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산농협, 신규 하나로마트 상량식 개최

수원축산농협(조합장 장주익)은 14일 수원 곡반정동 신규 하나로마트 부지에서 상량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량식에는 장주익 조합장을 비롯한 수원축산농협 임직원과 김진영 고덕종합건설 대표이사 및 임직원, 홍성석 농협네트웍스 부지사장 등이 참석했다. 연말 준공 예정인 수원축산농협 신규 하나로마트는 대지면적 6천46㎡, 연면적 1만3천950㎡ 규모로 총 18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은행, 한우 프라자, 각종 문화 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7월 현재 63%의 공사 진척율을 보이고 있다. 장주익 조합장은 조합원과 지역 농민이 생산하는 신선한 농ㆍ축산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수원축산농협 하나로마트는 조합원들과 지역시민이 서로 상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7-14 16:48

[법률플러스] 임차인의 계약기간 종료 후의 점유와 손해배상책임

이재철 변호사 임대인은 식당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했다. 임대인은 임대기간 만료일인 2017년 7월 31일로부터 4개월 전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통지한 다음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그 후 임대인은 2017년 8월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한 1억여원을 공탁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지난 후 식당 영업을 중단했지만 식탁이나 잡기류 등을 둔 상태로 식당을 계속 점유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식당을 인도하고, 임대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어떠했을까? 보통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지나서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서 그 건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한 경우(예를 들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식당에서 계속 영업한 경우) 임차기간 경과 후의 점유ㆍ사용에 대해서 월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임차인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만 임대인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 등 권리를 주장하면서 인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최근(2020년 5월 14일) 선고된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했음에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과 같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연체차임을 공제한 임대차보증금을 적법하게 변제공탁 했다면 임차인은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도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점유를 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설사 임차목적물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음을 판시한 것으로서 새로운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재철 변호사

문화 이재철 2020-07-14 16:48

LH-성남시, 다함께 돌봄사업 협약체결…LH 경기도 1호 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14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함께 돌봄사업은 정부의 100대 국정운영 과제 중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의 일환으로 돌봄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방과후ㆍ방학중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다함께 돌봄사업의 핵심이다. 이에 LH 경기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일조하고자 경기도 1호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공간을 성남시 하대원동에 마련하고, 성남시에 10년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성남시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인테리어 및 민간위탁자 모집 등을 추진해 오는 12월 중 개소할 예정이다. 김요섭 LH 경기지역본부장은 초등학생 돌봄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성남시 다함께 돌봄 사업에 LH가 함께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20-07-14 16:47

[의장에게 듣는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후반기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최고 의정방향으로 꼽았다. 원 의장은 취임 소감으로 우선 선ㆍ후배 동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지만 한편으로는 막중한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깊은 고민이 앞서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스물 한명의 시의원과 시민 여러분들은 화성시의 다양한 현안을 각기 다른 입장과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 안에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의장의 책무라 생각한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며 조화와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후반기 의정방향에 대해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고 책임도 함께 지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화성지역 외적 성장에 발맞춰 다음을 준비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의회가 사회통합에 앞장서서 시민의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상을 정립할 방침이라며 스스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성숙한 의회는 물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이뤄질 수 있는 열린 의회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동서간 불균형, 교통문제 등이 시의 가장 큰 현안이라 할 수 있다며 시민과 집행부, 의회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의회에게 끊임없는 격려와 질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7-14 16:47

[의장에게 듣는다] 한양수 파주시의회 의장

비교는 하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중재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한양수 의장은 각자 상황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받는 시의회가 되도록 의원들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 후반기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경청, 공감, 소통, 공유 등 4가지 키워드를 의정활동 지표로 삼겠다며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화두로써 임기 내 반드시 실천에 옮기 겠다며 다짐했다. 이와 관련, 한 의장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기준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시민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귀 기울이겠다. 보듬어 가며 비워진 마음 채우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어려운 난제도 함께 해결하겠다. 아울러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등 공유 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특히 파주시가 평화, 상생, 분권을 통해 한반도 평화수도를 만들어 가는데 시의회도 함께 하겠다 며 하지만 지나친 견제와 상처가 되는 말이 있을 수 있다. 간섭이나 뭇매도 있을 것이다. 이는 파주를 만들어 가는 의원들의 열정이고 관심이다며 향후 집행부에게 따가운 질책을 예고 했다. 끝으로 한양수 의장은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려면 다양한 색들이 필요하다. 일곱 가지 무지개색들이 섞여 아름다운 조화가 만들어지듯이 의원들의 전문성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함께라면 못해 나갈 일이 없을 것이다며 부족한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7-14 16:47

