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일 평택시에서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시즌2’ 평택시 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수다맨 강성범씨와 조지훈씨가 출연해 평택시 지역화폐인 ‘평택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며 슬기로운 소비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출연진은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안내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직영 프랜차이즈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날 강성범씨와 조지훈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평택사랑상품권으로 약국에서 방역 물품을 구매하고 마트에서 집밥 요리를 위한 재료를 구입했다. 이들은 “소비가 미덕이다”라며 “소비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가맹점주에게는 카드수수료 절감 혜택을 주는 고마운 경기지역화폐 사용을 활성화해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전했다. 수백여 명의 시청자들이 함께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의 댓글 반응도 뜨거웠다.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시즌2 방송을 실시간으로 함께한 시청자들은 이번 평택시 편에서 “다시 극심해진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경기지역화폐를 많이 사용해야겠다”, “촬영 내내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평택시는 지난 달 재난기본소득 특별모금액 중 일부를 관내 저소득 가구 학생 46명에게 평택사랑상품권 1천660매를 전달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민이 적극 동참한 성금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작은 위로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9월10ㆍ1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9월10일 오전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식, 기본소득 특별대담과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온라인 전시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경기도가 21일 연천군에서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시즌2 연천군 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아프리카TV로 생중계된 이날 행사에는 개그맨 윤택씨와 개그우먼 주현정씨, 아나운서 유지은씨가 출연해 연천군 지역화폐인 연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며 슬기로운 소비 모습을 보여줬다. 이날 출연진은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해 안내했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백화점, 대형마트 SSM 등 직영 프랜차이즈 및 유흥 사행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연 매출 10억 이하인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날 출연진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연천사랑카드로 편의점에서 마스크와 음료를 구매?다.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알리며 시청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 이어 지난달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에 방문, 작년 연천 임진강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선정된 데에 이어 올해 2관왕이 된 연천군을 축하하며 자연과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전했다. 수백여명의 시청자들이 함께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의 댓글 반응도 뜨거웠다.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시즌2 방송을 실시간으로 함께한 시청자들은 이번 연천군 편에서 코로나19에 이어 물난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도 경기지역화폐로 꾸준한 소비를 해야겠다, 폭우로 큰 피해를 입어 많이 어려울 경기북부 주민분들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연천군은 지역화폐인 연천사랑 상품권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연장 시행한다. 군은 올해 초 코로나19로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 되자 7월 말까지 인센티브 지급 특별이벤트를 시행하기로 했지만 연말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상태다. 연천사랑상품권 구매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충전액의 10%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세계적 정책축제인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9월10ㆍ11일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2020 기본소득 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2020 기본소득 박람회는 9월10일 오전 온라인 개막식을 시작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 선언식, 기본소득 특별대담과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온라인 전시 등으로 나눠 진행되며,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사회 권력의 중심인 검찰을 풍자하는 블랙코미디 연극이 대학로에서 막을 올렸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과거 주먹구구식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진실보다는 의도대로 진행되는 수사에만 집중하던 검찰의 민낯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웃음 이면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다. 코믹풍자극 그림자 재판이 오는 10월4일까지 대학로 드림아트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작품은 개봉 전부터 홍경인과 김현균, 김경룡, 김영웅 등 명품 배우들에 오태영 극작가와 양태진 연출가, 하형주 기획가 등 연극계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함께 해 눈길을 모았다. 