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남편·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 시도 30대 징역 3년6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남편 및 자녀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일 살인 및 살인미수,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6일 오후 집 안에서 남편과 함께 10살 딸, 6살 아들을 재운 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착화탄을 피우고 잠들었다. 이로 인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A씨와 딸은 깨어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수년간 공황장애에 시달려왔고, 남편은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일정한 수입이 없자 더는 희망이 없다고 보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이 처한 경제적 상황, 피고인의 심신 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의 생명의 빼앗는 살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이런 범죄가 다시는 번복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채태병기자

사건·사고·판결 채태병 기자 2020-07-01 18:19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 첫날…일부 무인시설 '허점' 노출

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KI-Pass) 의무화 본격 시행 첫날인 1일, 경기지역 고위험시설 대부분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해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다. 그러나 일부 무인으로 운영되는 시설은 전자출입명부에 대해 안내할 직원이 없는 탓에 이용자들이 QR코드를 찍지 않은 채 시설 출입이 가능한 허점을 노출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치를 한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약 3주간(지난달 30일까지) 고위험시설(헌팅포차ㆍ감성주점ㆍ유흥주점ㆍ단란주점ㆍ콜라텍ㆍ노래연습장ㆍ실내체육시설ㆍ스탠딩공연장)에 대한 계도기간을 부여한 뒤 이날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본격 시행에 나섰다. 다만 수도권의 PC방과 학원은 오는 5일까지, 신규 지정 고위험시설 4종(뷔페ㆍ대형학원ㆍ물류센터ㆍ방문판매업체)은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허용한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 A 피트니스센터는 출입구 앞에 전담 직원을 배치해 센터를 방문한 이용객에게 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안내했다. 또 센터로 들어오는 통로에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긴 입간판을 배치하기도 했다. 안산시 단원구 소재 PC방인 B 매장 역시 사업주가 직접 계산대 지키면서 새로 들어온 이용객에게 전자출입명부 등록을 권유했다. 다만 수도권 PC방은 아직 계도기간이 남아 이용객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꺼리면 수기 명부 작성을 유도했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C 코인노래방은 출입구 앞 계산대에 QR코드를 부착하는 등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마련해놓긴 했지만, 무인으로 운영하는 탓에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를 활용하지 않은 채 수기 명부만 작성 후 코인노래방에 들어갔다. 직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전자출입명부는커녕 수기 명부에 실제와 다른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한 뒤 코인노래방을 이용해도 전혀 제재할 수 없는 셈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코인노래방도 일반 노래방과 마찬가지로 QR코드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의무화 대상 시설이다라며 사업주나 직원 등이 시설에 머무르면서 전자출입명부 등록과 방역수칙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부실하게 관리하는 사업장에는 최고 300만원의 벌금과 집합금지 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다며 개인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되기 때문에 이용객들도 걱정하지 말고 전자출입명부 활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국 8만8천900여곳의 시설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등록을 완료했으며, 전자출입명부 총 이용건수는 579만7천343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채태병ㆍ김해령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20-07-01 18:19

코로나19에 발목 잡힌 고3 축구선수들 진학길 숨통

코로나19 여파로 전국고교축구대회가 잇따라 취소되면서 고3학생 선수들에게 비상(본보 6월23일자 17면)이 걸린 가운데 대한축구협회가 고등부 전국대회 개최를 최종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전국대회 일정 조정안을 통해 고등부 전국축구대회를 8~9월 사이에 실시키로 했다. 전국 고등부 팀들은 8월 대회 1회, 9월 대회 1회씩 총 2회에 걸쳐 전국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먼저 8월2~13일에는 무학기, 금석배, 대한축구협회장배, 청룡기, 추계한국고교연맹전, K리그 U-18 챔피언십, 백록기가 열리고, 8월30일부터 9월10일까지는 백운기, 금강대기, 대통령금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춘계한국고교연맹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이 잇따라 개최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기도 고교 축구팀들은 환영했다. 양종후 수원공고 감독은 코로나19 여파로 상반기 대회들이 모두 취소되면서 열심히 훈련에 임해준 선수들, 특히 입시를 앞둔 고3 선수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웠는데 협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경써줘 감사하다며 대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만큼 그동안 훈련을 토대로 출전 대회를 신중히 모색하겠다. 앞으로 대회가 취소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축구협회는 안전한 대회 운영을 위해 무관중 경기, 사전 허가 인원 외의 경기장 출입 불가, 경기 시설 외에 숙박 시설식당 방역 강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는 모두가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지만, 다각적인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주최 및 주관 단체,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안전한 대회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참가 고교팀과 선수단, 가족 등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올해 초중등 전국대회는 전면 취소했고, 여자연맹과 풋살연맹의 12세 이하(U-12), 15세 이하(U-15) 전국대회는 협회 승인이 있기 전까지는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학부는 8월 추계연맹전이 예정돼있지만, 코로나19 방역 지침 등 협회의 개최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열 수 있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경수기자

