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비례)은 급격히 증가하는 SNS 마켓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SNS 마켓을 명확히 규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인플루언서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SNS 마켓이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신고된 피해건수가 2천2건으로 피해금액은 2억3천2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년 동안 신고된 건수가 869건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사이에 피해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전자상거래법의 적용 대상에 SNS 마켓이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SNS 마켓은 대부분 온라인 판매 신고를 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처럼 운영하며 SNS를 통해 댓글이나 쪽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 적용대상에 SNS 마켓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SNS 마켓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이태규 의원은 법규 사각지대인 SNS기반 판매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상 규제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20-07-14 09:37

내년 최저임금 1.5% 오른 8천720원…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1.5%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만7천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정부 추천을 받은 전문가인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지만,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은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현재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듯 국가적으로 극복해야 할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데 노사공익위원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완식 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7-14 08:37

[오늘의 운세] 7월 14일 화요일 (음력 5월 24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오늘의 운세] 7월 14일 일요일 (음력 5월 24일 /戊午)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문제걱정 직장고민생기나 결과는 吉 戊子 48년생 문서상가 셔류 차량문제 변동이생길 때 庚子 60년생 재물손실 사업불리하나 문서문제는원만 壬子 72년생 만사불길 사고손재조심 근신하는게 상책 甲子 84년생 투자도박손해 유흥탈선 여행출행 말조심 소띠 丁丑 37년생 자손문제걱정 친구형제모임실속없고분주 己丑 49년생 투자증권 돈거래불리 문서나 서류는 吉 辛丑 61년생 시험문제원만 상사및친구의조언 만사 吉 癸丑 73년생 인기상승 데이트성공 음식대접 재수원만 乙丑 85년생 직업안정 음식대접 가정화합 가족들외식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친척모임성사 뜻하는소식 계약성사될 때 庚寅 50년생 시험승진 문제원만 금전문제는 실속없고 壬寅 62년생 과욕은 금물 금전문제 여자 술로 망신수 甲寅 74년생 인기생기고 연인데이트 유흥재물지출수 丙寅 86년생 직업원만 음식생기고 인간화합 모임성사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문제 복잡 사업불리 책속에 보물 辛卯 51년생 일진무난 시험 차량이사 문서문제해결 吉 癸卯 63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생기고 부부문제해결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약간해결 술음식생기고 吉 丁卯 87년생 직장고민 컨디션별로이나 친구동료모임 용띠 庚辰 40년생 집안편안 뜻하는소식 인기나 명예생기고 壬辰 52년생 만사불리 금전문제갈등 가정불화 사고수 甲辰 64년생 얻는재물보다 지출하는 재물이 더 많고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능력발휘 친구도움 음식생기고 戊辰 88년생 친구동료친척모임 여행출행 시험문서 吉 뱀띠 辛巳 41년생 집안편안 재물약간 성사 문서문제원만 癸巳 53년생 인기상승 부부화합 재물성사 운수왕성 乙巳 65년생 금전문제원만 데이트성공 음식대접 吉 丁巳 77년생 직장고민 친구동료언쟁 분주다사 돈지출 己巳 89년생 경쟁발생 감정격화 재물도손실 급체주의 말띠 壬午 42년생 재수불리 가정불화 심신피로매사조심 凶 甲午 54년생 과욕은금물 일진일퇴 양보해야 매사원만 丙午 66년생 구직성사 모임성공 능력발휘 만사원만 吉 戊午 78년생 경쟁발생 친구형제단합 학업성취 만사吉 庚午 90년생 문서차량변화 시험원만 여행출행할 때 양띠 癸未 43년생 명예상승 재수원만 가정화합 인간화합吉 乙未 55년생 가정화목 재물성사 연인데이트 만사해결 丁未 67년생 일시적갈등생기나 귀인도움 뜻을성취 吉 己未 79년생 친구형제로 재물손해 봉사하면 만사편안 辛未 91년생 부모도움 문서나 시험원만 좋은소식 듣고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돈 및 여자문제로고민발생 재물지출과다 丙申 56년생 자손기쁨있고 직장사업문제 원만히 해결 戊申 68년생 친구형제도움 모임성사 가택시험원만 吉 庚申 80년생 윗사람에게 불만생기나 시험및 운세는吉 壬申 92년생 기분손상 갈등생기나 모임성사 연인화합 닭띠 乙酉 45년생 재수원만 자손경사 음식대접 가족외식 吉 丁酉 57년생 자손및 직업고민생기나 귀인도움 해결됨 己酉 69년생 타인으로 언쟁 금전문제손해 식복없는 날 辛酉 81년생 시험원만 상사의칭찬 소식듣고 만사원만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귀인조력 데이트성공 일진원만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문제 승진 사업왕성 자손경사 大吉 戊戌 58년생 친척친구의 도움 모임성사 능력발휘 吉 庚戌 70년생 시험합격 문서계약성공 실속없고돈지출 壬戌 82년생 컨디션불리 마음답답 탈선오락 술 조심 甲戌 94년생 유흥출입 과음과식 바람기조심 재물지출 돼지띠 丁亥 47년생 직장고민자손불화 컨디션불리 근신해야 己亥 59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언쟁 문서나 서류는 吉 辛亥 71년생 뜻을 성취 시험합격 구직성사 능력인정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연인데이트 인기상승 칭찬듣고 乙亥 95년생 일진왕성 재수원만 이성화합 능력발휘 서일관 운명철학원

