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상반기 세입 코로나 속 선전…부동산 혼돈, 하반기 ‘세입 불투명’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올 상반기 경기도는 전년보다 5천700억원 이상의 도세를 추가 징수하며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풍선 효과로 주택 거래가 활발하면서 취득세가 약 19%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 등이 도세 징수를 위협, 올 하반기 세입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하반기 지방세정 운영계획서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는 도세 6조2천497억원을 걷었다. 전년 동기 대비 5천771억원(10.2% 상향)이 늘어난 액수다. 올해 전체 목표(12조5천658억원)의 49.7%다. 가장 효자 세목은 취득세다. 4조1천538억원이 징수, 전년 동기보다 6천614억원(18.9%) 더 들어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영향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 수원ㆍ용인ㆍ성남 등 도내 주택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어 지방교육세 7천750억원(825억원 증가), 등록면허세 2천937억원(445억원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144억원(15억원 증가) 등도 양호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위축, 지방소비세는 9천594억원(822억원 감소)만 징수됐다. 지난 2월부터 경마ㆍ경륜장 등이 휴업하면서 레저세는 847억원(1천469억원 감소) 걷혔다. 경기도는 선방했던 상반기 흐름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에 확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지방세정 운영계획서에서 지방세 징수 목표(하반기 포함해 올해 전체 기준) 달성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경기도는 그 이유로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과 불확실성 증폭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면서 취득세 영향 ▲코로나19 여파로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를 비롯한 세목의 전반적인 감소 추세 등을 제시했다. 취득세 정산이 2~3달 전 부동산 시장을 반영하는 가운데 6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8월까지는 취득세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다만 연이어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맞물려 이후 거래량이 꺾이면 경기도 재정도 위태로울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취득세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 대책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예단이 쉽지않다"며 "향후 세입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지만 올 하반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및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 도입 등 다양한 세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시ㆍ군세는 올해 목표액 10조4천629억원 중에서 4조6천749억여원(44.6%)이 징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6천526억원이 줄었다. 반도체 불황을 맞아 삼성ㆍ하이닉스 등 대기업 매출액이 감소, 지방소득세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31개 시ㆍ군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2조6천569억으로, 1년 사이 9천671억원이나 줄었다. 다만 담배소비세(4천261억원으로 981억원 증가)ㆍ자동차세(1조457억원으로 407억원 증가) 등은 전년보다 늘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22 21:00

통합당, 2년 만에 여의도 복귀한다

미래통합당이 2년 만에 영등포에서 여의도로 복귀한다. 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여의도 국회 앞에 중앙당 당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통합당이 마련한 새 당사는 옛 자유한국당의 서울시당이 있었던 여의도 남중빌딩으로, 통합당은 이 건물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입가는 300~400억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지역 시도당 건물 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은 국회와의 업무 접근성, 언론인의 취재여건, 경영 합리화 등을 고려해 오랜 심사숙고 과정을 통해 어려운 결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4년 여의도 천막당사에서 풍찬노숙을 시작한지 16년 만에 전국의 330만 당원 동지들의 염원을 담아 국민과 소통하고 정권을 창출하기 위한 산실을 마련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통합당은 당사 건립을 계기로 한 걸음 더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당,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정당의 재정을 건전화해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정당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합당은 특히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을 담아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을 바로잡고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살만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대안정당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면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은 여의도 한양빌딩을 빌려 당사로 써왔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양빌딩을 당사로 쓰면서 당선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잇따라 참패한 이후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동의 우성빌딩 2개층을 임대해 당사로 사용해왔다. 통합당은 현재 세입자들의 계약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말 께 새 당사에 입주할 계획이다. 한편 새당사 마련과 함께 당명 개정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정된다. 통합당이 당명을 개정하게 되면 지난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에서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 2012년 새누리당, 2017년 자유한국당, 2020년 미래통합당에 이어 7번째 당명이 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22 21:00

