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값 폭등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0-07-08 21:00

1급 이상 공직자 33.1% ‘다주택자’…3월 재산공개 기준

문재인 정부의 1급 이상 공직자 33.1%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이 공개된 중앙 부처 재직자 750명 중 약 3분의 1인 248명이 다주택자였다. 이들 중 2주택자가 196명이었고 3주택자는 36명,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16명이었다. 18개부처 40명의 장차관 중 장관 9명, 차관 6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기재부), 최기영(과기정통부), 강경화(외교부), 박영선(중기부), 진영(행안부), 박능후(복지부), 문성혁(해수부), 이정옥(여가부) 장관이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또 김용범(기재부), 고기영(법무부), 윤종인(행안부), 박백범(교육부), 정병선(과기정통부), 강성천(중기부) 차관도 다주택자다. 재산공개가 있은 지 3개월이 지난 만큼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수는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청주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똘똘한 한 채를 남겼다는 거센 비난을 이기지 못하고 이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까지 팔겠다고 밝혔다. 김현수 농축식품부 장관은 세종시 아파트를 팔아 지금은 과천시 아파트 분양권만 갖고 있다. 3주택자였던 최기영 장관도 서울 방배동에 배우자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2채 갖고 있었지만 지난 4월 이 중 1채를 매각했다. 진영 장관 또한 3주택자였으나 지난 3월 신고 기준으로 과거 보유하고 있던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세종시 건물 분양권이 전매 제한에 묶여 있어 내년 입주 때까지 팔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08 21:00

하나텍시스템, 안양대학교와 교류 협약 체결

㈜하나텍시스템(대표 김승일)은 안양대학교(총장 박노준)와 상호 교류를 위한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안양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하나텍시스템 김승일 대표이사, 이찬우 본부장 등과 안양대학교 박노준 총장, 홍연천 총무처장, 박찬범 비서실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안양대학교 구성원들에게 서비스 지원을 위한 스마트가로등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생활ㆍ보건 기상지수 제공, 시민건강 증진 서비스 제공 등을 약속했다. 하나텍시스템은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교통시스템)기업으로 시작,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전문기업으로 성장했으며, 현재는 스마트 IoT센서와 스마트 영상처리 솔루션을 핵심기술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됐다. 하나텍시스템은 2018년 기상청 산하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부터 공모 과제인 미래유망 민간기상서비스 성장기술개발 사업에 선정, 5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을 확보했다. 이어 해당 과제의 산출물인 스마트 기상정보 제공서비스를 민간에 적용하기 위해 안양대학교와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김승일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 기관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계속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스마트시티 모델 구축 대상을 점차 민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대학교는 스마트 정보시스템 구축 활성화에 속도를 내면서 프론티어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길 기대하고 있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7-08 21:00

경기도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 나서

▲ 송치용 경기도의회가 공사현장의 사고로 인한 인재를 막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서울시의회 등 전국적으로 이 같은 촉구 건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까지 나서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송치용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정의당ㆍ비례)이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촉구 건의안은 지난 4월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현장의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인재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촉구 건의안은 우리나라는 연간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희생되는 산업안전 후진국이라며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키워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중대재해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정부는 안전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대통령 공약, 범부처 합동대책 이행에 즉시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도의회가 제정을 촉구 건의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제도로,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이 2017년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3년 넘게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제20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앞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5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기도의회에 중대재해 사고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민주노총과 지역사회단체는 산업재해 기업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광주시의회, 여수시의회 등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치용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은 현장에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안전 관리또한 소홀히 한 기업범죄라며 중대재해발생으로 인한 근로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고처리비용이예방 투자비용보다 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촉구 건의안은 9월 열리는 제346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08 21:00

