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택지 발굴 통해 수도권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과천정부청사 일대 등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또 정부는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이다. 이를 위해 주택소유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용적률과 층수제한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가구 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고 증가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게 된다. 정부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다.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LH 등이 공공시행자로 참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추가할 예정이다. 과천정부청사 주변의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 개발을 통해 4천가구를 공급하고, 서울지방조달청 부지에도 주택 1천가구를 건설한다. 과천청사 일대, 서울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가구를 늘리고, 기존 도심 내 개발예정 부지의 공급 확대를 통해 4천200가구가 공급된다. 아울러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도심에 다양한 주거공간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도시규제 등이 최소화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공분양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시범 도입해 생애최초자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40%가량만 내고 나머지 60%는 20년이나 30년에 걸쳐 분납하는 주택 공급 유형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2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하고 실거주 요건 등을 넣는 등 투기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던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을 6만가구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보다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생애 최초 구입자와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홍완식기자

사흘째 불 화성 폐기물창고, 인근 마을 "밤낮없이 매연·악취 고통"

사흘 밤낮 동안 검은 연기와 타는 냄새에 시달렸더니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화성의 한 폐기물창고에서 발생한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으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매연과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4일 화성시 우정읍 한각1리 마을. 이곳에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마을 입구에서 남서쪽을 바라보니 하늘을 향해 연방 검은 연기를 토해내는 폐기물창고가 보였다. 마을 입구에서 창고까지 거리는 약 500m에 불과했다. 해당 창고에서 나오는 매연은 외부인의 방문이 탐탁지 않은 듯 바람을 따라 지속적으로 마을 쪽으로 날아왔다. 10분가량 마을을 돌아다니며 매연과 악취를 흡입하자 마른기침이 나오고, 눈이 가려웠다. 이 폐기물창고가 한각1리 마을을 향해 검은 연기를 뿜어대는 이유는 창고 내부에 쌓인 폐기물 더미가 불에 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해당 창고에서 지난 2일 오전 8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10시간 후인 2일 오후 6시께 초진을 완료했지만, 창고 내부에 쌓인 폐기물 더미를 태우는 불길은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불이 난 폐기물창고는 연면적 1천870여㎡(3개동ㆍ1층) 규모로, 창고 안에는 약 5천t에 달하는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폐기물이 적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에 지붕이 설치돼 있고 워낙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내부에 쌓여 있다 보니 최근 폭우가 내렸음에도 불길을 모두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수일 동안 창고 안의 폐기물이 불에 타면서 발생한 매연과 악취 등이 인근 마을을 뒤덮고 있다. 이에 창고 인근 한각1리에 거주하는 70여세대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승렬 한각1리 이장은 폐기물창고가 불에 타면서 내뿜는 유독물질을 온종일 쉬지 않고 들이마신 지 벌써 사흘째인데 이젠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며 소방관들이 최선을 다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음에도 완진이 되지 않아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주민들의 고통 호소가 이어지자 화성시는 이날 한각1리경로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주민들과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화성시에 건강검진 제공과 피해보상 등을 요구했다. 일부 주민은 간담회에서 사람들 다 병들어 죽은 뒤에야 대책을 마련할 거냐, 건물을 부수는 한이 있어도 일단 불부터 꺼라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중 가능한 부분을 대책으로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이라며 폐기물창고의 불을 최대한 빨리 완진해 주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철ㆍ채태병기자