이야기는 주인공 최박이 어느 날 검찰에 소환되는걸 시작으로 진행된다. 소환 사유는 얼마 전 꾼 꿈이 불온하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그의 꿈이 혁명을 선동하는 내용이라 몰아붙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영장이 꿈을 재판정에 세울 수 없다라는 이유(구속적부심)로 기각돼자 검찰은 성폭행 등 각종 혐의로 최박의 구속에 전력투구한다. 구속 과정 중 수사과정을 발표하면서 진실보다는 짜여진 각본으로 진행된 이야기만을 설명한다. 두번째 재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이 왜 그림자 재판인지 그 이유가 나온다. 두번째 재판의 혐의는 그림자 폭행이다. 꿈에 실체가 없듯 그림자도 실체가 없다. 즉, 그림자는 지금까지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러 온 권력이 어디를 향해 휘둘렀는지를 고찰하게 해주는 요소다. 또 실체가 없다보니 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분별한 폭력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검찰이 왜 실체가 없는 그림자에 집착하면서까지 최박을 구속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작품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자. 공연 관계자는 이번 작품은 유치한 조롱일 수도 있고 온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을 향한 욕망일 수도 있다라며 관객에게 즐거움과 교훈 모두를 줄 수 있는 공연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공연 전ㆍ후 객석 및 로비 소독은 물론 무대 출연자 외 공연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다.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모든 객석은 거리두기로 배정된다.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후 7시30분, 토요일은 오후 3시와 6시,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후 4시에 열린다. 권오탁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화문집회 참석 신도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 독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자제 등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도내 기독교계에 호소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24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및 시ㆍ군 대표회장 32명과 시ㆍ군 대형교회 담임목사 400명 등 경기도 기독교 지도자 432명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신천지 발 집단감염 이후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쌓아온 방역성과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8월15일부터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중수본에서는 8월19일부터 경기ㆍ서울ㆍ인천지역 교회에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교회 주관 각종 대면 모임 및 행사도 열 수 없게 된다며 종교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방역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만큼 지도자 여러분과 교인들의 이해와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일부 교회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할 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8월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신 신도들이 모두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교인의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 꽃피운다고 믿는다며 기독교지도자들의 적극 협조로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극복이 앞당겨져 기독교에 대한 칭송의 말이 널리 퍼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자신의 SNS에 고비마다 한국 교회는 국민의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한국 교회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한국교회는 어려울 때 국민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국민과 함께 위기를 이겨내왔다면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수칙을 함께 지켜나가다 보면 머지않아 극복하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수원시가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수원시는 최근 시 홈페이지에 시민ㆍ기업이 간편하게 규제개혁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제 관련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게시판은 규제개혁 신고, 규제입증요청이다. 규제개혁 신고는 시민과 지역 기업이 각종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불합리하거나 개선됐으면 하는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규제 ▲각종 불합리한 지방규제ㆍ기업규제 애로사항 ▲각종 인ㆍ허가, 증명발급 등 민원서류 처리 시 부당한 첨부서류 요구 등이다. 규제입증요청은 시민ㆍ기업이 이의 있는 규제에 대해 수원시에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건의자(시민ㆍ기업인)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규제를 재검토한다. 신청 대상은 수원시 소관 자치법규(조례ㆍ규칙 등), 제도 규제 등이다. 규제입증을 요청할 경우 수원시 규제개혁팀에서 검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결과를 요청한 이에게 알려준다. 결과회신까지 60일 이내에 처리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공공기관ㆍ시민단체 관계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신설 규제를 심의ㆍ의결하고 규제정책을 자문하는 기구로 최근 5년 동안 규제개혁 과제 130건을 심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규제개혁 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주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병고의 나날을 보내던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그는 친구들에게 무언가 깜짝 발표라도 할 모양이었을까? 