통합당 차기 경기도당위원장 송석준·최춘식·정찬민 하마평

미래통합당이 각 시도당에 오는 24일까지 차기 시도당위원장 선출을 마치도록 지시함에 따라 차기 경기도당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총 7명인 도내 의원 중 현 송석준 도당위원장(재선, 이천)의 연임 가능성과 함께 최춘식 의원(초선, 포천가평)이 출마 의사를 피력하고 있으며, 정찬민 의원(초선, 용인갑)도 하마평에 오르면서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8일 각 시ㆍ도당에 오는 24일까지 차기 시ㆍ도당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안다면서 경기도의 경우, 일단 현역 의원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송석준 도당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 간 의견이 조금씩 달라서 조만간 만나서 조율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송 도당위원장은 또한 자꾸 연임을 하라는데 (도당위원장을) 할 사람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면서 할 사람이 없으면 연임할 수도 있지만 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끼리 맡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신중함을 보였다. 이에 비해 최춘식 의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원내 지도부에서 정해주면 하겠다면서 저는 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의원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며 누가 적임자인지를 판단해서 결단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당은 도내 의원 간 의견조율과 보조를 맞춰 도당위원장 선출 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당위원장 후보가 1명이면 도당 운영위원회를 열어 추대 형식으로 도당위원장을 선출하며, 2명 이상이면 도당 대회를 열어 경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외 당협위원장 52명의 움직임도 변수로 제기된다. 원내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추대를 하려고 해도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서 도전자가 나올 경우 경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송석준 의원의 추대가 예상됐으나 강세창 원외 당협위원장이 후보등록을 하면서 경선을 벌여 송 의원이 도당위원장에 선출됐었다. 한편 당내에서는 이번에 새로 뽑히는 도당위원장보다 내년 도당위원장 경선이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번 도당위원장은 21대 총선 참패 이후 흐트러진 도내 조직을 추스르는데 주안점을 둬야 하는 데 비해 내년에 선출되는 도당위원장은 2022년 3월 대선을 준비하는 한편 같은 해 6월에 치뤄지는 지방선거 공천을 책임지고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8 21:00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환경시료 검사 강화

최근 양성개체가 발생한 지역의 폐사체를 수색할 때에는 비빔목, 목욕장 등 멧돼지 서식흔적이 발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우기 기간에 토사유출 우려가 큰 양성매몰지에 대해서는 비가 내린 이후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바이러스 확산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사한다. 환경부는 접경지역 하천, 매몰지, 폐사체 수색지역 등에서 환경시료 검사를 강화하고, 바이러스 오염이 확인되면 즉시 소독하는 등 추가 확산이 없도록 방역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무더위로 인한 파리모기 등 서식 밀도 증가에 따라 곤충매개체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 감시를 강화한다. 조사지역을 파주, 연천 등 2개 시군에서 8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검사주기도 월 1회에서 2주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3차 추경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예산 80억원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장대응인력 총 744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3차 추경에 따른 대응인력을 신속히 선발고용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7일간(7월 1일~7일), 파주(98건)ㆍ포천시(10건)와 연천군(273건), 강원도 화천군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8건이 추가로 발생하여 현재까지 총 663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276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50건, 포획개체 시료가 226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8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소각 처리됐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7-08 21:00

이재명 지지율 20%벽 돌파…1위 이낙연에 8.8%p차 추격

범여권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 벽을 돌파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를 한자릿수로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주말부터 사흘간(4ㆍ6ㆍ7일) 실시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20%로 1위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위에 자리했다. 이재명 지사의 선호도는 6월 2주차 조사(14.5%)보다 지지율이 5.5%p 상승하며 전달(33.3%)보다 4.5%p 하락한 이 의원과의 격차를 한자릿수 대인 8.8%p 차로 좁혔다. 이 지사의 연령대ㆍ지역별 선호도를 보면 30대(35.0%)와 40대(22.3%), 인천경기(24.8%), 대구경북(20.3%)에서 많았다. 이념별로는 중도성향(23.5%)이 진보성향(20.3%), 보수성향(15.0%) 보다 높아 외연 확장을 이뤘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 의원은 40대(34.7%)와 50대(30.4%) 연령대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지역별로는 호남권(58.0%)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김부겸 전 의원 3.3%, 박원순 서울시장 2.6%, 심상정 정의당 대표 2.4%, 김경수 경남도지사 1.4% 순이었다. 선호하는 대선주자가 없다는 응답은 26.2%였고, 기타 인물, 무응답도 9.3%, 5.1%로 각각 집계됐다. 한편, 범야권 대권주자는 모두 10% 아래의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8.5%를 얻어 선호도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4%,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6.8%를 얻었다. 다만 야권의 대안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의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7-08 21:00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년 대비 한단계 상승

▲ 진석범 대표이사 2020년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진석범)이 B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했다. 재단은 84.16점의 평가점수를 받아 전체 19개 기관 중 8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74.27점, 16위) 대비 9.89점 오른 수치다. 2018ㆍ2019년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던 재단은 적극적인 사업추진, 사회적 책임 이행 등에 힘쓴 결과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는 평이다. 재단은 설립목적인 연구사업에 전년 대비 증액된 예산 대부분을 투입, 연구ㆍ사업을 확대 또는 신규 추진했다. 또 공기관 대행 위수탁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18년 28개에서 2019년 39개로 늘어났다. 재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에도 신경을 썼다. 윤리 경영의 강화로 반부패청렴TF 신설, 청렴 슬로건 공모전 등을 실시해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또한 인권경영을 새롭게 추진하면서 인권영향평가, 인권경영위원회 운영으로 인권경영 내재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관장(CEO) 평가 부문에서는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전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받았다. 진 대표이사는 취임 이후 소통을 강조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도민에게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사회복지 현장과의 열린 소통을 위해 기존 가치체계를 재검토하고, 조직을 개편해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하는 도민 체감 복지를 적극 추진했다. 진 대표이사는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이라는 비전으로 전사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년 대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며 올해는 복지 균형 발전과 지역복지에 대한 도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직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08 21:00