전체운세 서일관 2020-07-14 08:30

[경기도의 성곽과 능원] 포천 반월성

해가 나기 전 이른 아침, 면사무소 뒤 산길을 오른다. 면사무소에서 일하던 이들이 경사가 급하니, 서두르지 말고 쉬엄쉬엄 오르라 친절하게 충고한다. 비탈을 오르면서 간간이 마주치는 산책 나온 주민들이 반갑다. 30여 년 전 어느 초여름 토요일 오후, 가족 휴가차 방문했던 공주 국립박물관 잔디밭에 주저앉아 또는 엎드려 박물관을 그리던 아이들 생각이 났다. 40여 년 전 토요일 오후 학교에 남아 자습하다가 무료해지면 학교의 정경을 그리던 학창 시절도 떠올랐다. 역사의 현장은 모름지기 이렇게 친근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의 아침저녁 산책로라야 하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놀며 배우는 터전이라야 한다.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간이라야 한다. 보존이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너무 몰린다면 모를까, 인적이 드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가 일부 식자들의 전유물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옛것을, 우리 선조를 세계인에게 더 자랑해야 한다. 우리가 멀리 하면서 우리가 즐기지 않으면서 세계인에게 자랑 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 스토리가 없다고 투정하지만, 설령 있다 해도 찾지 않으면 스토리는 사라진다. ■포천의 역사와 전략적 중요성 현대의 포천시는 군사적으로 중요하다. 5개뿐인 전방 보병군단 가운데 2개가 본부를 포천에 두었다. 지금은 남북 관계가 많이 풀렸지만, 긴장이 고조된 한때, 이른바 북한군의 조공로(助攻路)로 지목되기도 했다. 현대 이전에는 더 그랬다. 포천에는 반월성을 비롯해 고모리냉정리대전리성동리초성리주원리보가고소 등 산성이 즐비하다. 오늘날 군부대와 막걸리와 산정호수로 대표되는 포천이지만, 원래 살기 좋은 지형에 기후요 상업 중심지였다. 추가령 통곡, 한탄강 줄기 따라 서남으로 한강 하류와 서해, 동북으로 함경도로 연결되는 사통팔달의 요지다. 한강 하류를 내려다보는 요충지로 백제, 고구려, 신라의 필쟁처였다. 한사군이 한반도에서 쫓겨난 4세기 초 근초고왕 치세의 백제가 먼저 포천을 차지했다. 4세기 후반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고구려가 임진강과 한강 유역 성 58개와 촌 700개를 빼앗았다. 100여 년 후 6세기 초 신라와 백제 동맹이내분에 휩싸인 고구려로부터 한강 하류를 빼앗았다. 최종 주인이 된 신라는 포천과 철원을 북방 전진 기지로 잘 활용했다. 고려조는 태조 왕건을 핍박한 궁예가 철원에 도읍하고 포천에 죽은 연유로 다소 홀대했다. 포천 곳곳에서 구석기 이래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 유적이 발견되고, 반월성에서 백제 이래 시대별 유물이 대량 출토되지만 고려 것만 드문 것도 그 때문이다. 조선은 포천을 중시했다. 조선 초기, 왕실 사냥터와 태조 이성계의 두 왕후 한씨, 강씨의 농장, 이성계의 의형제 이지란의 사당[청해사(淸海祠)]이 들어섰다. 원래 왕조의 터전인 함경도 함흥으로 향하는 길목이고(京興大路, 함흥 차사도 함흥으로 떠난 이성계에게 보낸 이방원의 사절을 이르는 말이다), 태종 이방원의 생모 신의왕후 한씨가 왕조개창 전 포천현 재벽동(滓甓洞)에 거주한 인연도 있었다. 