기업 연계형 프로그램 설계를 주도해 생동감 있는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분당과학고의 특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면서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김 의원은 “분당과학고 유치 성공은 분당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그동안 경기도내 과학고가 한 곳에 불과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의 열망을 담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분당과학고를 통해 분당의 인재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분당과학고가 확정된 데는 김 의원의 노력이 돋보였다. 22대 총선에서 교육 공약으로 ‘특목고 유치’를 내걸었던 김 의원은 당선 직후 지난해 5월 교육 분야 역점 사업으로 성남시장, 성남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설득했다. 8월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1천400만 경기도에 과학고가 단 하나뿐이어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교육환경 제공이 필요하다”며 분당과학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분당과학고 유치를 공약했을 당시만 해도 다른 정치인들처럼 말로만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했던 주민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1단계 예비 지정 선정, 2단계 특수목적고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 단계를 거치며 분당과학고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됐고 이번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이뤄지면서 꿈이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분당과학고 유치 과정에는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등 분당에 위치한 글로벌 기업들이 토론회에 직접 참석, 분당과학고 유치 이후를 함께 논의해 관심을 모았다. 김 의원은 “참여 기업들은 AI 기술 연구 및 해외 산업 트렌드 강의 등을 통한 미래 인재 육성 플랜부터 분당과학고 학생들에 대해 주요 계열사 체험, 졸업 이후 채용까지, ‘지역 상생’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과 학교가 시너지를 내는 프로젝트를 구상한 데는 미국 스탠퍼드대 교환연구원 시절, 학교와 기업이 상생하는 프로그램을 접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시 교육지원청을 앞세워 AI, 바이오(BIO), 프로젝트(진로) 세 가지로 나눠 각 분야 최고의 기관과 선제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AI 분야는 KAIST AI 대학원 연구센터, 성균관대, 서강대, 가천대 등이다. 또 BIO 분야는 분당서울대병원, 차의과학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등이며, 진로 분야는 HD현대,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K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퍼빈 등이 포진해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기업들은 모두 첨단 미래 기술을 주도하는 산업계 첨병”이라며 “분당에서 세계를 호령하는 인재를 키워낼 동반자들”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김 의원의 목표는 분당중앙고와 같은 과학중점고를 추가 유치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에는 미래가 있다. 기술이 기업을 부르고 기업 생태계에서 혁신이 창출될 것”이라며 “분당 모든 고등학교에서 기업과 연계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원하는 학생이라면 모두가 특화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천대 길병원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협력병원 체결식을 했다. 6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의 안착을 위해 지역 내 핵심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가천대 길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은 진료, 교육, 연구 분야에서 협력하며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 환자의 의뢰 및 회송 뿐 아니라 의학정보의 교류와 시설 이용, 의료기술 자문, 교육 등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우경 가천대 길병원장은 “중증 환자가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 받고, 지속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는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마련을 확립하기 위해 2, 3차 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성모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장 고동현 신부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인천 대학병원으로서 핵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경험 중심의 의료서비스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범죄를 저지르면 과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른바 ‘부영방지법’으로, 부영주택은 인천과 경상남도 창원 등에서 수차례 토양 정화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은 6일 성명을 통해 “22대 국회는 국민 안전을 위해 ‘부영방지법’을 더 강력히 개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울산 동구) 등 18명은 지난 2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은 부영주택처럼 토양오염 정화를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상습적으로 토양오염 관련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과중 처벌을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진해화학 부지에 대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토양 정화 명령을 했다. 그러나 2003년 해당 부지를 매입한 부영주택은 창원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7차례 고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천 연수구청도 부영주택을 상대로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대해 3차례 토양 정화 명령을 했지만, 부영주택은 아직까지 정화를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부영주택은 1차 범법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확정 판결 받았으며, 2차 범법 관련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청도 부영주택이 매입한 대한전선 부지에 대해 지난 2022년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했지만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하고, 더 강력한 과중 처벌 조항으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부영주택처럼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민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는 오는 12일 중구 하버파크호텔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통합지원단’ 발대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통합지원단은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상생유통지원센터,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 인천성장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가 함께 협력해 운영한다. 통합지원단의 주요 역할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수요를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판로지원, 민관 협업 이에스지(ESG)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한 신규 자금 확보 역량 강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연계한 지역특화 스타상품 개발 지원 등이다.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판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손혜영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기업이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6개 분야 85개 사업에 총 2천658억을 투자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올해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비산먼지, 항만·항공, 발전·사업, 농업·생활, 수송, 측정·분석 등 6개 분야로 이뤄진다. 시는 지난 2024년보다 9개 사업을 늘려 총 85개 사업으로 확대했으며, 분야별 미세먼지 줄이기 대책도 강화했다. 시는 지난해 총 사업비 2천643억원 중 2천501억원을 집행했다. 6개 분야 76개 사업 가운데 74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 시의 지난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9㎍/㎥으로 지난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좋음·보통’ 등급 일수는 343일로 전년 대비 19일 늘어났으며, ‘매우 나쁨’ 등급 일수는 단 1일도 없었다. 시는 다양한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시민들이 대기질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보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가 생기는 일을 줄여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시민건강 보호, 핵심 배출원 감축·감리,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이 있다. 시는 환경부가 초미세먼지 고농도 위기경보를 발표할 경우 단기간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비상저감조치를 한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다량 배출 공정을 단축·조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며 대기배출 사업장 가동률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 주요 간선도로 및 취약 도로에 대한 청소를 강화해 미세먼지를 억제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종합계획은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의 하나다. 정부 및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의 공동 대응을 기본으로 한다. 시는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강화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도로먼지, 건설공사 비산먼지, 수송 분야 등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핵심 배출원에 대한 저감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체계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실내 여가시설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피씨(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 실내 여가시설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3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이용객에게 소비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하거나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혐의다. 