1827년 10월 어느 날, 슈베르트는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자신조차도 감동하고 말았다는 자작 가곡을 불러 주었다. 우울하고 호소력 짙은, 사랑에 실패한 한 청년의 괴로움이 진하게 고여 있는 이 곡을 듣고 친구들은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 한다. 이 곡이 바로 나폴레옹 전쟁에 참전하고 민중의 마음이 담긴 많은 낭만적인 시를 남긴 독일의 유명한 시인 빌헬름 뮐러(Wilhelm Mueller)의 시에 곡을 붙인, 그가 남긴 최대의 걸작인 연가곡 겨울 나그네: Die Winterreise이다. 여기서 연가곡이란,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는 완결적 구성체를 가진 가곡 모음을 뜻한다. 자신의 몸 하나 편히 쉴 안락한 공간조차 갖지 못하고, 영양 섭취마저 부실한 가운데 많은 창작품을 만들어내느라 에너지를 소진해 버렸던 슈베르트는 마침내 몹쓸 병을 않게 되고 만다. 하지만 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생이 죽음을 향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의 창작욕은 더욱 불타올랐다.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것일까? 마치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가난 속에서의 시달림과 고독한 삶 그리고 몹쓸 병 속에서도 창작의 펜을 놓지 않았던 그는 1827년 몇 개의 걸작을 내놓게 되는데, 그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겨울 나그네 이다. 겨울 나그네은 어떤 곡일까? 청춘의 서정과 아름다움이 듬뿍 담긴 아름다운 물방앗간 집 아가씨와는 달리 겨울 나그네는 음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한 24개의 곡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극적인 노래의 연가곡이다. 이 연가곡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추운 겨울 연인의 집 앞에서 이별을 고하고 한 청년이 방랑의 길을 떠난다.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눈과 얼음으로 가득한 들판을 헤매던 청년은 어느덧 까마귀, 숙소, 환상, 도깨비불, 백발과 같은 죽음의 상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마을 어귀에서 라이어를 돌리는 늙은 악사에게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하며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이 곡이 완성된 1827년, 슈베르트에게 충격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가 그처럼 존경하고 우러러보았던 악성 베토벤과 친구이자 시인이었던 뮐러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병마로 인한 괴로움과 존경하고 의지하던 지인들을 잃은 상실감은 작품 속에 그대로 투영되어 그토록 아름다운 창작물로 새롭게 탄생한 것이다. 사랑을 잃은 아픈 가슴을 안고 한겨울 눈 덮인 들판을 어슬렁대는 겨울 나그네의 주인공은, 이 곡을 탄생시킨 이듬해인 1828년 11월 19일 31세의 젊은 나이에 가난과 병 속에서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긴긴 겨울 여행을 떠나게 되는 슈베르트의 슬픈 자화상인지도 모른다. 정승용 작곡가ㆍ지휘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의 서비스를 개편하고 사용자 화면을 새롭게 꾸미는 작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재단은 고용정보 제공과 정책 접수 등의 기존 서비스에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더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서비스는 총 4가지로 ▲맞춤고용정보 제공서비스 ▲자기소개서 컨설팅 ▲직업기초능력(NCS) 교육서비스 ▲인공지능(AI) 면접서비스다. 맞춤고용정보 제공서비스는 구직자가 정보 검색시 조건을 하나씩 선택해야 했던 기존 회원별 조건 기반 방식에 시나리오 방식을 추가해 구직자가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찾아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자기소개서 컨설팅은 전문 컨설턴트가 자기소개서를 직접 첨삭해주는 기존 방식에 합격자 자기소개서, 다른 구직자의 첨삭 자기소개서 검색 기능을 추가해 구직자가 스스로 자기소개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직업기초능력(NCS) 교육서비스는 유튜브 유명강사 등과의 제휴를 통한 전문가 영상을 포함해 공기업 응시에 필요한 NCS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 구직자들은 부담없는 학습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키울 수 있다. 인공지능(AI) 면접서비스는 비대면 채용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면접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게 해 구직자가 비대면 면접에 대해 두려움 없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재단은 이번 개편 이후에도 심리상담 컨설팅, 취업준비 상태에 대한 사전진단서비스, 취업역량진단서비스 등을 잡아바에 추가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힐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편을 맞아 잡아바 한줄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유, 맞춤 정책 찾기 등 새로워진 잡아바 이용 후 이벤트에 참여하면 경품을 주는 행사가 30일까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당첨자 300명에게는 무선이어폰, 백화점상품권, 치킨세트 기프티콘 등이 제공된다. 여승구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한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이 24일 촛불혁명의 완성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을 완성하고 제7공화국의 문을 힘차게 열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6공화국이 문을 열었고, 그 이후 지방자치제 실시 등 민주주의 이행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7공화국 개막은 실질적인 지방정부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제 중앙 중심의 국가운영체계에서 지방정부 중심의 자치분권국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 선거 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제7공화국 개막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또한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에 대해 수해 복구도 힘겨운 상황에서 코로나19의 2차 확산으로 국민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7개월간 우리 국민들께서 피땀으로 일궈온 K-방역 성과가 무너지고 있다. 