스포츠일반 김경수 기자 2020-07-01 18:19

의왕 과선교 씽크홀 발생

1일 오후 4시30분께 의왕시 이동 과선교 부곡 방향 1차로에 반경 30㎝ 크기의 씽크홀이 발생했다. 철근이 노출된 채 발생한 씽크홀은 과선교 하부공간의 오봉역 철로구간이 내려다 보여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의왕시는 과선교 부곡 방향 1차로를 통제하고 나섰다. 이어 과선교 하부를 지나는 의왕역과 연결된 3만4천V의 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철로를 관리하는 코레일 및 철도시설관리공단 등과 협의, 전철이 중단되는 2일 오전 1시부터 4시30분까지 단전 후 긴급 보수공사를 벌일 계획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7-01 18:19

생명 살리는 AED 설치된 경기도 아파트 3곳 중 1곳은 ‘고장’

자동심장충격기(AED)에 대한 관리 부실 행태가 드러난(경기일보 5월15일자 5면) 가운데 경기도가 AED가 설치된 도내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3곳 중 1곳의 AED는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조사에 따라 설치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법령ㆍ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1일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 등 479곳(AED 2천142대)을 대상으로 AED 관리 실태 감사를 진행한 결과, 32%에 해당하는 155곳에서 작동 불량 AED 761대가 발견됐다. 이들 155개소가 보유한 AED는 총 1천20대로 이 중 74.6%가 고장 난 셈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1일부터 19일까지 AED 의무설치기관 479곳을 조사했다. 이중 321곳은 AED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 600세대 이하 공동주택, 145곳은 AED 5대 이상을 보유한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이다. 나머지 13곳은 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항만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 관리 실태였다. 장비 미작동을 포함해 배터리 및 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합치면 394곳 1천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 가운데 일부는 배터리 유효기간(2016년)이 4년이나 초과했고, 또 다른 AED는 기기를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도는 AED 설치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ㆍ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대해 시정 및 권고할 예정이다. 김종구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장비 점검과 보관을 계도해 도민이 응급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AED 의무 설치 공동주택은 2천218개소다. AED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 심장 정상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기로 해마다 국내 심정지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급 및 사용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20-07-01 18:19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수원시의회 후반기 조석환 의장

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제11대 후반기 수원시의회를 이끌게 된 조석환 신임 의장(44ㆍ더불어민주당)은 현장과 소통을 중시하는 외유내강형으로 정평이 나 있다. 광교1ㆍ2동이 지역구인 조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 전반기에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을 맡아 소통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쳤다. 역대 수원시의회 최연소 의장으로 선출된 그는 지난 10대 수원시의회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석환 의장은 집행부의 감시 역할을 확대하고,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만들거나 시스템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의회 직원들의 인사 제도를 바꿔 의회에 남아 일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가장 큰 현안으로 놓고, 자치분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전했다. 조 의장은 그동안 수원시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후반기 의회에서도 동료 의원들과 이 사안에 대해 상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화성시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그는 화성시의 후반기 의회 원구성이 끝나면 시의회 의장과 의원을 만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제10대 수원시의회 이후 화성시의회와 단절된 대화 창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장은 화성시의회와 현재 단절된 상황으로, 의회 원구성 이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것이라며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민훈기자

정치일반 정민훈 기자 2020-07-01 18:19

이항진 여주시장 취임 2주년 정책브리핑 1일 온라인 영상 간담회 개최

이항진 여주시장 취임 2주년 정책 브리핑이 1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 시장은 시민이 원하고, 바라고, 살기 좋은 여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세권학교복합화 사업과 여주도시재생사업을 남은 임기 내 중점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코로나19 철통방어로 확진자 발생 없는 청정 여주 지키고 있다라며2020년 전국자치단체 50만 미만 시부문 종합 1위의 저력과 친수기반 활용한 도시재생벨트 조성으로 지속발전 가능성 타진, 신활력 플러스사업으로 로컬푸드 기반 구축, 건강한 먹거리 공동체 실현, 국비 확보로 반다비체육관 건립 활기, 장애인 건강증진 기대, 여주도자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도자기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총 5대 분야, 7개 과제, 63개 공약사업 중 취임 2주년까지 총 59.4%의 추진율을 이끌어낸 이 시장은 전국지방자치단체 평가 50만 미만 시 부분에서 당당히 종합 1위에 오른 저력을 거울로 삼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원하고, 바라고,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주시는 여주도자기 플랫폼을 차후 여주지역 특산품까지 포함한 여주몰(가칭) 마켓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7-01 18:19

