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TV 용적율 소폭 상향 주택공급 확대

중앙정부가 제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와 지역 내 각종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소폭 높이는 방법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통해 늘어나는 주택을 활용,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계양TV 및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계양TV는 현재 계획에서 약 1천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양TV는 용적률 180% 수준의 공동주택용지에 1만7천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 계획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늘어날 1천가구 중 절반을 공공임대아파트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양TV가 10%p의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포공항과 자족도시 콘셉트가 용적률 상향 수준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계양TV는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고도 제한이 있는 만큼,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최종 용적률 확대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도 주택공급대책으로 제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에 참여, 공공주택(임대분양)을 기부하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을 통해 공공참여형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정부가 발표한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역 내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통해 늘어난 가구의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나머지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시는 중앙정부의 84 대책 발표 직후 박남춘 시장 주재로 박 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정책을 인천지역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민선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2만가구를 4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현재 인천의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경기는 물론 부산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해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8-04 19:19

[속보] 용인서 옛 연인 살해 뒤 유기 남성 신상공개 결정

용인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경기일보 7월30일자 7면)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경찰 내부위원, 변호사, 대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씨(49)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처인구의 한 자택에서 옛 연인이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 주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직장 동료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다 A씨가 살해된 정황을 포착, 유씨를 긴급 체포한 뒤 구속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법에서 규정하는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양휘모ㆍ김승수기자

사회일반 김승수 기자 2020-08-04 19:15

인천국제공항공사 오성산근린공원 반쪽짜리 전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오성산 근린공원(이하 오성공원) 조성사업이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당초 870억원의 사업비를 예비타당성 조사와 감사원 지적을 피하기 위해 259억원까지 줄이면서 휴양시설(캠핑야영장)과 도시농업시설 등 각종 시설 계획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공항공사가 줄어든 사업비 600여억원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인천시와 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중구 덕교동 산37의1 일대 88만㎡에 오는 2025년까지 2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성공원을 조성한다. 인천국제공항을 건설하면서 훼손한 오성산을 다시 복구하는 것이다. 공항공사는 여가시설지구, 테마정원지구, 야구축구장 등 운동전문테마지구 등의 콘셉트로 오성공원에 습지와 화원 등을 만들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의 사업계획 및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 지난 2003~2006년 공항공사는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안전 등을 위해 오성산을 절토했고, 관련 허가 조건으로 870억원을 들여 오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이후 사업비 투입을 위한 경제성 분석에서 오성공원 조성사업은 0.21~0.23의 B/C값을 받아 당시 예타조사 기준인 500억원 미만으로 사업비를 조정했다. 또 최근 토지매매가(740억원)를 전체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다시 예타조사 기준(현재 1천억원으로 상향)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259억원으로 축소했다. 이 때문에 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5월 오성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심의에서 지금의 사업비는 일반적 근린공원 조성비(1㎡당 12만~15만원)보다 훨씬 적은 1㎡당 2만7천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도시공원위는 오는 2021년 8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으면 일몰제에 따라 사업부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실효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내준 상태다. 이를 두고 지역 안팎에선 공항공사가 줄어든 사업비 611억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을 위한 자연휴식공간을 훼손한 만큼 적절한 복구가 이뤄져야 하는 게 기본원칙이고, 결국 줄어든 사업비를 사회공헌사업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은 맞다며 우선 공원을 만들고 나중에 유지보수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시설 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훈기자

인천뉴스 이승훈 기자 2020-08-04 19:06

인천해수청, 인천항 국유지 실태 특별점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영진공사㈜의 국유지 불법 재임대(경기일보 8월 4일자 1면)와 관련, 인천항 내 국유지 전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등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체계를 강화한다. 4일 인천해수청에 따르면 국유지(항만시설)를 임대(전대승인) 받은 업체의 비정상적인 국유지 사용에 대한 첩보 등을 입수하는 즉시 부지 사용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최근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는 종전 국유지 사용에 대해 1년에 1차례 일제점검했던 것보다 한층 강화한 조치다. 그동안 정기점검 형태로 이뤄진 사용실태조사는 무단사용과 목적 외 사용, 허가면적 초과 사용 등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임대인의 부지 직접 사용여부까지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국유지인 중구 항동7가 90을 임대받은 영진공사㈜가 일부 부지를 활어보세창고인 서영물류보세창고에 불법 재임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인천해수청은 지난 7월부터 항만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해수청이 소유한 땅과 건물 등 모든 시설에 대한 불법 재임대를 포함한 위반 행위를 살펴보고 있다. 해마다 하던 일제점검을 강화한 형태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국공유지 등을 임대받은 업체가 불법 재임대 한 사실을 적발하면 곧바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해수청은 현행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에 재임대를 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없어 일부 업체가 이를 악용해 재임대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임대 허가조건에 재임대 불가 규정을 넣는 것은 물론 항만공사의 임대계약에 재임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할 방침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현행법상엔 불법 재임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패널티 부과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점검은 물론 각종 계약 조항 등을 강화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유지인 항만시설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8-04 19:06