조선 후기, 포천은 금강산과 원산, 함흥으로 가는 관북대로를 끼고 물산이 자주 유통하는, 근기(近畿)의 대표적 상업 도시였고, 특히 소흘읍 송우장이 유명했다. ■현대에 되살아난 역사의 현장, 반월산성지에서 반월성으로 반월성은 그 요지 포천 중앙에 솟은 청성산 정상부를 에워싸 축조한 산성이다. 청성산(283.5ｍ)은 높지는 않아도 분지인 포천에선 우뚝하니, 반월성에 오르면 포천시 일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산성의 남서북으로 흐르는 구읍천, 포천천, 하성천이 자연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둘레 천80m, 동서 490m, 남북 150m이며, 성내에서 치성 4곳, 토광터 27곳, 우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주능선 따라 동서로 길고, 북은 불룩하고 남은 오목한 반월 모양이다. 북쪽 주능선의 경사면과 남쪽 계곡을 가로질러 성벽을 쌓아, 급경사를 오르지 않으면 접근조차 어렵다. 화강암을 주소재로 내외 협축(內外夾築, 양쪽 쌓고 가운데 채우기), 편축(片築, 한쪽 쌓고 맞은 편채우기)을 모두 적용했고, 일부 완만한 곳은 암반을 파서 수직으로 단을 조성한 후 축조했다. 장방형돌의 면과 모를 맞춰 빈틈없이 축조했다. 남북동 문터 셋 가운데 경사가 완만한 남 문이 주 출입구였을 것이다. 북문은 평거식, 동문은 현문식으로 추정되는데 방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 성내에서 서, 북 두 군데 장대지를 포함해 건물터 6곳이 확인됐다. 유기적인 방어를 위해 성 전체에 회곽도로를 시설했다. 『대동지지』『, 연려실기술(樮藜室記述)』『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견성지(堅城誌)』등 조선 후기의 책들에 산성 기록이 보인다. 그러나 1994년 지표조사에서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와 기와가 수습되면서 모든 기록은 혁명 수준으로 뒤집혔다. 1995년도 2차 발굴조사에서는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이라 양각된 암키와가 출토됐다. 마홀(馬忽)과 부근 소흘, 6세기 진흥왕에서 10세기 통일신라에 이르는 400년 신라 지배를 뛰어넘어 살아남은 고구려식 지명들이다. 2011년 문화재청은 이곳의 공식 명칭을 반월성으로 바꿨다. 김구철 시민기자(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문화 김구철 2020-07-13 22:21

[경기포토] 실업급여 신청 ‘북적’… 취업 창구는 ‘텅텅’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취포자가 속출하는 등 고용시장에 불어닥친 한파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는 구직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 관련창구는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 1103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으며 정부는 상습적인 실업급여 반복 수급을 막기 위해 1인당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조주현기자