경기도,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돌입

경기도가 업무 효율성과 민원 서비스 간편화 등을 위해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 작업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을 위한 전략과제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디지털 경기도정 구현 사업을 ▲위키방식 도정지식 포털 ▲경기민원24 ▲전략적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눠 시행한다. 먼저 위키방식 도정지식 포털 사업은 도 공무원들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식과 정보가 분산돼 있고, 도정지식이 직원의 PC에만 저장돼 있어 지식경험 등이 사장된다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도정지식은 업무수행과 관련된 노하우, 현황자료(매뉴얼ㆍ데이터 등), 경험지식 및 업무사례 등 담당자 변경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자료의 축적과 관리가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를 뜻한다. 이에 따라 도는 행정지식을 누구나 등록ㆍ수정할 수 있는 위키 방식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한다. 도는 해당 포털에 연관지식에 대한 추천기능, 지식요청 프로세스, 초기행정지식(1천500건 이상 등록 목표) 등을 갖출 계획이다. 두 번째로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해 민원인이 민원을 편하게 신청하도록 하고, 증빙서류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도민들은 민원행정서비스 신청 시 반복적인 증빙서류 제출로 인해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다량의 민원 행정서비스 서류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어 업무의 비효율성도 발생했다. 하지만 도는 다양한 민원창구를 통합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신청하도록 한다. 또 행정정보공동 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 연계로 민원행정서비스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는 기반도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은 도정을 대표하는 정책지표를 차트ㆍ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도정현황을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통합적 정보제공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는 13개 분야 80개 지표를 발굴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가동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 데이터관리는 부서 간 업무 연계 등에 중요한 사안이지만 그동안 각종 도정자료가 부서ㆍ업무별로 분산 관리된 것 또한 사실"이라며민선7기 경기도는 합리적이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지원할수 있도록 디지털 도정구축에 총력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22 21:00

지역예산 맞춤형 지원으로 세입·세출 효율화 높인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자체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24일 양일간 이 같은 안건을 다루는 자치단체 2021년도 예산편성 전략 공유 회의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11월 각 지자체의 내년도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과 활용 가능한 제도 등을 안내하는 자리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재정여건을 고려해 각 체급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같은 기초지자체여도 인구 100만이 넘는 시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3만에 불과한 군도 있는 터라 획일적인 재정전략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지자체 유형에 따라 6개 그룹으로 묶어, 양일간 총 6번의 회의를 순차적으로 열 계획이다. 먼저 지방세 세입분석을 통해 가용 지방세 재원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고, 지방교부세 사전안내로 교부세 세입이 본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한다. 지방채의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사업 대상 발행, 차환채 및 기금조성 지방채 등을 전략적으로 운용하도록 설명한다.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세입여건을 감안해 경로 의존적 예산편성은 지양하고,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 추진 등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자체사업 발굴 시 국가정책방향, 국고보조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현장에서 추진 가능한 한국형 뉴딜 관련 자체사업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2 21:00

통합당, 사모펀드·용인 물류창고 화재 ‘민생 문제’ 집중 제기

미래통합당은 22일 사모펀드 피해와 용인 물류창고 화재 등 민생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위(위원장 유의동)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을 내고 청와대, 금융당국, 검찰, 여당은 사모펀드(라임, 옵티머스) 사태 진실규명과 피해구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또한 사모펀드 사기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에 어떻게 여야가 있고, 정부 당국자의 국회 보고가 왜 정권과 여당 눈치를 봐야 하는 일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이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점검만 했더라도 5천억원 규모의 옵티머스 사태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검찰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사모펀드와 관련된 별도의 수사팀을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이어 라임 역시 정상적인 수사, 점검을 했더라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발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에 의한 시장감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이 정부가 폐지했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도록 지시하라고 요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인천 중강화옹진)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날 용인 물류 창고 화재로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 같은 장소에서 대형사고가 재발한 것은 안전 불감증이 초래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 물류센터는 지난 2017년 신축공사 당시에도 지하 옹벽이 무너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곳이라면서 38명이 희생된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석 달도 채 되지 않아 발생한 대형 사고다고 말했다. 그는 한번 화재가 일어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물류창고의 특성상 끊임없는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를 이번 기회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 엄벌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인천 화학물질 제조공장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코로나19 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대형 화재와 폭발사고, 수돗물 (유충) 사태까지.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 대변인은 통합당 역시 법 제도 보완과 재정 마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22 21:00

