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본회의를 앞두고 부동산 법안 처리와 관련, 치열한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임대차(전월세)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여세를 몰아 4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부동산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이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강력 비판하는 등 여야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4일) 7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데 임대차3법 중 남은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3법, 즉 종부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을 비롯한 부동산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는 국민 주거 안정에 획기적 변화를 끌어 낼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됐다며 국민의 38%가 전월세 임대차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내일 본회의에서는 종부세 강화 등 부동산 관련 세법들도 반드시 통과시켜서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이와 함께 공급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고양병)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되면 집값 상승 국면에서 과도한 이득을 가져갔던 다주택자의 세금이 인상된다며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의 분노가 그칠 줄 모르는 것 같다면서 얼핏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하기 위해서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서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 구조를 더 높였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과연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전월세 3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써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이에 항거하는 국민들이 신발을 던지면서 강렬하게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점을 많은 법들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전혀 잡을 수 없고 시장을 교란시키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동산 법안 등을 놓고 뜨거운 설전을 펼쳤다. 또한 오전에 예정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는 등 대화마저 단절된 여야의 경색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3일 새로운 사명과 CI, 비전의 대내외 공유를 위한 디지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포식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유튜브, 페이스북 등 GH의 공식 SNS를 통한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GH는 지난 7월 경기주택도시공사로의 사명 변경과 더불어 사람이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수립했다. 새로운 가치체계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The Good Developer, GH를 2030 비전으로 정립하고, 주거문제 해결과 일자리 기반조성을 중점 전략방향으로 삼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이름에 단어하나 추가된 것보다도 말이 생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름이 중요하다. 단순히 주택이라는 단어 하나 추가보다는 도내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데 더 앞장서달라고 말했다. 장현국 도의회 의장도 축하영상을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태어난 공사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GH 이헌욱 사장은 새로운 사명과 가치체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조직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GH 이헌욱 사장은 지난달 21일 보편적 주거서비스 실현을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호준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침체된 도내 섬유산업을 온라인 마케팅으로 판로 개척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내 섬유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영국 혁신 섬유&의류 가상 전시회 참가를 지원한다. 전시회는 섬유산업 포럼 130년 역사를 가진 세계섬유정보네트워크 주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전시회는 온라인 가상공간에 3D부스를 구축해 운영된다. 참가기업은 전시회 참가비의 80%를 지원받는다. 이달 초 이지비즈를 통해 도내 섬유기업 7개사를 지원한다. 글로벌 B2B 플랫폼에 대한 입점도 지원한다. 대상은 미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섬유기업이다. 세계 최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 입점을 오는 10월부터 6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참가기업은 입점 실습 교육부터 컨설팅, 마케팅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달 중 이지비즈를 통해 참가기업 30개사를 모집한다. 온라인 마케팅 외에도 ▲2020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 ▲프리뷰 인 서울 등 국내 유망 전시회 참가를 지원, 도내 섬유산업 홍보와 섬유기업의 판로개척을 돕는다. 이 중 내달 23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에서 열릴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는 코로나19로 보건제품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춰 K-방역특별관이 구축될 예정이다. 도는 도내 방역제품 제조업체 20개사를 선정, 특별관 참가비의 80%를 지원한다. 참가희망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이지비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황영성 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기업들도 시기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전시관 참가 등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도내 섬유기업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린 2020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온라인 전시회에 도내 기업 21개사 참가를 지원해 152건 1천84천 달러 상담실적을 거뒀다. 김창학기자
박상혁 의원(김포을)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초선 의원들이 지역구 국토교통 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들은 임기 초반부터 지역 현안을 풀기 위한 기초작업에 착수, 향후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박상혁 의원(김포을)은 3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김포한강 등 2기 신도시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개발이 완료된 지 3년여가 지난 김포한강 신도시의 경우 자족성을 갖춘 신도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급행철도 등 광역교통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를 제대로 건설하기 위해서도 김포한강 신도시 등 조성이 완료된 2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김포한강 신도시 북측(김포시 양촌읍 일원) 일부 지역이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지 못한 데 대해 김포한강 신도시의 정상적인 도시 형성과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추가 개발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준호 의원(고양을) 한준호 의원(고양을)은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서부광역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국회와 국토부, 경기도 등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서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손명수 국토부 2차관, 김우영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과 만나 사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서부광역철도는 부천 원종에서 출발해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역, 가양역을 거쳐 상암, 홍대입구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한 의원은 3기 신도시 건설 등 시종점 변경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의 용이성을 감안해 내년 4월까지 민자사업자의 참여를 받고, 사업자가 없을 경우 4차 철도망 계획에 대장지구 연결을 포함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집중호우로 경기 지역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동북부 의원들이 수해 상황을 점검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춘식 도당위원장(포천가평)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밤사이 쏟아진 폭우로 지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간당 80㎜의 매우 강한 폭우가 예보돼 있어 주택 침수, 토사 유출, 산사태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폭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동두천연천)는 집중호우 안전상황 점검과 집중호우 피해 상황 보고 등을 통해 지역의 상황을 수시로 전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주말 간 동두천연천 실시간 호우 상황을 확인했다면서 비가 완전히 그치고, 수해가 완전히 복구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고 점검하겠다. 조속한 복구대책 역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찬민 의원(용인갑)도 용인 하늘이 뻥 뚫린 듯, 말 그대로 물 폭탄이 한동안 쏟아졌다. 