포토 조주현 기자 2020-07-13 21:50

[경제프리즘] 태풍의 진실

8월의저주란말이 있다. 역사상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의 시작이 모두 8월에 시작됐다고 해서 생긴 말이지만, 국민재난안전 차원에서는 8월을 태풍의 저주라고 한다. 태풍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자연재난을 배경으로 다루는 영화인 줄 알고 보러 갔는데 내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다. 태풍 이동 경로를 이용해 한반도에 핵폐기물을 뿌리려다 계획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태풍특보가 발효되면 모든 선박은 가까운 부두로 피항한다. 이 영화에서는 이 점에 허를 찔러 태풍의 눈을 따라 작전을 실행한다는 시나리오다. 태풍에 대한 상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영화 제작이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태풍은 중심 부근 최대 풍속이초속 17ｍ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한 기상 현상을 말한다. 태풍은 발생지역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북태평양고기압권에서발생하면태풍, 북미와 남미 해역에서는허리케인, 벵골만인도양등에서는사이클론이라불린다. 적도를 기준으로 해 남반부 호주 부근에서는 윌리윌리라고도 한다. 태풍은 강풍과해일,홍수등으로인류가겪는자연재해중지진 다음으로 많은 재산피해와 인명을 앗아간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은 사망실종자만 1천55명으로 기록된 1959년에 발생한 태풍 사라다. 태풍 예보시스템이 미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반도에 결정타를 날린 태풍이다. 태풍은 연중 발생하지만1월부터6월까지는 거의 없고,90% 이상이 7~9월에 들이닥친다. 특히 8월에 내습하는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안긴다. 태풍은 발생해서 소멸할 때까지 약 1주일에서 1개월 정도의 수명을 가진다. 태풍은 중심에 가까울수록 풍속이 증가하지만, 중심 부분에서는 풍속이 급감해 구름과 바람이 없으며 대체로 맑고 고요하다. 이 부분을 일명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눈의 크기는 보통 직경20~50㎞정도지만,100㎞가 넘는 경우도 있다. 태풍은 우리에게 친숙하게 다가온지 오래다. 태풍은 인명과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기도 하지만, 순기능도 많다. 환경정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경제적 보탬도 만만치 않다. 재산상 피해는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추산해 내지만,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이 간접적 가치로 평가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 사회경제학자들은 재산상 피해액 대비 경제적 효과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심해의 플랑크톤을 끌어올려 물고기의 먹이를 풍부하게 해준다. 해수를 순환시켜 산소량을 대량 공급해 적조현상을 막아 바다 생태계를 정화 시킨다. 육지에서는 각종 병충해를 쓸어간다.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 시키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태풍을 순기능으로 전환하려면 강도와 크기를 정확히 분석함은 물론, 이동경로 예보도 오차범위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한순간의 오보는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제 기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다.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거쳐 쌓여온 경험과 노하우가 이를 뒤받침 한다. 피해만 끼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태풍도 반가운 손님이다. 역기능에서 순기능을 잘 응용하는 태풍으로 맞이하자. 언젠가는 8월의 저주가 8월의 축복으로 바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김진영 방재관리연구센터 이사장