정신질환 입원환자 ‘통신·면회’ 규정 마련한다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통신면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진이 자의적으로 환자의 통신면회를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 치료시설 입원환자의 취약한 권리보호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중대하게 제약되는 사람을 말한다.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 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또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ㆍ강박 조치는 시행조건 및 시간 등 세부 지침이 있는 반면, 통신ㆍ면회 제한은 별도의 지침이 없어 의료진이나 악의적 보호자에 의한 환자의 권리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과 같이 시행조건 및 시간, 기록유지 등 상세절차 등을 담은 면회ㆍ통신 제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치료시설 입원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내하는 권리고지 양식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진료기록부 열람 및 청구가 법적 권리임을 안내하도록 했다. 치료시설별 시설관리자의 환자 인권보호 관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지침 부재로 인한 책임 불명확과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치료시설 점검항목에 환자 권리보호 분야를 추가해 입원환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실체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치료시설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면서 정부 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을 위한 각종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권리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2 21:00

[경기·인천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전해철 정보위원장 “국정원 위상 확립… 제도적 개선 이룰 것”

21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22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경쟁력을 갖춘 진정한 국익정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전해철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사이버공격 등 국가경쟁력과 관련한 외부적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며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해철 위원장이 정보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당내에선 국정원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핵심인 전해철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소감은. 최근 사이버공격, 산업기술정보 탈취 등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외부적 위협 요인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외국민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익과 국민 보호를 위한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고 환경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 국정원 개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는데. 그동안 국정원은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자체 개혁을 추진했고 국내정치와의 완전한 절연과 업무수행체제, 조직혁신에 주력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으나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성과가 후퇴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완결지어야 한다. 예컨대 국정원법 제3조의 직무범위(국내보안정보)에 관련된 법 등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정권이 바뀌거나 국정원장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당 업무를 재개할 수 있고, 국정원이 과거로 회귀할 여지가 있다.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안을 논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을 통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앞두고 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통해 전환적 국면을 만들어 가야 한다. 박지원 후보자는 남북협상, 특히 정상회담을 실무 지휘하고, 대북 문제를 꾸준히 다뤄본 경험이 있는 분으로 북한과의 협상의 물꼬를 트는 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 의혹 부풀리기와 신상털기에만 집중한다면 정작 중요한 대북관계, 국정원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책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 - 정무장관 설도 있고, 내년 원내대표 재도전 설, 차기 법무부장관 입각설도 계속 나온다. 정치를 하는 목적은. 정치를 하는 목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 위해서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권력기관 개혁 등을 실현해 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런데 현재의 정치는 갈등구조가 너무 심각하다. 정치권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어느 한 쪽만을 주장하면 어떤 정책도 실현하기 어렵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간다. 일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을 위한 협치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제 정치적 신념이자 앞으로 정치를 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22 21:00

도의회 변화의 바람…정책협의회ㆍ혁신특위ㆍ입법소위 등 박차

경기도의회가 제10대 후반기에 돌입하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 박근철)이 정책협의회ㆍK-경기뉴딜 추진위원회ㆍ혁신특위ㆍ입법소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에 들어가는 등 대표단을 풀가동 중이다. 도의회 민주당은 후반기 민주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박근철 대표(의왕1)가 공약한 사항과 지난 17일 제345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 위상 강화를 위해 경기도ㆍ경기도교육청에 정책협의회와 K-경기뉴딜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정 교육감이 K-경기뉴딜 추진위원회에 화답했고, 이재명 지사가 도의원들과의 오찬에서 도의회 제안 정책사업을 사전에 논의 후 진행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표단을 중심으로 오는 24일 정책협의회와 K-경기뉴딜 추진위원회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다음주 초에 집행부와 만나 의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8월 중순에는 이재명 지사, 이재정 도교육감 박근철 대표가 모두 참석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정책협의회를 도-도의회, 도교육청-도의회 각각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의회는 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한 도의회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위원장 후보로 두 명의 의원이 물망에 오른 가운데 15명 안팎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혁신특위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입법활동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그간 상임위 부위원장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2명의 부위원장에게 각각 입법소위ㆍ예산소위를 맡기는 안이 내부에서 공론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조례안ㆍ동의안 등 안건이 의회 접수 후 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만 거쳐 본회의로 직행하던 것을 바꾸고, 사전에 입법소위를 거치도록 해 거름망 장치를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주당은 상임위 전문위원실에서 조례 입안과 검토보고가 함께 이뤄지는 부분에 대한 개편도 고심 중이다. 조례 입안과 검토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에 조례 입안을 일임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여러 이견이 나올 수 있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의 인력이 제대로 의정지원 역할을 하도록 관리하는 의정활동지원단도 준비 중이다. 박근철 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밝혔듯이 경기도의 위상이 이전보다 더욱 올라가야 하고, 그만큼 경기도의회도 과감한 혁신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야 한다며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약속한 일들을 수행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22 21:00

