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에 160조원 투입…새로운 대한민국 100년 설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한다며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규정했다.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 계획이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역설했다. 한국판 뉴딜의 고용창출 효과와 관련해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이라며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 10대 대표 사업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 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며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20-07-14 15:13

시흥 고물상에서 불…40대 남성 숨지고 1명 부상

지난 13일 밤 8시25분께 시흥시 무지내동 고물상에서 불이 나 1시간3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4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40대 남성 1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시흥소방서는 소방인력 148명과 장비 48대 등을 화재현장에 투입해 진압했다. 숨진 40대 남성은 집게용 크레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견됐다. 야적장 내 컨테이너 2동과 5t 집게차 1대, 집게용 크레인 1대 등이 전소했다. 불을 처음 목격한 신고자에 따르면 사무실용 컨테이너 앞에서 최초 발화돼 야적장 전체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7-14 15:13

[본사내방] 박인호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박인호 중부지방국세청 법인세과장 신임 인사차

본사내방 경기일보 2020-07-14 15:13

고양시 공약사업 38% 완료·62% 정상 추진…시민평가단이 검증

고양시는 민선7기 공약사업 88건 중 38%(33건)가 완료됐고, 62%(55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양시 공약사업 시민평가단이 지난 9일과 13일 상반기 회의를 통해 직접 평가한 결과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33건이다. 지난해까지 28건이 완료됐고 올해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치 추진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 추진 ▲방과후 마을학교, 온종일 돌봄학교 ▲파리기후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 ▲마을 유휴공간 쌈지공원 조성 등 5개 공약이 완료됐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이행도 기준에 따라 청년창업지원센터 설립, 나무권리선언 등 2건은 완료, 고양페이 도입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 및 공공산후조리 서비스 지원 확대 등 31건은 이행 후 계속 공약으로 평가했다. 공약시민평가단은 시민이 직접 이행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기치로 민선7기 처음 도입됐다. 고양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민평가단을 정식으로 구성했다. 매년 상ㆍ하반기 회의를 열어 평가단이 공약 계획수립은 물론 이행과정을 검증하고 있다. 공약의 이행완료 여부도 평가단이 직접 결정한다. 특히 이번 상반기에는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공약사업 추진 부서가 일부 배석하기도 했으며, 평가단이 각 부서에 직접 개선사항을 요청하기도 했다. 고양시는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담은 2020년 상반기 공약 추진실적을 이달 중 고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반기 평가는 오는 12월 진행한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7-14 15:13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투자..일자리 190만명 고용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가 기존에 계획했던 향후 5년 간 76조원 투자에서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확대됐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안전망 강화를 통해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경제 역동성을 촉진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민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과 기대 효과,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한다. 그린 뉴딜에 73조4천억원, 디지털 뉴딜에 58조2천억원, 안전망 강화에 28조4천억원이 투입된다. 전체 투자금액 중 국비로는 114조1천억원을 편성했고 지방비 25조2천억원, 민간에서 20조7천억원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로는 65만9천개, 디지털 뉴딜로는 90만3천개, 안전망 강화로는 33만9천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PPT를 통해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항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파급력이 큰 사업, 일자리를 창출할 사업, 디지털화 및 그린화에 대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민간투자 확산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한국판 뉴딜에 대해 토목사업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디지털그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프로젝트는 D.N.A. 생태계 강화다. 2025년까지 38조5천억원을 투입한다. 일자리는 56만7천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데이터 14만개를 공개해 데이터 댐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8천400여개 기업 데이터 바우처를 제공하고, 100만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로 희귀 난치병을 극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5G를 전산업에 접목하며, 5GAI 기반의 지능형 정부로 탈바꿈한다는 구상이다. 비대면 산업 육성은 3조8천억원을 투입한다. 교육과 의료, 근무 환경, 비즈니스를 총망라해 14만3천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먼저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고성능 와이파이를 구축해 온라인 공간 어디서나 학습 가능한 스마트학교.. 스마트병원 18개소를 구축하고, 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이 가능한 닥터 앤서 2.0을 도입한다. 15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SOC 디지털화로는 도로항만 등 국가 SOC와 인프라 관리 시스템을 디지털화한다. 물류체계를 고효율 지능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발전의 토대로 기업 생산성과 경젱력을 향상시킨다. 그린뉴딜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30조1천억원을 투자한다.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등 노후 건축물 23만호를 리모델링해 제로에너지화의 시작을 알린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을 위해 35조8천억원을 들여 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풍력수소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차는 113만대, 수소차는 20만대를 보급하고 노후 경유차 116만대는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7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은 생물 소재산업 등 5대 선도분야에서 녹색 융합 클러스터 6개소와 스마트 그린 산단 10소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 클린 팩토리 1천750개소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고용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람투자를 통해 사람중심의 포용가치를 실현하는 데도 28조4천억원을 투자한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2025년에는 2천100만명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1월 전면 도입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미래 고용시장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 10만명, 녹색융합 기술인재 2만명을 양성하는 데도 투자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실행은 협업이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세대는 2020년을 K-방역으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한국판 뉴딜이라는 여정을 시작한 원년으로 기억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20-07-14 14:59

