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영석 의원,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1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천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1 21:00

경기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다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가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권순형 센터장을 비롯한 도내 광역기초현장 센터장 등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개최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센터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가입한 센터는 45곳으로 앞으로 ▲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위상 제고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와 정책제안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대 형성과 역량 강화 등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권순형 협의회 공동대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각 센터들의 고민들이 하나의 울림이 되어 오늘과 같은 뜻깊은 날이 오게 되었고, 앞으로 경기도의 도시재생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정치일반 이호준 기자 2020-07-01 21:00

이재명 지사, 5대 중점 과제 제시…“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목표로 더 공정하고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설정했다. 이에 경기도는 5가지 중점 과제를 바탕으로 전반기 추진했던 공정ㆍ평화ㆍ복지의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했다. 경기도는 1일 후반기 경기도정을 ▲억울함이 없는 더 공정한 경기도 ▲평화시대의 중심지 경기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생활환경을 꼼꼼히 개선해 살기 좋은 경기도 등 5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분했다. ■더 공정한 경기도 도는 전반기 대표 성과인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지속하면서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생활SOC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에게 돌려 드리겠다는 이 지사의 약속에 따라 청소선 건조, 불법 파라솔과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의료행위, 동물학대 등 불공정 범죄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특히 도는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 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도의 특수 치안수요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시범운영도 추진한다. ■평화시대의 중심지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을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강하구 생태ㆍ수산자원 남북공동조사, 뱃길복원 및 남북연결 보행교량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10년간 2조 8천173억원)을 검토하고 있다. DMZ 일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여러 행사는 Lets DMZ라는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경기도 DMZ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DMZ 세계자연유산의 남북공동 등재를 도모한다. 경기 북ㆍ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2024년까지 5년간 제2차 지역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역은 가평ㆍ양평ㆍ연천ㆍ포천ㆍ여주ㆍ동두천 등 6개 시ㆍ군이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 경기도 올 하반기에는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 부정수급이나 보조금 유용 등 복지 누수를 차단해 복지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반칙 없는 공정한 복지를 실현할 방침이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하고 1인가구 건강ㆍ주거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지원한다. 내년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도 예정됐다. 이외 고속도로 안성휴게소에 공공병원 설치ㆍ운영,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지원, 동시 10인 이상 가스중독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다인용 고압산소챔버 운용 등 의료 환경을 강화한다. ■경제성장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는 경기도 앱카드ㆍ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를 확대하는 등 경기지역화폐의 편의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도는 디지털뉴딜ㆍ그린뉴딜ㆍ휴먼뉴딜 등 3개 분야에 100여개 사업을 준비 중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여건 변화와 일자리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준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대외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의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단지), 반도체 중소기업 산단(안성ㆍ평택) 등 인프라를 조성한다. ■생활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경기도 도는 수인선과 진접선,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추진 중인 신산업 혁신클러스터들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회복력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경기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도민 안전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경기도 스마트 통합상황실 시스템을 구축해 자연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과 경기도형 산업안전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7-01 21:00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천41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높은 1만원을, 경영계는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 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한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7-01 21:00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시스템 갖춰야”

경기도 내 장애인의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 및 향유를 위해서는 장애 형태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등 시스템을 갖춰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의회 페이스북에서 생중계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의원과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사회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채신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2)이 맡았다. 먼저 주제발표에서는 홍숙영 한세대학교 미디어광고학과 교수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홍숙영 교수는 지난 5월 장애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창작 활동 지원,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예술인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와 문화예술, 장애예술인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도 수정ㆍ보완 등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홍 교수는 ▲미국 뉴욕주의 극장 접근 프로젝트, 청각쟁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 서비스 ▲영국의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내 구성된 장애예술전문자문위원회 및 장애평등계획 ▲프랑스의 문화-장애 협약, 문화와 장애: 접근성에 대한 실제 가이드, 창작의 자유, 건축 및 문화재 관련 법률 등을 예로 들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도의회 정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5), 이남숙 장애인학부모회 군포시지부장, 김대유 ㈜아트림 본부장, 최영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장, 강지순 한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권정선 의원은 시청각 장애인들도 문화예술을 시작할 단계가 됐고, 복지와 문화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나가야 할 때라며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따로 구분 짓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남숙 장애인학부모회 군포시지부장은 군포시에는 7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락드림 밴드가 복지관의 음악치료를 매개로 시작돼 공연 활동 중이지만 전문예술인으로 성장하려면 음악 전문 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며 발달장애인에게 문화ㆍ예술ㆍ체육이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참여방법이자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지순 한세대 간호학과 교수는 장애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예술계에서의 인식 변화를 주도할 만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예술인의 작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영국의 민간단체의 플랫폼 운영체계, 일본의 에이블 아트 컴퍼니의 운영사례를 참고해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영환 도 예술정책과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2021년 장애예술인 실태조사 진행과 장애예술인 지원센터 설치, 장애예술인을 위한 인력 증원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01 21:00