수마가 할퀴고 간 백암 양지 원삼 일대의 비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곳곳에서 주택이 잠기고, 농경지는 광활한 호수처럼 변해 버렸다고 수해 상황을 전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해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하루빨리 수해복구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석준 의원(이천)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집중호우와 하천 수위 상승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하며 이천시 남부권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농가피해가 큰 율면지역과 장호원 지역을 다녀왔다면서 조속한 피해복구와 재방방지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도 최선을 다해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이번 장맛비로 인해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과 상심들이 크시냐면서 유독 집중적으로 퍼붓는 엄청난 빗줄기에 당황들 하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현명한 대처가 절실할 때이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 현명한 대처와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오지혜 의원 경기도의회가 학자금 대출로 신용위기에 놓인 대학생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한다. 경기도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4천여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이들의 연체금 중 초입금을 지원,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ㆍ미취업 졸업생들의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오지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대학ㆍ대학원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확대하고, 현재 6개월 이상 대출금 체납자인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 납입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도내 청년들의 신용불량 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취업 및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되는 졸업생과 관련, 대학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5년을 10년으로 확대했다. 또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서 기존 2년을 5년으로 늘렸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체납한 신용유의자의 연체금 중 초입금(5%) 납입을 지원해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돕는 내용도 담겼다. 도내 신용유의자에게 초입금 5% 지원 시 4천442명에 대해 21억5천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신청률(15% 정도)을 감안하면 연 3억2천300만원 가량만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오지혜 의원은 수많은 도내 대학ㆍ대학원 졸업생들이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회복돼 취업과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정부가 안성과 이천 등 집중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구호사업비 2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안성과 이천 등 집중 호우 피해지역의 조기 수습을 위해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 구호지원 사업비는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해구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처로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집중 호우로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이천과 안성 및 충북(충주제천음성단양) 지역에 선제적으로 각각 1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 비용은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 응급구호장비 임대료, 구호활동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재난구호지원 사업비 지원으로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생활에 안정을 찾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이천 산양저수지 응급복구 현장을 찾아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강해인기자
남양주시와 시흥시가 적극 행정으로 정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남양주시와 시흥시 등 5건을 선정해 3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한 376건 중에서 뽑힌 것들이다. 민생 부담을 줄여 지역사회 활력을 높였거나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은 사례들이다. 해당 사례는 남양주시의 건강진단결과서 병원에서도 저렴하게 발급했고, 시흥시는 전국 최초 자율주행 순찰로봇, 도시를 지킨다 등이다. 남양주시는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보건소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이관되면서 발급수수료가 기존 3천원에서 2만~4만원으로 증가하자 병원에서 보건소와 동일한 수수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달 17일까지 약 7천여건,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낮췄다. 시흥시는 기업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으나 각종 규제로 기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이 어렵다는 애로를 접수받고는 관계부처로부터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냈다. 조만간 배곧 신도시 생명공원 산책로에 순찰로봇이 투입될 예정으로, 공공장소의 안전순찰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AI 분야 기업경쟁력 제고를 통한 보안청소주차 등 무인로봇 활용 분야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혁신하려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면서 적극 행정의 결과물이 전 지자체로 확산돼 국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 공정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집행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는 안전행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판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4)은 안전행정위원회는 도민 안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지방자치 확대와 재정분권 등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판수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후반기 안행위는 3선 의원과 경기 북부지역 의원, 비교섭단체 의원 등 다양한 특성이 있는 의원들로 이뤄져 있는데, 모두 도민을 위한 열정과 남다른 역량, 훌륭한 인품을 갖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이러스 유행 종식과 함께 피폐해진 지역경제를 재건해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며 시대정신을 반영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분권 확립,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행위가 조세, 소방, 재난ㆍ안전 등 도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만큼 도민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상임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1건의 조례, 1원의 예산을 심의해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려고 한다면서 도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먼저 살피고 챙길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임위로 운영하겠다고 방침을 전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은 올바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인 만큼 도지사의 정책, 도민의 청원을 두루 살펴 의회 본연의 역할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도지사,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도민의 삶을 개선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도민의 행복증진이 우리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지향점이라며 뜨거운 토론과 날카로운 검증을 통해 확실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국내 여행 트렌드의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킨텍스로 오세요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경기일보 등 전국 각 지역의 대표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제5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 3홀에서 개최된다. 여행, 일상이 되다!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여행박람회는 다양한 여행 및 관광콘텐츠 교류와 협력 추진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매년 8월 고양에서 국제 관광박람회라는 명칭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라는 이름으로 개정해 국내 여행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게 됐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는 여가생활 확대에 따라 관광산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기대와 수요가 날로 높이지는 현실에서 관광 관련 콘텐츠들을 한자리에 모아 관광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및 부가가치 창출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해 관광 산업 중심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여행박람회에는 국내 대다수의 지방정부가 참여해 각 도시의 우수한 관광 정보를 소개하고 지역별 축제를 홍보하는 등 지역 대표성을 통해 국내 여행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이번 여행박람회는 지역별 문화체험 등 참관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현장에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지며 전시기간 동안 참가기업과 국내 바이어와의 상담회 및 B2B(기업 간 거래) 컨설팅, 관광업계 담당자들을 위한 전문가 특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박람회 기간 국내여행상품권, 숙박권을 비롯한 다양한 경품 추첨 이벤트가 진행되며 SNS 여행사진전, 버스킹 공연, 여행도서ㆍ세계주류 특별관, 버스킹 공연,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강연 및 부대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무료 초대권이 제공되며 박람회 홈페이지, 킨텍스 어플리케이션, 캔고루를 통해 사전 등록하는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