오피니언 김진영 2020-07-13 21:28

[사설] 졸속인 매립지 공론화위원회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정 슬로건으로 시민이 시장이다로 설정하였다. 시장 직속의 소통협력관을 신설해 최측근을 임명하고 4개의 담당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 시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지난 1월 첫 의제로써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를 채택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었다. 코로나19 때문에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 11일 최종 시민대공론장을 열었고 이번 주 내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인 시민 숙의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졸속 마무리로 인해 결론에 대한 시민의 의견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을 대신하는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역할에 의해 그 본질적 의미와 가치가 좌우된다.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형식적인 구성과 절차적 운영은 시민을 우매한 구성원으로 여기는 중우정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한다. 코로나 19로 운영이 어려운 여건임을 고려해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과하는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공론화의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를 간과한 것이 이번 공론화의 치명적인 잘못이다. 공모절차와 통계적인 검정을 걸쳐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였으리라 전제하지만, 그 핵심인 숙의 활동과정은 매우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참여단이 공론화 의제 학습자료의 조회 수가 122회 불과해 대부분의 시민참여단이 기본적인 자료도 학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숙의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고 시간이 부족해서 시민참여단이 복잡한 폐기물관리정책과 매립지 문제에 대해 학습하지 못한 모습이다.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작 2차례의 숙의과정 속에서 마련한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으로 포장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단순한 설문조사 보고서일 뿐이다. 활동 기간을 미리 설정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행정관료들의 탁상행정이 빚어낸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번 공론화 의제는 인천지역의 최대 현안이며 지역 내 갈등요인으로써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소통하고 면밀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제다. 지역 간의 첨예한 이해가 상충해서 고도의 직접 참여 행정 기법이 필요했고 그 결정을 시민에게 의뢰한 것이다. 시장이 어려운 문제에 대한 행정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 어설픈 행정의 꼼수를 통해서 시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은 첨단행정의 정도가 아니다. 완벽하지 못하고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졸속 행정은 바로잡는데 막대한 비용과 희생이 요구된다. 이런 우를 범하는 구태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공론화에 충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7-13 21:28

[사설] 道立정신병원 텅 비는 이유 있을 것이다

경기도립정신병원이 개원한 지 한 달이다. 현재 입원 환자는 10여명이다. 준비된 전체 병상이 50개다. 병상 가동률 20% 남짓이다. 말 그대로 텅 빈 병원이다. 환자의 많고 적음이 논란의 대상은 아니다. 환자가 없다는 것처럼 소망스런 일도 없다. 중요한 건 병상이 남아도는 이유다. 경기도 내 정신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많다. 지자체가 직간접 운영하는 곳마다 대기자가 줄 서 있다. 이런데도 경기도립정신병원이 빈다면 이는 다른 문제다. 그동안 도립정신병원은 모 재단이 수탁 운영해 왔다. 지난해 이 재단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손을 뗐다. 수탁 운영한 지 30여년 만이다. 경기도가 폐원 결정과 함께 문을 닫는 수순을 밝았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제기됐고, 재개원이 추진됐다. 이 판단 자체는 옳았다. 정신 질환자는 갈수록 느는 추세다. 공공 의료 분야가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 민간 자본은 경영 수지로 손을 뗄 수 있다. 그렇다고 공공의 영역까지 털어버려선 안 된다. 경기도가 계속 떠맡기로 했다. 경기도의료원이 운영을 맡았다. 병상 50개 규모로 꾸려졌다. 의사 6명을 포함해 53명도 배정했다. 공공성을 강화하는 특별 체계도 만들었다.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며 응급ㆍ행정 입원을 열어두는 제도다. 책정된 예산이 적지 않다. 한 해 47억2천만원이 들어간다. 이 중 인건비만 25억3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37억원은 도비로 보조된다. 8억8천만원은 입원 수익으로 계상돼 있다. 도는 가동률 88%를 예상했다. 이렇게 개원한 게 지난달이다.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봐야 한다. 그런데 안 그렇다. 개원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너무 예상 밖이다. 실제 가동률(20%)은 예상치(88%)에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입원 수익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요원하다. 24시간 응급대응체계도 막상 문제점이 제기된다. 응급 정신질환자의 상당수는 자해ㆍ사고 등을 동반한다. 이 경우 필수적인 게 외상 치료체계 구축이다. 이게 없다. 애초에 맞지 않는 구상 아니었나 싶다. 밝혔듯이, 도내 정신질환자의 수는 늘고 있다. 기본적인 수요는 늘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시점상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 도립정신병원의 조치 자체는 옳았다. 다만, 그 예상이나 분석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던 듯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이 분석이 사실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경기도립정신병원이 50억원의 혈세 값을 제대로 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0-07-13 21:28