"구리, 남양주와 정서 다르다"…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촉구

구리지역 학부모와 문화ㆍ교육인들이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구리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다. 이들은 구리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준비위를 발족시켜 시민 동참을 유도하면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4일 구리교육문화원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인구 21만여명의 구리시는 향후 갈매역세권 개발 등 갈매신도시 완성으로 신규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으로 30여만평 규모의 그린벨트를 풀어 사노동 e-커머스 최첨단 물류특화단지 조성사업을 밝힌 데 이어 인근 태릉골프장의 개발까지 확정하면 갈매지역 인구 유입은 급속도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구리시는 여기에 최근 구리지역 남쪽 한강변에 위치한 수십만평 규모의 토평벌 도시개발까지 선언, 새로운 구리시 위상 정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40여년동안 이어져 온 관할 교육지원청은 남양주와 함께 묶여 있어 구리시만의 자체 교육발전 등 전반적 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갈매동의 경우, 초등학교가 2곳뿐으로 학부모는 물론 주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학교 신설을 넘어 독립적 교육지원청 신설까지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 행정이 수요가 많은 남양주 지역에 치중돼 있는데다 정서가 다른 두 지역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다.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980년 4월 양주군 중 구리읍, 미금읍, 화도면, 와부면 등 의정부 이남 지역이 남양주군으로 분리되면서 의정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분청됐다. 이후 지난 1986년 1월 남양주군 구리읍이 구리시로 승격되면서 남양주군으로부터 분리됐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기관은 그대로 존치됐고 지난 1991년 3월 남양주교육청에서, 지난 2006년 3월 지금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은주 구리교육문화원장은 관련 단체들과 구리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준비위를 발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행정 실현과 구리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실현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식을 줄 모르는 의정부역 공원 화장실 호화·찬반 논란

의정부시가 공사 중인 역전화장실을 둘러싸고호화ㆍ찬반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경기중북부지부 노동조합 대표들은 4일 의정부시청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에 찬성하며 의정부시에 하루빨리 설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은 한국노총 경기중북부지부가 수년간 설치를 건의해온 것으로 운수노동자는 물론 의정부 시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실천하는 의정부시민 공동체(시민공동체)가 입장문을 내고 호화 역전화장실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공동체는 의정부시가 복합목적인 사유를 들어 화장실사업을 강행하고 시의회는 시의 입장을 들어 해당 사업을 승인하기 직전에 있다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의 공감과 이해를 구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란도 시민들의 의견이 둘로 갈라졌다. 지난 6월25일 올린 시민을 위한 의정부시를 만들어달라는 반대청원에는 모두 3천176명이 참여했다. 근린공원 바로 뒤 역전에 화장실이 있는데 또 화장실이 필요하냐며 시민의 세금이 장맛비 쏟아지듯 새나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뒤이어 지난달 9일 한 택시기사는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 증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의정부시의 행정을 방해하는 집단의 청원을 막아달라며 청원을 냈다. 앞서 지난 6월15일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코로나 불황 속에 세금을 낭비하는 3.3㎡당 2천만 원짜리 역전근린공원 호화 화장실 조성을 재검토하라며 찬반논란에 불을 지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달 7일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제기된 호화 화장실 예산 낭비 주장은 흠집 내기 수준의 정치적인 음해다. 4~5년간 택시 운수 종사자와 시민들이 지속해 민원을 제기하고 시의원이 당부해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설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고작 2천만~3천만원 들여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을 수도 있지만 파리 날리고 가스 찬 화장실보다 시민들이 품격을 갖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게 시장의 도리다면서호화논란을 일축했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10일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공사를 시작했다. 단층 109㎡ 규모로 모두 5억9천만원을 들여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평택시의회 "재위탁 금지 규정 어겼으면 임대료 내야"

평택 장애인 일자리카페가 폐업위기(본보 4일자 10면)에 처한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규정을 어긴 기간 만큼 사회복지법인이 대부(임대)료를 내야 한다고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강정구평택시의회 부의장은 4일 일자리카페사업을 시작한 A사회복지법인(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하고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게 사실이라면 평택시가 장소를 무상으로 대부해주기로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어 A법인이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을 위반했으면 그 시점부터 협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이럴 경우 시가 구상권 청구 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다각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법인은 앞서 지난 2015년 10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15년 취약계층 경제 활동 유입을 위한 꿈 볶는 카페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택시 안중읍 소재 서평택국민체육센터 1층 로비에 카페를 마련했다. 장애인 3명이 바리스타로 일하는 꿈 볶는 카페가 문을 열 수 있었던 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평택시가 재위탁 금지조항을 담은 협약서를 체결해 8㎡ 규모의 사업장 공간을 A법인에 무상으로 대부해줘 가능했다. 하지만 A법인은 평택시와의 협약을 무시하고 카페를 B협동조합에 재위탁해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자체장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평택시는 A법인이 시와 협의 없이 재위탁 할 수 없다는 협약서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무상임대(대부) 해지 등의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