인천사랑운동시민協, 인천 지명 풀이 담긴 ‘미추홀은 물골이다’ 출판

미추홀이 무슨 말일까?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14일 인천 여러 동네 이름의 유래와 뜻을 밝힌 미추홀은 물골이다라는 책을 펴냈다. 협의회가 2020년부터 시작한 인천 이야기 시리즈의 첫편이다. 이 책은 인천(仁川)과 미추홀(彌鄒忽)매소홀(買召忽)의 뜻을 비롯해 중구동구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등의 총 115개 동네와 지역의 이름 유래 설명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삼국사기조선왕조실록훈몽자회호구총수인천부사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조사했다. 또 고대어에서 중세어를 거쳐 현대어에 이르는 우리말의 흐름과 어원을 살핌으로써 역사적 사실과 국어학적 입장에서 땅 이름의 유래를 밝혀냈다. 특히 월미도(月尾島)가 달(月)의 꼬리(尾)처럼 생긴 섬(島)이어서 생긴 이름이라는 것을 비롯해 소래(蘇萊)가 삼국시대 말기 중국 장수 소정방(蘇)이 왔던(來) 곳이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는 식의 여러 가지 잘못된 통설을 바로잡고, 구체적 자료를 통해 그 실제 뜻을 알려준다. 이와 함께 동인천이 인천의 서쪽에 있는데도 동인천이라 불리게 된 사연, 원래 십정동과 간석동 지역을 말했던 주안이 지금의 주안역 일대로 바뀌게 된 이유, 배도 다리도 없는 곳에 배다리라는 지명이 있는 까닭 등도 하나씩 설명해준다. 황규철 협의회장은 시간과 예산 등의 제약 때문에 우선은 중구 등 5개 구만을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지역은 다음 번에 다룰 것이라며 우리 시민이 인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 책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며, 책 내용은 홈페이지 협의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0-07-14 14:47

인생 망칠라…90년대생 노리는 작업대출 유혹

소득증명이 없어 대출을 못 받던 대학생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을 하고 깜짝 놀랐다. 안되던 대출이 위조 서류 몇 장으로 가능했던 것. 그는 작업대출업자가 위조한 급여통장의 입출금 내역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자 2개 저축은행에서 1천88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 작업대출업자에겐 수수료 명목으로 564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A씨처럼 위변조된 소득증빙자료로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직장이 없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게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이 퍼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14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은 저축은행들과 소득증빙 서류의 사실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허위 제출급여통장의 입출금내역서 위조 등 43건2억7천만원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1990년대생) 대학생취업준비생들이며, 대출금액은 400만원~2천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었다. 대출은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저축은행이 재직여부를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면, 작업대출업자 즉 문서위조자는 회사직원인 것처럼 속이고 재직여부를 확인해줬다. 다른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비슷하게 위조됐다. 대학생 A씨처럼 작업대출로 돈을 빌렸어도 실제로 쓸 돈은 적었다.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수준의 대출이자를 저축은행에 내야 하기 때문이다. 1천만원을 빌렸다면 수수료를 뗀 700만원을 받고 연이자 200만원을 나눠 내면 약 500만원정도만 사용가능해진다. 원금, 이자를 함께 갚는다면 쓸 돈은 더 적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도 소득이 없다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다른 대출을 받아야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출과정에서 허위나 위변조 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되는데 이러면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금융사 등 취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의 사기대출로 작업대출업자는 물론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문서 위변조는 10년이하 징역, 사문서 위변조는 5년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작업대출에 손댔다가 사회생활도 못 해보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 청년(대학생 포함)들은 금융사 대출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지원을 먼저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작업대출을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작업대출 특징 및 적출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고, 저축은행은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20-07-14 14:34

과천시, 문원동 신천지교회 불법 건축물 6개동 철거 완료

과천시는 문원동 89의4 일원 신천지교회 신도숙소 6개동을 철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 등을 교회로 불법 용도 변경해 사용하던 별양동 1의19 건물의 9~10층 예배당도 철거한 바 있다. 신천지 신도숙소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던 곳이다. 증개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진 건물이다. 과천시는 신천지교회 측에 원상복구 계고장을 보내고, 이행강제금 2천700여만원 부과를 예고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신천지교회가 예배당으로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사용해 온 별양동 1의19 건물의 9~10층을 직접 임대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0-07-14 14:31

'샤워장면 몰카' 범인 잡고 보니...한 집 살고 있는 형부

10대 처제의 목욕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형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께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던 처제 B양(10대)을 스마트폰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다. 샤워를 하고 있었던 B양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외부에서 누군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을 찍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눈치 챈 B양이 소리를 지르자 현장에서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양 자택 인근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해 용의자를 A씨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A씨와 B양은 형부와 처제 사이로 A씨 부부와 B양은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양휘모ㆍ이정민기자

사회 양휘모 기자 2020-07-14 14:29

가평군 관광업체-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 관광산업 활성화 협약

가평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4일 회의실에서 지역 관광업체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과 관광산업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해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 제안으로 더츠굿에델바이스, 쁘띠프랑스, 짚라인가평, 아침고요수목원, 대교마이다스 호텔&리조트 등 가평지역 관광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군구연맹은 앞으로 조합원에게 해당 시설 홍보와 이용료 할인을 제공하는 등 소비 촉진과 조합원 복지 증진 등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시군구연맹에는 전국 63개 공노조 조합원 8만여명에 이르고 있어 홍보 효과와 관광수익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자라섬캠핑장, 연인산다목적캠핑장, 칼봉산자연휴양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에 대해서도 이용 할인을 시행하고 시군구연맹은 관광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3.3㎏ 가정용 소화기 20개와 마스크 500개를 전달했다. 가평군 공무원노동조합은 앞서 지난해 서울시 노원구를 비롯해 수원시, 인제군, 의정부, 구리시 등 5개 시군ㆍ구 공무원노동조합과 짚라인가평㈜ 및 가평펜션 5곳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회복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7-1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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