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 수사권' 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 등의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무부는 당ㆍ정ㆍ청 협의를 통해 ▲4급 이상 공직자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 범죄 범위를 구체화했다. 법무부는 개정령이 시행될 경우 검사 직접 수사 사건은 연간 총 5만여건에서 8천여건 이하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협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검경 협력 관계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검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 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위해 인권 보호 수사 규칙(법무부령)과 범죄 수사 규칙(경찰청 훈령) 등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인권 및 적법절차 보장 방안을 수사준칙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 모두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2022년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 제한 규정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면서도 범죄 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권개혁법안의 차질 없는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태병 기자

수원고검장 오인서 등...법무부, 검사장급 26명 고위간부 인사

수원고검장으로 오인서 대구고검장(54ㆍ사법연수원 23기)이 부임한다. 수원지검장은 문홍성 창원지검장(52ㆍ26기)이, 의정부지검장은 이주형 대검 과학수사부장(53ㆍ25기)이, 인천지검장은 고흥 울산지검장(50ㆍ24기)이 맡는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냈다. 추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23기)은 당분간 자리를 유지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24기)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한다.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27기)이 맡는다. 조 국장 외 장영수 서울서부지검장(24기)이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구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으로는 총 6명이 승진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인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27기)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맡는다.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27기)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이철희 순천지청장은 대검 과학수사부장(27기)으로 승진했다. 연수원 28기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 3명이 나왔다. 추 장관과 한양대 법학과 동문인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28기)이 여성으로는 역대 네 번째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종근 서울남부지검 1차장(28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28기)로 각각 승진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중인 주요 현안사건 처리 및 수사권 개혁에 따른 후속 작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다. 채태병 기자

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10%로 인하를” 與에 협조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 24%에 이르는 등록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10%까지 낮춰달라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등 여당 전원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7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한 후 국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 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며 그러나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4%의 고금리를 적용해 불법 사금융의 4배에 달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과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지사는 2018년 10월 불법 대부업 수사 전담 조직인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출범시켰다. 이후 현재까지 불법 대부조직의 위법행위 총 79건을 적발해 59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20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는 연 이자율 3만1천%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대부 조직 9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또한 도는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대부 알선이나 청소년 유해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의 통화를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 3천109건에 달하는 불법광고전화를 차단했다. 이런 불법 대부업 수사 강화를 위해 도는 카톡 플러스 친구, SNS 등을 활용해 제보를 받고 있으며 불법 광고물 수거와 미스터리쇼핑 수사를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해 운영 중이다. 이밖에도 전통시장상점가 16곳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는 한편 최근에는 불법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자에게 연 1% 이자율로 3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실시하는 등 불법 대부업 피해 예방 활동도 하고 있다. 여승구 기자

[오늘의 운세] 8월 07일 금요일 (음력 6월 18일 /壬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8월 07일 금요일 (음력 6월 18일 /壬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컨디션불리 심신피로 금전문제복잡 凶 戊子 48년생 재물지출가정불화 출행예행 마음이 살란 庚子 60년생 모임갖고 과음과식 직장사업문제불리 壬子 72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지출 연인과이별 수조심 甲子 84년생 부모걱정 변화변동 차량문서고민 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상승 자손경사 문서시험구재성사 吉 己丑 49년생 재물투자이득 상사의후원 부부화합 吉 辛丑 61년생 직장갈등 자손질병조심 과욕은금물해야 癸丑 73년생 돈거래불리 투자도박조심 연인문제불리 乙丑 85년생 일진왕성능력발휘 시험합격 직업해결 길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투자재물이득 문서계약 차량이사원만 길 庚寅 50년생 모임초대 외식하고 데이트 매사무난 만사吉 壬寅 62년생 모임성공 가족외식 여행하고 데이트모임 甲寅 74년생 문서시험직장해결연인만나고친족모임 丙寅 86년생 분주하고.실속없고경쟁치열 모임은성공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차량 여행 大吉 辛卯 51년생 집안 및 자손문제로 고민 재물지출많고 癸卯 63년생 재물손실 욕심금물 가정불화 출행불길 乙卯 75년생 부모님및상사의 도움 선물받고 만사 吉 丁卯 87년생 인기상승데이트성사 고민해결귀인조력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경사 직업안정 문서해결 음식대접 壬辰 52년생 투자재물불리 모임성사가정불화출행불리 甲辰 64년생 문서서류이사 계약 차량 시험 결혼 大吉 丙辰 76년생 일진불리 사고시비주의 음주운전말조심 戊辰 88년생 유흥점출입 오락도박주의 줄거운데이트 뱀띠 辛巳 41년생 직업문제고민 재물지출 가정및건강조심 癸巳 53년생 투자도박손해 타인과 시비여행출행불리 乙巳 65년생 직장문서 자손고민해격 능력인정운수길 丁巳 77년생 인기상승 연인생기고 여행하고 만사해결 己巳 89년생 인기상승 줄겁고 만사해결 재수왕성하고.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형제문제로 재물지출 운수는왕성 甲午 54년생 문서직장원만 운수왕성 외식하고 출행 丙午 66년생 말을삼가하고 음주운전 탈선 조심해야 戊午 78년생 돈생기고 인정받고 구직가능 연인데이트 庚午 90년생 직업고민해결 음식대접 자손경사 만사길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지출많으나 가족모임 외식출행운 乙未 55년생 문서계약성사 투자이득 사업왕성 大吉 丁未 67년생 명예상승 혼담성사 구재승진 행운오고 己未 79년생 재물생기고 칭찬받고 소식듯고 시험원만 辛未 91년생 모임성사능력인정 직장해결재수원만길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해결되나 고민발생 丙申 56년생 만사불길하니 일찍귀가하여 대화해야 吉 戊申 68년생 재수있고 구직성사 출행이사 데이트운 庚申 80년생 운수왕성 음식생기고 인기상승 이성화합 壬申 92년생 친구도음 모임상사 중심인물되고 만사길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및 차량 문제해결 직장사업원만 吉 丁酉 57년생 인기있고 귀인도움 능력발휘 연인화합 己酉 69년생 재수있고 횅재수 혼담원만 만사형통 吉 辛酉 81년생 기분상하고 꾸중듣고 정신불안 참아야吉 癸酉 93년생 재물손실 시기질투 가족불화 운전술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오전에 시비사고 주의 오후는뜻을성취吉 戊戌 58년생 투자증권 재물이득 가족 및 연인화합 吉 庚戌 70년생 직업해결 집안경사 술음식생기고 데이트 壬戌 82년생 친구형제모임 중심인물되고 능력발휘 吉 甲戌 94년생 부모도음 시험문서해결 유흥탈선 돈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승진가능 운수왕성 행운오고 가정화목吉 己亥 59년생 재물이득 사업왕성 문서해결 연인화합吉 辛亥 71년생 직장고민 인기하락 탈선주의 도박불리해 癸亥 83년생 재물손해 금전고민 오락도박술로망신수 乙亥 95년생 능력인정 선물생기고 고민해결 영광의날 서일관 운명철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