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촛불혁명 완성 위해 '제7공화국' 문 힘차게 열겠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4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을 완성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6공화국이 문을 열었고, 그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주의 이행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7공화국 개막은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제 중앙 중심의 국가운영체계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제7공화국 개막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수해 복구도 힘겨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국민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7개월간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으로 일궈온 K-방역 성과가 무너지고 있다. 감염병 대확산과 전국화를 유발한 전광훈 목사 등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염 시장은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극복을 위해 ▲수해 지역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맞춤형 지원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고용보험 적극 추진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대책 및 강력한 법 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장치는 없다며 코로나19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선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정부 대표 참여 제도화 ▲당원 중심의 자치분권정당화 ▲권역별 최고위원회의 순회 개최 및 지역여론수렴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여의도에 갇혀 있는 정치를 현장 중심, 민생중심의 정치로 바꾸어놓을 절호의 기회라며 2천450명의 풀뿌리 정치인의 뜻을 받들어 출마한 저의 당선은 지방분권국가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정치인의 대표, 현직 자치단체장인 저 염태영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당 혁신의 시금석이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의 꿈과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8-24 10:25

포천 중심상권 전선지중화로 전봇대 완전히 사라진다… 보행자 중심거리 기대

포천시 신읍동 중앙로의 전선이 지중화되면서 다음달 말이면 전봇대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포천시에 따르면 전선지중화사업 대상은 신읍동 포천삼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앞까지 1.8㎞ 양방향 구간이다. 신읍동 중앙로는 시청을 비롯해 포천시 법원, 포천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밀집됐고 상권이 발달한 중심가로 유통 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 일대는 그동안 각종 전선과 통신선로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낙뢰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도시미관 훼손 등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사, 통신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136억4천300만원(시비 72억1천200만원, 민자 64억3천100만 원)을 투입해 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한전 측은 곧바로 지중화공사에 들어가 전선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전봇대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인접 지역인 신읍동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전선지중화사업을 통해 이 일대가 보행자 중심 거리로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되면 구 도심권 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 재정비공사와 신호등 정비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 중심 거리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인접 지역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8-24 10:25

경기도, 대포차 의심차량 1천229대 적발…공매·운행정지명령 등 후속조치

경기도가 음성적인 거래로 뺑소니와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ㆍ사고 위험이 컸던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조사해 1천229대가 적발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천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 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천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ㆍ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해 최종 1천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간 자동차세 1천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에 거주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천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뺑소니ㆍ강력 범죄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정치 이광희 기자 2020-08-24 09:41

인천 서구 고3 제외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학생, 1주일간 원격수업 전환

인천 서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서구지역 전체 학교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2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구지역 고교 3학년을 제외한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는 이날부터 28일까지 원격수업을 한다.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전환과 함께 9월 1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노래방이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및 소모임, 종교활동, 타 지역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앞서 서구에서는 의회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역 내 학교 재학생, 구청 공무원 등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경희기자

인천 김경희 기자 2020-08-24 08:49

이재명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은 국민 분열과 갈등 초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주장은 상위소득 납세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자 여당의 보편복지 노선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라며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 지급하거나 전 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자는 주장은 헌법상 평등 원칙을 위반해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온 데 따른 비판이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며 재원 부담자와 수혜자를 분리해 가난한 일부 사람만 복지 혜택을 주면 재원 부담자인 상위소득자들의 반발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 확대는 더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 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했다며 민주공화국의 대리인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고 권한 행사는 공평해야 하는데, 자신의 돈으로 자선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또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면서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맞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며 모든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24 08:34

고양 성석동서 창고 3개동 불타… 5억5천만원 피해

24일 오전 0시5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의 창고에서 불이 나 약 5시간 만에 꺼졌다. 이 화재로 창고 건물 3개 동이 불에 타 5억5천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새 연기가 퍼지면서 여름철 창문을 열고 자던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불이 탄 창고 3곳은 각각 건설자재, 오토바이, 스피커 등의 보관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20-08-24 08:34