코로나19여도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무조건 취소’ 보다 ‘안전하게 추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각종 행사ㆍ축제를 무조건 취소보다 안전하게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이어 코로나19까지 10개월 이상 관련 종사자ㆍ업계가 위기를 겪는 만큼 사전 위험도 평가를 거쳐 행사 개최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방침이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22일 도청 정례브리핑에서 장기간 재난상황으로 인해 도내 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주요 행사ㆍ축제가 취소 또는 축소돼 관련 종사자ㆍ업계가 생계위기에 처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행사를 무조건 취소ㆍ축소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행사를 위험도 평가 등을 통해 사전에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위험도 평가에서 개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방역대책을 수립해 개최하고, 위험도가 높은 행사로 판단되면 위험도 완화방안을 마련해 재평가하기로 했다. 재평가에서도 개최가 어려운 것으로 나오면 그 행사는 취소ㆍ연기한다. 평가지표는 감염병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9가지로 마련됐다. 밀폐성ㆍ밀집성 등 정부의 고위험시설 평가지표 6가지와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의 기본방향을 적용했고 관리성을 추가해 참석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도 평가를 하는 대상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다. 축제의 경우 행사 개최일 기준 24개월 전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자체 평가를 한 뒤 추진한다. 필요하면 감염병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행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도는 시ㆍ군의 각종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위험도 평가 계획을 공유할 방침이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22 21:00

2022년까지 해양·환경 일자리 12만개·1만3천개 창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해양수산분야의 일자리 약 12만 개, 환경분야의 일자리 1만 3천개 등 새로운 일자리 기반을 구축하고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6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해양수산 고용안정 및 일자리대책 추진방향,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일자리대책 추진 방향은 연안어촌의 민간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마트항만 도입 등 해양수산분야의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방안을 담았다. 오는 2022년까지 일자리 약 12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청장년층 중심의 귀어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어촌계원 자격요건 완화, 청년어업인에 대한 창업정착 자금 및 어선 지원 등 어촌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어선원어업인의 안전보험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어촌재생 확산을 위해 2024년까지 어촌뉴딜 300사업 300곳을 지속 확대하고 항만 재개발 등 민간SOC 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양수산분야 신디지털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무역-물류의 디지털화,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항만을 도입하고 한국형 스마트양식 혁신기술 개발을 통해 연관산업의 청년층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공공부문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기술 상용화, 운영기반 확충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선박의 신시장을 개척하고 지역의 고용 창출을 도모한다.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 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30% 저감을 목표로 바다환경지킴이(연 1천명)를 배치한다.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거점 마리나마리나 비즈니스센터 해양치유센터해양레저관광거점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고 다양한 섬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호핑투어 프로그램 상품화도 추진한다. 환경분야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방안에서는 신산업환경문제 해결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진출 확대 및 전 단계별 육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환경문제 해결 분야 진출 확대로 환경가치를 확산한다. 지역 주민 반대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운 현실에서 마을기업 등이 폐기물처리시설 폐열 등을 활용,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등 특화된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한국판 뉴딜의 디지털그린 뉴딜과 고용 및 사회안전망은 창과 방패 같은 역할을 한다면서 디지털그린뉴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자극하며 경제산업구조의 재편을 촉진하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고용 및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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