파주시의회 제 7대 후반기 의장에 한양수 의원 선출

파주시의회는 1일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제7대 후반기 의장에 한양수의원, 부의장에 조인연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재적의원 1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의장에 단독 출마한 한 의원을 13명 전원 찬성으로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 선거에서는 조 의원이 과반수 득표를 얻어 선출됐다. 이와함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은 박대성, 도시산업위원장은 이용욱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한양수 의장은 선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후반기에는 동료의원들과 작은 것까지 소통하고 공유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 시민만을 위한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인연 부의장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린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보다 행동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초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윤희정, 박은주 의원은 중도 포기했다. 파주= 김요섭기자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0-07-01 18:19

임병택 시흥시장 "시흥 위해 계속 일할 기회 얻고 싶다" 재선 의지 밝혀

임병택 시흥시장이 민선 7기 취임 2주년 브리핑을 통해 시흥시장 재선 도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 시장은 1일 시청 늠내홀에서 민선 7기 취임 2주년 맞이 미래 비전 브리핑을 열고 시정 후반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흥시민의 대표 영업사원으로서 장관, 국회의원, 대학 총장을 찾아다니면서 시흥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지난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2년 최선을 다해 시흥을 위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다고 재선 의지를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코로나19를 감안해 유투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브리핑으로 진행됐으며, 임 시장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지난 성과와 향후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임 시장은 먼저 코로나19 현안을 언급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선별진료소 운영, 천막 시장실 설치, 시흥 안심카 선별진료소 도입, 재난기본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은 기부, 봉사 등 함께의 가치를 보여주고 계신 시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민선7기 전반기 주요 성과로 ▲미세먼지 저감 최우수 지자체 선정 ▲전철사업 추진 ▲경기도 유일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 선정 ▲시흥도시공사 설립 ▲시흥스마트허브 스마트 선도 산업단지 선정 ▲동아시아 최대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기공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 1단계 사업 완료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 협약 체결 ▲배곧경제자유구역 선정 등을 꼽았다. 특히 임 시장은 시민의 여전한 갈증으로 여겨지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취임 이후 버스 관련 예산을 60억 원 이상 증액하고, 16개의 버스 노선을 신설했으며 운행버스는 54대가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제2경인선 등 현재 추진 중인 시흥시 전철 사업의 약 90%가 향후 5년 이내에 완료되면 대중교통 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정 전반기가 시흥의 기반을 다진 준비기였다면, 시정 후반기는 미래상을 실현해가는 성장기라며 해양레저, 스마트시티, 바이오메디컬산업, 교육주도성장, V-City, 시흥밸리, 공원도시의 7가지 미래 전략에 기반한 시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8월 문을 여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 웨이브파크는 주변에 관광숙박시설과 상업시설을 구축해 해양스포츠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거북섬 인근 해역과 육지에 마리나 항만시설 등 해양레저 거점시설을 조성하고, 여기에 해양생태과학관, 아쿠아펫랜드, 스트리트몰까지 건설해 대한민국 해양레저 중심지로 구축한다. 또한, 현재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사물인터넷(IoT) 기반 연구개발 기술 실증이 진행 중이며, 관련 기술에 대한 검증과 안정화를 마치면 시흥시 전역을 비롯한 국내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임 시장은 4차산업 시대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육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모든 시민이 교육으로 성장하는 교육주도 성장도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기존에 장학사업을 주로 했던 교육청소년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을 시작하고,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장학 지원을 기존의 10배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더불어 미래형 이동체 연구와 개발이 이뤄질 V-City(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고, V-City를 중심으로 한 정왕지구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해 배곧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시흥의 미래를 견인할 방침이다. 시는 이러한 유망 산업 거점들을 연계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견줄 수 있는 시흥밸리를 구축, 거북섬, 시흥스마트허브, 배곧신도시, V-City 등이 미래 혁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7-01 18:19

평택시의회 개원식 열고 후반기 의정활동 본격 돌입

평택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별관 청사 2층 로비에서 제8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개원식을 열고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시의원, 정장선 시장, 이종호 부시장, 실국소 등이 참석했다. 홍선의 의장은 개원사에서 ▲작은 소리의 소중함을 잊지 않는 의회 ▲희망을 주고 신뢰받는 의회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의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 등 후반기 의정방향을 밝혔다. 홍선의 의장은 제8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평택시민의 모든 희망이 현실이 되고 평택시의회가 전국 제일의 모범의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과 함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통해 의장(홍선의 의원), 부의장(강정구 의원), 운영위원장(유승영 의원), 자치행정위원장(이관우 의원), 복지환경위원장(곽미연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이종한 의원)을 선출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7-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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