인천시, 인천~연평 항로 1일 2회 정시 운항

인천항에서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항 횟수 증가로 연평도 1일 생활권이 현실화했다.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인천~연평 여객선 항로를 하루에 2회 왕복 운항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이 항로는 연평도항의 전면 항로에 쌓인 토사로 수심이 낮아 물때에 맞춰 여객선을 접안하느라 입출항 시각이 불안정했고, 하루에 1회만 왕복 운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연평도항 항로를 유지준설해 평균 수심이 기존 2m에서 3.5m로 늘어남에 따라 하루 2회 정시 운항이 가능해졌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연평도로 가는 여객선은 오전 8시, 오후 1시15분에 출항하며, 연평도에서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로 오는 여객선은 오전 10시30분, 오후 3시45분에 출항한다. 이에 따라 병원진료, 관공서 방문, 가족행사 등으로 육지를 방문할 때 최소 2박3일이 걸리던 연평도 주민 2천100여명과 군인, 방문객들이 하루 일정으로 왕복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상배 도서지원과장은 이번 인천~연평 항로 여객선 준공영제 개시로 연평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1일 생활권이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이동권을 침해받는 도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뉴스 이민수 기자 2020-08-04 18:58

인하대 “인천시·경제청, '캠퍼스 조성' 수익용 용지 제공 협조를”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수익부지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용도변경해 일어난 논란(본보 4일자 3면)과 관련, 인하대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인하대는 4일 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의 거점대학으로서 재정적 어려움에도 1천140억원의 토지대금 중 950억원을 성실히 내는 등 송도캠퍼스 조성 의지는 확고하다며 이외에 캠퍼스 조성 비용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위한 수익용 용지 제공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인천경제청에 다양한 논의 시도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연세대 등 다른 대학교에 비교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하대는 지난 2012년 교내외의 반대에도 송도 57 공구로부터 11-1공구로 사업부지를 변경해 달라는 시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시 시와 인천경제청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건 등을 감안해 충분한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용도의 수익부지(지식기반서비스용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인하대는 현재 일정 수준의 개발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용지 등의 수익부지를 공급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 연세대의 경우에는 인천경제청이 약 5천억원의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와 주상복합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기본원칙은 같은 지번을 가진 원래 부지 및 당시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게 한 동일한 용도의 주변 배후 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인천경제청이 원래 용지의 용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한데다, 또다시 임의로 계약서에 있는 부지 위치도 바꾸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8-04 18:57

인천시, 문학산 정상부 개방 시간 확대 본격화

인천시가 문학산 정상부를 일부 개방한지 5년만에 개방 시간을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시범적으로 개방 시간을 확대하고서 이에 따른 문제 등을 분석, 단계적으로 문학산 정상부 상시 개방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문학산에 있는 문학산성은 미추홀 개국의 발상지로, 인천 태동의 역사와도 관련이 깊다. 4일 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여러차례 국방부와 문학산 정상부 18만6천㎢ 부지의 개방시기 확대에 대해 논의, 어느정도 의견을 모은 상태다. 시는 우선 문학산 정상부의 개방 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시범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문학산 정상부 개방 시간은 동절기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하절기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로 정해져있다. 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가 없으면 문학산 정상부를 상시 개방할 방침이다. 시는 당초 올해 시민의 날에 맞춰 문학산 정상부 개방 시간을 확대하려 했다. 하지만 박남춘 시장이 (문학산 정상부 개방 시간을) 확대해놓고 안전 등에 문제가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관련 부서와 미추홀구, 연수구, 주민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라고 지시해 시기를 늦춘 상태다. 시는 조만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방침이다. 시는 안전 대책 등을 수립이 끝나면 이르면 2020년 말에는 정상부 개방 시간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그동안 문학산 정상부 부지를 소유 중인 국방부와 문학산 정상부 개방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 시는 안전 철책, 감시카메라, 안전요원 운용 등을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는 입장을 제시하면서 국방부와 타협점에 도달했다. 문학산 정상부는 지난 1965년부터 각종 군사시설이 설치, 군이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했다. 현재 이곳엔 주둔했던 부대의 병력이 모두 철수하고 빈 막사 등만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인천 대표 문화유적인 문학산 정상부는 시민의 정신과 사상의 생성지이기도 하기에 이번 정상부 개방 시간 확대는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관련 부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안전 대책을 더욱 점검한 후 이른 시일 내에 문학산 정상부 개방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8-04 18:57