민주당 임종성, 이재명 지사에 "경기 동부권역 中企 지원 전문기관 필요"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 동부권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관 신설을 건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임종성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광주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임 의원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뒤 임 의원 사무실을 찾아 광주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 동부권역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역기업지원기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 동부지역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12.3%가량이 소재해 있으나 기업지원기관이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임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경기도형 상생 및 지원 플랫폼을 만들어 광주와 하남, 구리, 여주, 양평, 남양주 등 동부권 경제성장을 이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 의원은 향후 교통 인프라 구성 계획과 접근성 등을 고려할 경우 광주가 최적지라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임 의원은 광주시 오포읍에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오포읍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오포읍의 경우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여가 공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임 의원은 오포읍 신현천과 오산천 주변에 친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49억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 지사에게 광주시민들의 문화 수요 충족을 위한 곤지암 화담 수변문화공원 조성 구상도 설명했다. 공원 시설이 부족한 곤지암지역에 곤지암천을 활용, 수변문화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광주지역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 지사에게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고, 여러 과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1 21:00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_인터뷰] 문화체육관광위 정윤경 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배려가 아니라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정책입니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군포1)은 지난달 30일 열린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대해 경기도의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예산은 4억2천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 약 5천52억원 중 0.08%에 불과하다.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물론 센터도 설립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윤경 부위원장은 경기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014년 제정됐는데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기도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센터도 설치되지 않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윤경 부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지난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의 기초가 마련됐다며 경기도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위원장은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의견과 연구용역을 통한 분석을 토대로 관련 조례를 수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7-01 21:00

김종인 “저출산 문제, 금전적 혜택만으로 해결 안 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 금전적인 혜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주택교육 등 경제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산하 저출생대책특위(위원장 김미애 비대위원) 첫 회의에 참석, 저출생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라면서 지금과 같은 출생자 수를 갖고 대한민국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겠느냐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출생률이 줄어들면 경제도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없다며 출생률이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금전적인 혜택을 주면 출생률이 오르지 않겠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해봤으나 별 의미가 없다면서 그동안 100조 이상의 돈을 출산율 장려에 썼음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배경을 알아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천정부지로 솟는 아파트 가격으로 신혼부부들의 주택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은 교육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 사회 풍조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교육과 관련, 전일학교제를 거론하며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 같은 것도 예를 드는데 최근 와서 결혼한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 어렵고,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시대라며 여성이 경제활동을 편하기 하기 위해서 보육을 간단히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최근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현상도 냉정하게 판단하면 보육의 문제다면서 출생률을 높인다는 것이 단순한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7-01 21:00

[경기·인천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21대 국회 첫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3선, 인천 남동을)은 1일 국민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 슬기롭게 해결해 민의를 가장 잘 받드는 모범 상임위원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무위가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국민의 민생 현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역할이 막중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을 정무위 최대 과제로 진단했다. 또 지역구 최대 현안인 교통 이슈와 관련, 21대 국회에서 인천-남동교통혁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맡으며 정치권에 입문한 윤 위원장은 그동안 송영길 전 인천시장 당시 인천시 초대 대변인, 당 수석대변인, 문재인 대선후보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원내대변인,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천시당위원장, 국토위 여당 간사 등 요직을 맡아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상임위 운영 방향은. 정무위원회는 총 45개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상임위다.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국민의 민생현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무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찾아 슬기롭게 해결하고, 민의를 가장 잘 받드는 모범 상임위원회, 성과가 넘치는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한다. - 정무위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혁신성장, 공정경제, 금융혁신 등 정책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혁신 문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혁신의 지속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공정거래법 문제,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문제 등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 기업지배구조 개혁,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국민께 약속드린 바 있다. - 당초 국토교통위원장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쉬움은 없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운 마음이 매우 크다. 지난 총선 당시 준비된 국토교통위원장 윤관석을 선거 슬로건으로 했던 만큼 의지도 매우 강했다. GTX-B, 제2경인선 광역철도 등 인천-남동교통혁명을 조속히 완수해 남동구민과 인천시민 여러분께 출퇴근 시간 한 시간을 돌려 드리고 싶었다. 비록 국토위원장은 아니지만 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역할이 남아있다. 국토위 여당 간사를 역임한 노하우로 인천-남동 교통혁명 사업을 충실히 이뤄내겠다. - 인천지역 최대 현안은. 코로나19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위기다. 제3차 추경을 빠르게 통과시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데 힘쓰겠다. 더불어 지난 총선에서 인천-남동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인천-남동교통혁명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7-01 21:00

임신 지원 원스톱 서비스 과천서 한번에 신청

앞으로 각 기관별로 제공했던 임신 지원 서비스를 과천시에서 한 번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때마다 보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과천시 등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과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정부24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과천시 등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내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된다. 그동안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했던 것을 정부24로 제출ㆍ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기 때문에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국민이 태어나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관련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0-07-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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