감염병 대확산과 전국화를 유발한 전광훈 목사 등에게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염 시장은 코로나19 및 자연재난 극복을 위해 ▲수해 지역에 대한 보다 신속한 재난지역 선포와 맞춤형 지원 ▲제2차 재난지원금 및 전국민고용보험 적극 추진 ▲코로나19의 확산 차단 대책 및 강력한 법 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장치는 없다며 코로나19 방역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민주당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선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지방정부 대표 참여 제도화 ▲당원 중심의 자치분권정당화 ▲권역별 최고위원회의 순회 개최 및 지역여론수렴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염 시장은 이번 전당대회는 여의도에 갇혀 있는 정치를 현장 중심, 민생중심의 정치로 바꾸어놓을 절호의 기회라며 2천450명의 풀뿌리 정치인의 뜻을 받들어 출마한 저의 당선은 지방분권국가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정치인의 대표, 현직 자치단체장인 저 염태영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돼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민주당 혁신의 시금석이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 대통령의 꿈과 약속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힘줘 말했다. 송우일기자
포천시 신읍동 중앙로의 전선이 지중화되면서 다음달 말이면 전봇대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24일 포천시에 따르면 전선지중화사업 대상은 신읍동 포천삼거리에서 하나로마트 앞까지 1.8㎞ 양방향 구간이다. 신읍동 중앙로는 시청을 비롯해 포천시 법원, 포천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밀집됐고 상권이 발달한 중심가로 유통 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 일대는 그동안 각종 전선과 통신선로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돼 낙뢰나 풍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도시미관 훼손 등 지역상권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한국전력공사 포천지사, 통신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136억4천300만원(시비 72억1천200만원, 민자 64억3천100만 원)을 투입해 전선을 지중화하기로 했다. 한전 측은 곧바로 지중화공사에 들어가 전선지중화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 전봇대 철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인접 지역인 신읍동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번 전선지중화사업을 통해 이 일대가 보행자 중심 거리로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되면 구 도심권 상권 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 재정비공사와 신호등 정비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선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 중심 거리가 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인접 지역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경기도가 음성적인 거래로 뺑소니와 강력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ㆍ사고 위험이 컸던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조사해 1천229대가 적발하고 후속조치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천524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 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천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ㆍ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적으로 조사해 최종 1천229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439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313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230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477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하는 등 11월 말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명의상 차량 소유주로 3년간 자동차세 1천3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이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처남이 책임보험가입자인 대포차임이 확인돼 광역체납기동반이 부산시까지 찾아가 대포차를 강제 견인하고 공매 처리했다. 체납 세금은 현재 분납 처리하고 있다. 오산시에 거주한 B씨는 본인 명의의 자동차세를 1천500만원 내지 않은 채 사망했다. 이후 부친이 체납된 세금을 상속받고 차량을 명의이전 받았으나 실제 차량은 받지 못한 채 세금만 계속 부과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부친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후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조사한 결과 해당 차량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다른 사람이 책임보험가입자로 돼 있는 대포차임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 후 현재 공매 처리 중이다. 용인시 C법인은 폐업하면서 차량 명의 이전을 명확히 하지 않아 해당 차량에 각종 과태료와 운행정지명령까지 부과됐음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인천에 사는 다른 사람이 번호판까지 위조해서 대포차로 사용한 게 적발돼 차량은 강제 견인, 공매 처분됐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뺑소니ㆍ강력 범죄 등 여러 범죄와 연관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써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기도와 시ㆍ군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