인천시,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인천시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에 나선다.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에는 건설매입전세임대 확대,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은 4일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곧 발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는 박남춘 시장이 앞서 지난 7월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약속드렸던 2만호에서 4만호까지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것의 후속 조치다. 인천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건설매입전세임대를 확대하는 방안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건설매입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순항 중이다. 2018년부터 2020년 2분기까지 인천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가구수는 총 1만9천74가구다. 이는 2018~2022년 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물량인 2만3천965가구의 75.6%다. 특히 2020년 12분기에는 각각 3천533가구, 2천608가구를 공급했다. 2020년 목표 공급량인 3천555가구를 이미 넘은 셈이다. 그러나 인천의 공공임대주택이 수도권 다른 시도에 비해 적다. 국토교통부의 시도별 임대사업자 및 임대호수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천의 공공임대주택(건설매입전세임대) 가구수는 7만7천372가구다. 이는 서울과 경기도의 공공임대주택 28만4천257가구, 42만7천715가구에 비해 부족한 수치다. 인천과 비슷한 규모인 부산의 공공임대주택도 7만9천335가구로 인천보다 공급 물량이 많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보는 이날 중앙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이 있다. 중앙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용적률 확대를 통해 공공임대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시 관계자는 앞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정부에 영구임대주택 적극 건설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며 오늘 나온 정책도 충실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8-04 18:57

PS5·엑스박스 시리즈X, 전세대 PS4·엑박원 주변기기와 호환은?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 측이 차세대 콘솔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5(이하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X의 주변기기 호환 여부를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4일 엑스박스 공식 SNS를 통해 엑스박스 원 공식 게임패드나 어댑티브 컨트롤러, 엑스박스 원용 서드파티 제품을 엑스박스 시리즈X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엑스박스 시리즈X의 게임패드 엑스박스 시리즈X 컨트롤러 역시 엑스박스 원과 윈도우, 안드로이드와 IOS 등에서 호환된다. 이날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공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레이싱 휠, 아케이드 스틱, 비행 스틱과 같은 특별 주변기기는 PS5 게임과 지원되는 PS4 게임에서 계속 작동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플래티넘, 골드 Wireless Headset과 USB 포트오디오 잭으로 연결되는 서드파티 헤드셋, PS Move 모션 컨트롤러와 PlayStation VR 슈팅 컨트롤러, PlayStation Camera 역시 PS5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단 듀얼쇼크4를 비롯한 서드파티 게임패드는 지원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PS5와 엑스박스 시리즈X는 올해 연말에 출시될 예정이다. 장건기자

게임 장건 기자 2020-08-04 18:47

경찰 고위직 인사 단행…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최해영

정부는 4일 최해영 대전지방경찰청장(59ㆍ사진)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으로 승진ㆍ내정하는 등 고위직(치안정감ㆍ치안감) 승진ㆍ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차장에는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승진ㆍ내정됐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는 장하연 경찰청 차장이 전보ㆍ내정됐다. 인천지방경찰청장에는 김병구 제주지방경찰청장이, 부산지방경찰청장으로는 진정무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승진ㆍ내정됐다. 이와 함께 치안감 승진 인사도 이뤄졌다. 최승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3부장과 우종수 경찰청 중앙경찰학교장 직무대리가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유진규 경무부장과 김갑식 수사부장, 이문수 정보관리부장, 김준철 경찰관리관 등이 치안감으로 올라섰다. 송정애 충남지방경찰청 제2부장도 승진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0-08-0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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