[오늘 날씨] 경기도 14개 시·군 폭염주의보…태풍 '바비' 북상 중

월요일인 오늘(24일) 경기도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을 웃돌며 무척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현재 서울과 경기도 여주, 안산, 화성, 군포, 가평, 광명, 양평, 안성, 이천, 용인, 평택, 오산, 의정부, 과천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모레(26일)까지 낮 기온이 29~34도로 오르는 곳이 많겠고, 특히 내일(25일)과 모레는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5도 내외로 더욱 높겠다. 또한 고양, 안양, 구리, 남양주, 의왕 등 일부 지역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29도, 수원 32도 등 29~33도가 되겠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25도, 낮 최고기온은 31~34도를 기록하겠고,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1~34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내일과 모레 수도권에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오늘과 내일 오후에는 소나기도 예보돼 있다. 오늘 오후에는 경기동부, 내일 오후에는 경기남부를 중심으로 대기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오늘 오후 경기동부에 5~40mm, 내일 오후 경기남부에 10~50mm가 되겠다. 제8호 태풍 '바비(BAVI)'는 24일 03시 현재 중심기압 975hPa, 중심최대풍속 115km/h(32m/s)로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26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0km로 동북동진하고 있다. 이 태풍은 내일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북상해 모레 제주도(최근접 시점 26일 오후) 서쪽으로 지난 후 서해상을 지나 글피(27일)에 황해도로 상륙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보고 있다. 25일 밤 제주도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27일까지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며, 매우 강한 바람과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현재 태풍의 위치가 우리나라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으로 변하고 있어 태풍의 이동속도와 강도, 이동경로가 변경될 수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또는 태풍정보를 참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영준 기자

미디어 장영준 기자 2020-08-24 08:30

[오늘의 운세] 8월 24일 월요일 (음력 7월 06일 /己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8월 24일 월요일 (음력 7월 06일 /己亥)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명예손상 자손불화 금전문제 불리하고 戊子 48년생 재물손실 가정불화 보증서면 후회하고 庚子 60년생 문서시험문제 해결 직장문제 원만히 해결 壬子 72년생 명예 인기상승 구직성사 혼담연애성공 吉 甲子 84년생 재수왕성 연인생기고 인기상승 줄거운날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해결 사업문제원만 술음식생기고 己丑 49년생 문서시험합격 구직성사 친구상사도움 辛丑 61년생 문서계약성사 시험합격 직장관계해결 癸丑 73년생 오전은 시비조심 오후는 후원자생기고 吉 乙丑 85년생 재수완성 문서시험원만 줄거운소식 만사 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경쟁문제생기나 매사원만 가족으로 돈지출 庚寅 50년생 문서계약 성사 시험합격 금전문제해결 吉 壬寅 62년생 명예상승 승진가능 능력인정 집안경사 吉 甲寅 74년생 재물성사 귀인조력 연인데이트 즐거운날 丙寅 86년생 압에서웃고 뒤에서흉봐 가족문제로 지출 토끼띠 己卯 39년생 모임성공 친구형제도움 가족화합만사吉 辛卯 51년생 문서계약 성공 금전문제 해결 운수왕성 吉 癸卯 63년생 오전은 불리하나 오후는 매사원만하고 吉 乙卯 75년생 재물성사 구직성사 선물받고 데이트설공 吉 丁卯 87년생 고민해결 인기상승 연인데이트 선물받고 용띠 庚辰 40년생 만사해결 문서이득 집안경사 금전해결 吉 壬辰 52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귀인조력 승진가능 吉 甲辰 64년생 투자재물이득 운수왕성 데이트성사 만사吉 丙辰 76년생 직장불리 연인과 언쟁 명예손상 실수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손해 투자도박불리 유흥지출 분실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분주다사 변동 할때 癸巳 53년생 일진불리 사고 시비 도난가정불화 조심 凶 乙巳 65년생 재물성사 문서계약성사 뜻을 성취하고 吉 丁巳 77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능력인정 분주하고 吉 己巳 89년생 여행출행 친구도움 차량수리 재물도원만 말띠 壬午 42년생 명예상승 금전해결 승진가능 고민해결 吉 甲午 54년생 재물투자이득 연인데이트 행운오고 大吉 丙午 66년생 명예손상 직장에서 트러블 돈거래 불리해 戊午 78년생 재물지출이 더 많고 연인불화 근신하면 吉 庚午 90년생 일진왕성 시험행운 재수대길 승승장구 吉 양띠 癸未 43년생 오전은 기분 손상되나 오후는 매사무난 乙未 55년생 재수왕성 연인데이트 계약가능 매사원만 丁未 67년생 직장안정 지손경사 음식대접 연인데이트 己未 79년생 친척의도움 친구만나 즐겁고 만사원만 吉 辛未 91년생 부모걱정 직업갈등 손해본기분 운기는원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투자재물이득 문서계약가능 뜻을 성취 吉 丙申 56년생 직장스트레스 사업불길 자손고민 술조심 戊申 68년생 타인으로 재물손해 자문을 구하여 행동 吉 庚申 80년생 일진원만칭찬받고선물생기고즐거워吉 壬申 92년생 모임성사 인기상승 고민해결 즐거운날 吉 닭띠 乙酉 45년생 재물이득 금전해결 계약가능 운수왕성 吉 丁酉 57년생 음식대접 인기상승 가족외식 하나건강불리 己酉 69년생 친구형제 모임성공 고민거리 척척해결 吉 辛酉 81년생 시험학업원만하나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격 癸酉 93년생 기분불안 음주실수 말을조심 인내가필요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고민 자녀고민 부부문제갈등 조심해야 戊戌 58년생 재물손실 보증서면손해 부부 및 친구와갈등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구직성사 혼담성사 뜻을 이룸 吉 壬戌 82년생 능력인정 모임성사 직업해결 데이트성사 甲戌 94년생 친구동료도움 중심인물 대우받고 결실인정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 자손불화 기분손상 실수조심 己亥 59년생 친구친척동료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는 격 辛亥 71년생 시험원만하나 직업고민 가정불화 동분서주 癸亥 83년생 컨디션불리 마음답답 여행출행 과음은조심 乙亥 95년생 여행출행 연인테이트 재물성사 줄거은날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8-24 08:30