[지지대] 무라카미 하루키의 경고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만큼 전후 일본 세대들에게 영향력이 큰 작가도 없다.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다. 1979년 장편소설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로 데뷔했다. 1987년 장편소설 노르웨이 숲으로 국내에도 무라카미 하루키 붐이 일기도 했다. 이 작품으로 430만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등극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내에도 팬들이 많다. ▶그런 무라카미 하루키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배타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일본의 유력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처럼 미증유의 사태가 지구촌을 닥칠 때는 간토(關東)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처럼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런 것을 진정시켜 가는 게 미디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얘기를 꺼내기도 끔찍하지만, 간토대지진 학살은 1923년 9월1일 발생했다. 리히터규모 7.9의 지진이 간토지방을 강타한 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방화한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확산한 가운데 벌어진 대참사였다. 당시 희생된 조선인은 수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진상 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위기 속의 광기를 경고한 것이다. ▶그는 트위터를 이용해 메시지를 늘어놓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통방식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하는 것처럼 제한된 문자로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SNS가 일종의 발신의 중심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지 않은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과 관련, 음악의 힘은 크다고 생각한다. 기분이 편안해졌다, 구원받았다, 용기를 불어넣어 줬다는 등의 반응을 보인 청취자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바꿔놓고 있다.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영향력 있는 작가가 일러주는 경고는 의미가 깊다.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이 있다는 사실도 반갑다.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오피니언 허행윤 지역사회부 부장 2020-07-13 21:28

[경기시론] 속도 관리

니체는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였다. 동의한다. 좋은 음악이 그렇듯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은 대단히 아름답다. 내재된 감성을 하나하나 끌어내며 심장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 같은 충격을 준다. 이 유한한 목숨을 찰나일망정 저 영원에 잠시 접근시킨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빠르고 느린 곡조들을 매우 효과적으로 배열하면서 피아노음 간격을 최적으로 구성하는 영리한 속도관리에서 창조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악은 음과 무음을 번갈아가며 연속시키는 시간의 예술, 속도의 미학이다. 삶이나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개인의 삶,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려면 속도관리가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은 빠른 속도관리를 통해 달성되었다. 일제 강점기와 동족전쟁의 비극을 겪으면서 국민은 절치부심하였고 굶주린 가족을 두고 좌고우면할 여유도 없었다. 이른바 빨리빨리는 우리나라를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 하지만 빠른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생겨난 국민적 조급증은 여러 가지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건축 공기가 지나치게 빨랐던 부실시공으로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져 많은 인명을 앗아간 붕괴사고는 아직까지 큰 아픔으로 남아있다. 도로 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과속을 일삼거나 불필요한 차선변경을 하는 차량이 종종 보인다. 실제 실험에 따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법규를 준수하며 간 차량과 과속운전으로 도착한 차량 간의 시간차이는 불과 30분 남짓인데도 일부 운전자는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해칠지도 모르는 위험을 기꺼이 무릅쓴다. 위협운전은 어리석은 만용이며 확률적으로 음주운전은 살인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로마는 중갑보병을 가진 덕택에 세계의 패자로 군림할 수 있었다. 중갑보병은 충성심과 거북형 방진 외에도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는 부대였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니 작전반경이 넓었고 적의 의표를 찌를 수 있었다. 최근의 감염병은 치료제나 백신 등이 나와야 최종적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전 인류가 빠른 개발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사랑하는 가족, 통하는 벗들과는 시간을 천천히 흘려보내도 된다. 슬로우 푸드는 몸에 좋다. 중요한 정책을 만들려면 시간을 들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집단지성을 믿어야 한다. 오래 남을 예술적 건축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밀란 쿤데라는 느림이라는 소설에서 어찌하여 느림의 즐거움은 사라졌는가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느림이란 게으름이나 무능력이 아니라 삶을 돌이켜보며 성찰하는, 미학적 삶의 시작이다. 꼭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최대한 천천히 가야 한다. 아무리 번거롭고 바쁜 일이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차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 초등학교 학부형 달리기 시합이 있는 운동장에서다. 멀리 하늘에서 활공하는 새매에게 인간의 조급함은 우스운 것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가쁘게, 때로는 천천히. 생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삶을 의미심장하게 이어나가면서 사회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드는 것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 같은 감동적인 속도관리일 터이다. 김성훈 손해보험협회 중부지역본부장

오피니언 김성훈 2020-07-13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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