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박사 따고 ‘백수’ 30%…역대 최고치

지난해 박사 학위를 딴 사람들 10명 중 3명은 직업이 없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전국 대학에서 전년도 8월과 지난 2월에 졸업한 박사 학위 취득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만442명 중 현재 일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미취업(실업자)은 26.6%,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3.0%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 학위 취득자 중 29.6%가 취업을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박사 학위 취득자 중 무직자 비율은 2014년 처음 관련 조사를 시작했을 때 24.5%였다. 이후 2018년 25.9%, 2019년 29.3% 등으로 상승세를 거듭하다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중 30대에서 무직자 비율이 47.7%로 가장 높았고, 여성 응답자 4천154명 중 무직인 이들의 비율(33.1%)이 남성 응답자 6천288명 중 무직인 이들의 비율(27.4%)보다 높았다. 전공별로는 예술 및 인문학이 40.1%이 가장 높았고 ▲자연과학·수학 및 통계학(37.7%) ▲사회과학·언론 및 정보학(33.1%) 순이었다. 반대로 무직자의 비율이 낮은 전공은 ▲보건 및 복지(20.9%) ▲교육(21.7%) ▲경영·행정 및 법(23.9%) 등이었다. 한편 지난해 신규 박사 중 그나마 취업한 이들도 3명 중 1명 꼴로 박봉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취업한 응답자 7천346명 중 27.6%가 2천만원∼4천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 4천만원~6천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이들은 19.8%, 1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14.4%였다. 1억원 이상 고액 연봉자 중에서는 경영·행정 및 법(23.5%)을 전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보건 및 복지(21.9%) ▲정보통신 기술(20.3%) 순이었다. 반면 연봉 2천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다고 응답한 이들 가운데에는 예술 및 인문학(25.5%) 전공자가 가장 많았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2 12:11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대규모 공사현장'에 중장비업체 몰려온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용인지역 건설현장에 중장비업체들이 몰려 들고 있다.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공사가 이뤄지는 데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전국 곳곳에 공사현장이 없다 보니 향후 생산 라인(팹·FAB) 착공을 비롯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는 용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역 내 건설기계장비 등록 건수는 지난해 10월 40건, 같은 해 11월 31건·12월 60건, 올해 1월 33건 등이었고 지난 1~25일 294건으로 지난달 대비 약 10배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지난달 23일 반도체 클러스터 팹 1기 구축을 위한 ‘지역업체 장비 활용 현장설명회’를 13일 개최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지난해 시와 SK하이닉스가 ‘생산 라인 조기 착공 및 지역건설산업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의 장비와 인력을 우선 활용키로 한 데 따른 절차다. 이에 따라 13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시공사 SK에코플랜트 주최로 열린 설명회는 업계 호응도가 높았던 자리였다. 지역에 사업자를 등록한 장비업체 및 협회 160여곳, 2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현장에선 생산라인 1기 공사 일정, 투입장비 유형과 기준, 참여 대상 기업 관련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당시 SK에코플랜트 측은 ‘사용될 장비가 사업자등록증상 용인시로 이전된 시점이 지난해 11월1일 이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이를 따르면 올해 들어 지역에 전입한 경우 기준을 충족할 수 없지만 향후 추가 모집 등 변수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 업체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팹 착공이 당초 계획했던 3월보다 앞당겨져 24일 첫 삽을 뜬 만큼 해당 현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1기 착공 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와 공정을 고려해 크레인, 고소작업차, 지게차가 대상이었고 추후 현장 필요에 따라 다른 장비에 대한 설명회가 추가될 수 있다”며 “매월 용인 장비업체와 인력 투입 결과를 취합해 현황을 조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소작업대 장비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3-02 12:00

박수영 “헌재 마은혁 임명 안돼"...무기한 단식 돌입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경기도 행정1부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석을 보류한 것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 뒤 “여야 합의 없는 마 후보자를 졸속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나오든 마 후보자의 임명은 국가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다는 점 등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헌재의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마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특정 이념을 대변하는 정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11:51