경기도, 배곧 신도시에 ‘한국형 NIBRT’ 유치 추진

경기도가 바이오공정 인력양성 국책교육기관인 한국형 NIBRT를 서울대 시흥(배곧)캠퍼스에 유치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자 선정은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이달 중 결정된다. 정부가 설립을 계획 중인 한국형 NIBRT(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Training)는 아일랜드 국립 바이오공정연구교육센터를 롤모델로 삼은 교육기관이다. 글로벌 제약ㆍ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하고 바이오 의약품 분야와 시장 확대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이 설립 목표다. 도는 해외에서 검증된 NIBRT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라이센싱 계약 종료 후에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센터로 독자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또 NIBRT와 협업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시설과 장비를 구축하게 된다. 국내 대학과 연계해 석ㆍ박사와 학사 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제약바이오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요구되는 연구도 수행한다. 선정 시 5년간 619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올해 센터 설계에 들어가 내년부터 시설 건립과 장비 구축 및 강사진 양성을 거쳐 2024년 정식 개소ㆍ운영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의료바이오 분야 전체 기업의 30%가 밀집된 지역으로 종사자 수만 1만3천500명 이상이며, 대한민국의 의료 바이오 분야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왔다. 대학ㆍ연구기관이 집적화됐고, 2025년 배곧대교가 완성되면 송도의 대형 제약회사들과의 근거리 생활권이 확보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와 인근 연구개발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글로벌 기업 유치와 글로벌 산학협력 여건이 조성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의료바이오 인력들은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세포치료제ㆍ유전자 치료 등의 수요를 뒷받침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국가재난 사태에 선제 대응할 수 있는 K-BIO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인력양성센터 구축과 운영에 적극 투자하고 바이오스타트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바이오분야 국가 미래 산업의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이오의료 산업은 미래자동차, 시스템 반도체와 더불어 국가혁신성장 3대 신산업으로 질병ㆍ식량ㆍ환경ㆍ에너지 등 인류가 직면한 4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로 꼽힌다. 여승구 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8-24 08:06

[사설] 정부와 의료계, 대화로 의료대란 막아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 2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발생할 조짐이 있어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7일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이 있은 후 지난 21일부터 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것은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20년만에 다시 발생한 것이다. 금요일에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전공의 파업을 시작으로 토요일에 3년차 레지던트, 어제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26~28일 2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의료대란까지 겹친다면,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시행,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의료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철회를 요구, 강력한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는 19일 긴급 간담회를 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상호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한 토요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보류하겠다고 말했지만, 의료계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하면서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번 사태는 정부가 4대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은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해서 반대해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의료계와의 긴밀한 공조가 최우선인 상황에서 이를 성급히 강행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전공의 파업을 비롯한 의료계의 투쟁방식에도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잘못된 방향이면 집회, 파업 등 각가지 방법을 통해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총파업 불사 운운하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로서 비난받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당장 정부 관계자와 의료계는 상호 비난을 멈추고 긴급 간담회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정부 정책이 정당한 것이라도 정책 추진의 환경 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의료인 역시 집단행동 등을 자제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료대란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즉각 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8-24 00: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