초유의 부동산 정국...여권, 분노한 민심에 비상조치

이른바 부동산 태풍이 정치권을 강타,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갈수록 커지면서 당정청이 진화에 나섰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데다 여권 내부 다주택자들을 향한 비판이 더해지면서 민심이 악화하자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정청은 8일 여당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다주택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당정은 다주택 공직자와 의원들이 조속한 시일 내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실태를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이른 시일 안에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성남 수정) 역시 당내 다주택 소유 의원들을 향해 1주택 서약 이행에 하루빨리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가량(42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난 데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아파트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논란의 당사자인 노 실장은 결국 송구스럽다며 반포 아파트를 이달 안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입법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법안 등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문제를 겨냥, 집중 공세에 나섰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과도한 세금 폭탄 등 즉흥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참으로 아마추어 정권이라며 지금 정부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통제가 만능이라는 사고를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민들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를 사자 청와대 간부와 민주당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처분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아주 가관이라고 비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8 21:00

나 홀로 1인 세대 877만명…전체 세대 38.5% 차지

우리나라 나 홀로 1인 세대가 877만명으로 집계돼 전체 세대 중 38.5%를 차지했다. 2인 세대까지 더하면 그 비율이 61.6%에 달해 새로운 가족 형태로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8일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3만 9천408명, 주민등록 세대는 2천279만 1천531세대로 집계됐다. 인구는 지난해 말 5천184만 9천861명에 비해 1만 453명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같은 기간 2천248만 1천466세대보다 31만 65세대가 늘었다. 이는 전통적인 세대 구성보다 1~2인 세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7~2019년 3년간 추이를 보더라도 인구는 연평균 5만명 증가에 그쳤으나, 세대수는 연평균 40만세대가 증가했다. 가구당 인구는 평균 2.27명이며, 세대원수별로는 1인 세대 비율이 38.5%로 가장 높고, 2인 세대 23.1%, 3인 세대 17.6%, 4인 세대 15.8% 순이다. 이 중 1인 세대와 2인 세대가 1천404만세대로 전체 세대의 61.6%를 차지했다. 과거 2008년 조사에서 1인 세대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4인 세대 비율은 이 기간 22.4%에서 15.8%로 감소해 3인 세대 비율보다도 낮아졌다. 주민등록상 1인 세대의 특징을 분석하면, 성별로는 남자(51.5%)가 여자(48.5%)보다 많았으나, 60대 이상에서는 여자 1인 세대가 많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1인 세대가 19.1%로 가장 많고, 50대 18.1%, 60대 16.9%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비수도권과 비교하면 인구는 17만 2천758명 더 많았으나, 세대수는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38만7천587세대 더 많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인구는 1천323만9천666명 세대수는 546만8천920세대, 세대당 인구는 2.42명이었다. 올해 6월말 현재 인구는 1천333만8천20명, 세대수는 556만6천78세대로 전년대비 인구 9만8천354명, 세대수 9만7천158세대가 각각 증가했지만 세대당 인구는 2.4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인천은 지난해 인구 295만7천26명 가운데 세대수(1만3천177세대)는 증가했지만 인구(9천809명)와 세대당 인구(0.04명)는 각각 감소했다. 자치단체별로는 시도에서 전남(44.1%)과 강원(42.8%)의 1인 세대 비율이 높고, 세종(32.4%), 울산(32.8%), 경기(35.0%)가 가장 낮았다. 시군구에서는 인천 옹진(59.2%), 경북 울릉(59.1%), 서울 관악(57.5%)이 1인 세대 비율이 높았고, 울산 북구(25.2%), 과천(25.8%), 충남 계룡(26.7%)이 가장 낮았다. 1인 세대 중 연령대별 구성비율은 지역별 차이가 있었는데, 서울 관악이 1인 세대 중에서 30대 이하 1인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전남 고흥은 65세 이상 1인 세대가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대 변화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져 별도 분석을 실시했다며 앞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세대 분석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20-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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