주요 위반행위는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17건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3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2건 ▲원산지표시 위반 2건 총 34건이다. 김포시에 있는 A스크린 골프장은 식품접객업 영업 신고 없이 주방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객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성남시 B피씨방은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우동다시 등 5종의 제품을 ‘폐기용’,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평택시 C피씨방은 보관기준이 10도 이하인 소스류를 실온보관대에 보관해 왔으며, 광주시 D키즈카페는 매장 내 원산지 표시판에 감자를 미국산이라 표시하고 중국산 감자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실내 여가시설 내 불법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서 추진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자금난 등으로 취소됐다. 지역 안팎에서는 건설·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이 같은 아파트 건설사업 취소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6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에 따르면 최근 ㈜대경건설의 영종하늘도시 A51블럭의 299가구 규모 공동주택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자인 대경건설에 자금을 빌려준 DB금융투자㈜가 LH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은 이자를 납부하지 않거나 대금을 장기 연체하는 경우, LH에 토지매매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대경건설은 부동산 경기가 나쁜데다, 최근 공사비(시공비)가 3.3㎡(1평)당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급증하면서 299가구 모두 분양이 이뤄져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 이 같이 결정했다. 대경건설 관계자는 “설계비 등을 포함해 이미 100억원 가까이 들였지만 이대로 사업을 했다간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정도의 적자 예측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난 문제와 함께, 미분양 등의 우려가 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 영종에서는 2~3년 사이 아파트 건설 사업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DL이앤씨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에 대비, 1천398가구 규모의 영종하늘도시(A18BL· A19BL·A20BL) 공동주택 개발 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 2022년 명일건설도 영종하늘도시 A50블럭(296가구)에 우미린 3차를 분양하려다 자금난 등으로 LH에 토지를 반환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건설사의 자금난이 심각한데다, 인천의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이 같은 사업 취소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지난 1월 주택통계를 분석한 결과, 인천의 미분양 주택은 3천261가구로 지난 2024년 12월 3천86가구보다 5.7% 증가했다.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천707가구로 1개월만에 10.4%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 인천시회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계속 나빠 많은 건설업체가 자금난 등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분양마저 잘 이뤄지지 않아 건설업체들이 무리해서 아파트를 짓지 않으려 한다”며 “당분간 부동산·건설 경기 악화의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통령의 재임 중 죄만 불소추하는 등의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을 추진(경기일보 3월6일자 3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유 시장의 개헌을 지지하고 나섰다. 박용철 강화군수 등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8명은 6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가 제안한 헌법개정(안)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개헌안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를 도입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헌법기관으로 명문화해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정책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제 도입 30년을 맞는 숙원 과제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유정복표 개헌안’은 이 밖에도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선거관리위원회를 행정부에 두고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이는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를 재임 중 발생한 형사 사건으로만 규정, 재임 이전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멈추지 않도록 했다. 박 군수 등은 유 시장의 개헌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건넸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개헌에 대해 일부 정치세력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더 이상 국민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안위를 보살피는 노력에 치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고,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지금이야말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개헌을 논의하고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제안한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지지선언에는 박 군수와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한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 관련기사 : 국힘 개헌특위 반영할까… 유시장표 개헌안 ‘쏠린 눈’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05580358
“탄핵 너머,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6일 2025년 3·8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인천시청에서 ‘탄핵 너머,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세상’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최지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여성들은 100년이 넘도록 거리와 노동현장에서, 가정에서, 제도 안에서 투쟁했지만 ‘빵과 장미’를 향한 우리의 요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100년 전의 선배 여성노동자들 보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이는 온전히 여성노동자 스스로의 투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지부장은 “2025년 오늘, 탄핵 광장에서 윤석열이 자행한 역사적 반역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 가운데는 2030 여성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여성 노동자·시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별 없는 일터,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여성이라는 이유로, 혹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과 혐오가 없는 세상을 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인천본부 관계자는 “여성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입직·승진·임금 등 노동의 전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이 공론장에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자기결정권과 모성권의 실현을 위해 비동의 강간죄 도입, 임신중지와 재생산권 등 많은 여성 의제들이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돼 왔다”고 덧붙였다. 최 지부장은 “우리는 또 다시 광장에 나섰다”며 “‘윤석열 없는 세상’이 저절로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2024년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6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처음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ESG 평가’는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며 ▲환경(E) 40점 ▲사회(S) 40점 ▲지배구조(G) 2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올해 종합 72점을 기록해 A등급을 받았으며, 환경 부문에서는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2023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ESG 전담 부서인 ‘사회혁신경제국’을 신설하고,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ESG 정책위원회 운영 ▲공공기관·민간기업 ESG 경영 지원 ▲ESG 선도대학 운영 등 ESG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또 도정 전반에서 RE100 실천, 공정거래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히 환경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노력이 인정받아 S등급을 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공공복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투명한 행정 운영과 청렴도 제고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공정식 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도는 올해 ESG 정책을 더욱 확장하고,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서 ESG 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ESG경제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ESG 종합 대상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시상식은 한국ESG평가원이 주관하고,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