의정부서 포르쉐와 K5 충돌...6명 부상

14일 오후 2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사거리에서 포르쉐 박스터와 K5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K5 운전자 A씨와 동승자 4명, 포르쉐 운전자 B씨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복된 K5 차량의 탑승자들을 구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은기자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20-07-14 16:26

가평군 맞춤형 교육으로 만족도 UP…코로나 위기 취업난 해소도

가평군이 취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가중되는 취업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가평군은 호텔객실관리사 양성교육, 조경관리사, 온라인마케팅 등 재취업 교육의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해 우수한 취업 연계 실적을 구축하면서 호텔객실관리사 교육 이수자 22명 중 15명이 관련 분야에 취업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마케팅 교육 이수자 22명 중 13명은 사무직 관련 분야, 조경관리사 재취업 교육 이수자 26명 중 9명은 조경산림분야에 일자리를 얻었다. 가평군은 올해도 실질적으로 취업취약계층을 비롯해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다문화장애인을 대상으로 마트 캐셔 전문가 양성교육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 취업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상담, 알선매칭, 동행면접 등 다양한 취업지원교육 운영으로 모든 구직자들이 적성에 맞고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평군은 최근 대규모 아파트 및 빌라 등 신축 건물들이 늘면서 환경 관련 취업 연계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지난 7일부터 관광숙박시설의 건물관리 및 청소미화 분야 등 환경 관련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취업 경쟁력이 낮은 중장년을 대상으로 건물미화관리사 전문가 양성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취약계층이 희망하는 취업맞춤형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7-14 15:54

인천시-LH 인천본부, 취약계층에 긴급구호물품키트 전달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긴급구호물품키트를 전달하는 등 인천 아웃리치 활동을 했다. 시와 LH는 14일 인천도시철도 1호선 부평역과 인천터미널역, 경인국철 동인천역과 주안역 등에서 취약계층에게 생수, 빵류, 간편식사, 마스크 등 구호식량 및 물품꾸러미가 든 긴급구호물품키트 200세트를 전달했다. 또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은 LH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주거 상담도 했다. 이는 시와 LH는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아웃리치 사업이다. 아웃리치는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현장을 찾아 점검해 대상자를 집중 보호하고 지원하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이다. 특히 이날 시와 LH는 비주택거주자를 지원하는 (사)인천내일을여는집,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인천쪽방상담소 등과 함께 했다. 시와 LH가 아웃리치 활동으로 발굴한 주거지원대상자는 LH 인천본부 내 이주지원119센터를 통해 LH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지원하고, 이주 대상자는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을 지원받는다. 이주 후에는 이주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청소세탁금융 및 심리상담 등 다양한 주거생활지원서비스와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립지원서비스도 연계한다. 또 LH는 비주택거주자가 공동이주하고, 자립지원기관이 상주하며 거주자의 자립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자립형 공유주택(Supportive Housing)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이 단순한 주거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자립까지 완성함으로써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LH와 함께 아웃리치 활동에 집중,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여있는 시민을 최대한 돕겠다며 주거상향지원사업 안내와 긴급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 등 혹서기가 이어지는 9월까지 쪽방, 지하철역사 등 복지사각지대 현장을 찾을 계획이라며 인천의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사람들 이민우 기자 2020-07-14 15:27

동두천경찰서, 불법촬영 범죄 예방 ‘Do Dream 안심점검단’ 운영

동두천경찰서(서장 김영진)는 지자체ㆍ성폭력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촬영 합동점검팀 Do Dream 안심점검단을 운영,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불법촬영 범죄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Do Dream 안심점검단은 관내 학교, 계곡과 캠핑장, 찜질방 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점검한다. 초소형 카메라 설치 흔적(구멍 등)이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한다. 앞으로는 성범죄 위험도 분석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활용, 성범죄 다발지역을(취약시간장소) 선정해 홍보물 배포ㆍ부착 등 맞춤형 예방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이기중 동두천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쵤영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리면서 탐지장비를 활용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사람들 송진의 기자 2020-07-14 15:21

안성시, 안성 주민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

안성시와 ㈜스타필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안성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농특산물 판매, 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상호 손을 맞잡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14일 시장실에서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스타필드 이임용 안성 본사 상무와 상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스타필드 안성점 개설과 운영시 안성시민을 우선 채용하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 입점에 따른 지원 등을 위한 6개 항의 내용을 담았다. ㈜스타필드 안성은 협력회사와 입점업체 신규인력 채용시 안성시민이 먼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 안성지역 내 농ㆍ특산물 판매를 지원하고 공예품 판매는 물론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기로 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고 사업도 추진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안성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안성시는 행정적인 인ㆍ허가 등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 채용 박람회 개최를 적극 지원해 우수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홍보와 협조에 나서기로 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원활한 개점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07-1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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