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 은수미 성남시장…공직사회 "어수선했던 시정 다잡아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기사회생하면서 공직사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는데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직사회에선 시정이 큰 혼란에 빠지지 않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선 7기 역점 사업인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은 물론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성남도시철도 1호선 등 각종 현안 사업들을 은 시장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서다. 더구나 최근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 대상지로 성남하이테크밸리가 선정되는 등 일정 성과도 내고 있어 공직사회는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공무원은 만약 은 시장이 낙마하게 됐더라면 시정은 내년 4월까지 멈추게 된다. 수장이 있고 없고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며 어수선했던 시정을 다잡고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영선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파기환송이긴 하나 은 시장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고 다소 생각한다며 활발한 소통으로 100만 시민을 위해 일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날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하나 된 성남을 구현하는 시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판결 직후, 은 시장은 시청 로비에서 개인적인 일로 염려를 드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더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당협위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정치 활동을 위해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일산화력본부 유기상 본부장, 주민 생활 행복하도록 설비 안정 운영에 만전

고양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에 값 싸고 품질 좋은 전기와 난방열을 공급해 주민 생활에 행복을 주는 것이 최우선 가치입니다. 설비 안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 일산화력본부 유기상 본부장(57)은 전력수요가 많은 도심지 발전소로써 보다 도시친화적 경관의 발전소로 업그레이드 하고, 설비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지난 1993년부터 발전소 환경 관리에 꾸준히 힘써왔다. 청정연료인 천연가스를 발전 연료로 사용해 안전하고 깨끗하다. 또 지난해에는 187억원을 환경설비에 투자, 도시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에 따라 25년간 발전업계 최장수 녹색기업에 선정됐고, 올해도 환경부 주관 녹색기업대상 부문에 선정됐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부품 국산화는 발전의 핵심 목표다. 그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까지 높이기 위해 연료전지 13.3MW, 태양광 1.5MW, 대규모 ESS설비 108MWh급을 운영 중이라며 고양시 및 인근 수도권 지자체와 협력해 신재생사업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해외에서 전량 수입하던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 일산화력본부를 국내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실증해주는 국가실증단지 발전소로 운영하는 한편, 협력기업에 매년 30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가스터빈 핵심 부품 중 32개 품목을 국산화에 성공했다. 약 3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와 함께 정비비용 절감 효과도 올리고 있다면서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일산화력은 외산대비 약 120억 원의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유 본부장은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한지붕 세가족 현장 안전점검 및 일산본부 2020 조직문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상생에 적극 나서겠단 각오다. 그는 발전소 운영 이래 약 140억 원을 지역에 환원했고, 올해 하반기에는 행복에너지 드림(Dream)이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역경제 살리기 및 사회적 약자지원에 나선다며 지역과 함께 하는 동행사업을 집중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유 본부장은 일산화력본부는 30만 가구에 전력을, 17만 가구에 난방열을 제공하며 경기북부지역 전력계통 안정 및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고,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도모한다며 특히 대수요처 인근에 있어 송변전 손실이나 전력계통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고효율ㆍ환경친화적 설비로 교체해 전기와 난방열을 보다 더 싸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인터뷰]백종빈 인천시의회 제2부의장

하루하루 시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며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1일 인천시의회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재적의원 36명 중 26명(72.2%)의 지지를 받아 제2부의장을 맡은 백종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옹진)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발언과 생각들을 집행부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백 부의장은 시정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시민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발언은 지역 주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백 부의장은 이제 막 부의장 업무를 하기 시작해 많이 부족하지만 믿고 지지해준 동료 시의원들과 함께 논의하며 후반기 시의회를 이끌어가겠다며 특히 시민의 뜻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다는 공감 하나로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시 집행부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 기능에 소홀하지 않을 생각이다.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장 속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어 후반기 의회의 책임감은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긴장 속 협력관계에서 집행부와 정책적 대안을 주고받으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했다. 특히 백 부의장은 옹진군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촌어항 현대화를 위한 어촌 뉴딜 300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다. 그는 전반기엔 건설교통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았고, 이전엔 제6대 옹진군의회 부의장, 옹진농업협동조합장, 제7영흥화력 민관 공동조사단 위원 등을 맡았다. 그는 옹진군 도서지역 선착장에는 각종 방치 쓰레기, 해양쓰레기가 산적해 있어 바다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는 자연경관 파괴, 동식물 개체 수 감소, 선박사고 유발 등에도 영향을 미쳐 도서지역 가치와 정주여건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자칫 섬 주민들의 계속되는 생계 걱정으로 이어져 삶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힘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백 부의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촌정주어항과 소규모항에 대한 정비와 어항개발 사업과 인천시의 2030년을 목표로 한 명품 섬 만들기 26개 단위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시의회를 만들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백 부의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끌어 모아 최적의 대책을 찾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각종 현안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후반기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강화군, 여름철 축사 재해예방 철저 당부

여름철 축산 재해예방, 이렇게 하세요 인천 강화군이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축산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기상청과 강화군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폭염일도 지난해 13.3일의 배인 20~25일로 극심한 더위가 예고되어 축산분야 재해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폭염 발생 시, 축사 지붕에 물을 뿌려 복사열을 차단하고, 차광막 등을 설치해 온도를 낮춰야 한다. 송풍팬을 가동하고 지속적인 환기를 통해 축사에 바람이 잘 통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신선한 물과 사료를 급여해 폐사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사전에 전기안전 점검을 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폭염 시 정전으로 인한 환풍기 멈춤이 발생하면 집단폐사를 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가발전기 등 비상용 에너지를 확보하고 사전에 점검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여름철 재해예방을 위해 사전에 긴급 재해문자 발송하고 현장 지원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재해예방 요령을 숙지해 가축 사양관리와 축사, 퇴비사, 분뇨처리 시설의 전기안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창수기자

정 총리 “불법사금융, 용서 안 되는 범죄…강력 대응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금융당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총리는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해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가 걱정이다라면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힘줘 말했다. 또 정 총리는 관계자들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산 중인 대리입금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주로 SNS에 대리입금 광고글을 올린 후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에 쓸 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끌어들여 소액(10만원 내외)을 단기(27일)로 빌려주고 있다. 단기간의 이자율이 2050%로 연이자 환산하면 1,000% 이상의 수준에 달한다. 대리입금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학교폭력 등 2차 피해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리입금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한다. 또, 정 총리는 실제 불법사금융 광고를 겪은 서민자영업자의 경험을 듣고 단속상담인력이 생각하는 불법사금융 실태와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갑룡 경찰청장,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 문승욱 국무2차장,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이 참석했다. 민현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