오세훈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 때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대증요법이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관위 개혁,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 해법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서 오 시장은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대부분 선관위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며 “이렇다 보니 국민은 선거에 의구심을 품게 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핵심 키워드로 선거 행정의 ‘개방’, ‘견제’, ‘효율’을 꼽았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먼저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법관의 선관위원장 독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선거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도 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원장이 상근하지 않는 탓에 지휘권에 공백이 생기고, 그 틈새에서 선관위 내부에 ‘그들만의 성’을 쌓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선관위 내에 부패가 발생해도 선관위원장이 법관이기에 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또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선관위에 대한 국회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방법”이라며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렴담당관 조직을 신설한 점을 모티브로 삼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부실 선거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스템 효율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투표 및 전자 개표 시스템을 개선하고, 선거 인력에 대한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며 “선관위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등 국가기관의 신뢰와 공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성숙한 선진국’으로 가는 첫 관문”이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2 11:46

박지원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혀를 차게 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날 서울에서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기각을 촉구한 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박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첨예한 정치갈등과 반목이라지만 내란옹호세력의 지나친 발언에 ㅉㅉ가 절로 나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찬탄집회’가 헌재 인용 압박용이라면 ‘반탄집회’는 기각 격려용인가”라고 반문하며 “계엄은 나쁘지만 그러나 내란은 아니라면, 계엄을 규탄하라 그러면 헌재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신속 임명하라”며 “평의 참여 여부 등은 헌재가 결정하면 만사형통 된다”고 제언했다. 앞서 김기현, 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삼일절인 지난 1일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집회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손팻말을 들고 단상에 올라 연설을 이어나갔다. 김기현 의원은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진술을 들으며 눈물이 났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라며 “그러나 개인의 안위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이 길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민초들이 조선 독립을 이뤄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도 바로 여기 계신 국민 여러분”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마이크를 잡고 “많은 분이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공과가 있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대한민국이 ‘좌파 강점기’에 들어서고 있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번 계엄·탄핵 사태로 알게 된 입법·사법·언론에 암약하고 있는 좌파 기득권 세력을 척결하고, 우리 안에 기회만 엿보는 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께서 관저에 계실 때, ‘광장에 나가면 꼭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는 말이 있었다”며 ‘자유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의원은 “헌재는 온갖 절차를 무시하다 이제 일제의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일갈하며 “정답은 탄핵 기각”이라고 했다.

정치일반 박채령 기자 2025-03-02 11:39

수십차례 마약 '드라퍼' 40대 간호사...징역 2년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의 지시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고 의사의 처방 없이 영양제를 주사한 40대 간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의료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47)에게 징역 2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2천8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된 마약 판매상 B씨의 지시에 따라 20차례에 걸쳐 수도권의 아파트나 건물 계단 등에 있던 필로폰을 수거, 이를 촬영해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한 뒤 그 대가로 95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미백과 피로 해소용 주사를 맞길 원하는 사람에게 방문 주사를 놓아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의 남성과 여성 등 2명에게 포도당 주사액과 글루타치온 등을 의사 처방 없이 불법 주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명불상 상선의 지시를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합성대마 등을 은닉했으며 의사의 처방이나 진료 없이 약물을 주사했다”며 “피고인이 은닉한 마약류의 횟수, 수수한 불법 수익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5-03-02 11:11

선암산은 왜 무방비로 뒀을까 [이강웅의 수원화성이야기]

의궤에 화성의 국면을 ‘만년의 금성탕지’로 평가하고 있다. 방어하기에 좋고 안전한 화성이란 말이다. 하지만 화성에도 방어에 취약한 곳이 있다. 팔달산 남쪽 능선, 숙지산, 구산, 선암산 등 네 곳이다. 공통점은 화성 성 밖이고, 화성과 가까운 곳이고, 화성 여장 높이보다 높다는 점이다. 화성으로는 눈엣가시 같은 곳이다. 물론 정조도 당시에 이에 대한 대책을 화성 설계에 반영했다. 팔달산 남쪽 능선에는 용도(甬道)를 설치하고 구산과 숙지산에는 돈대를 세웠다. 모두 성 밖에서 매복, 척후, 경보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그런데 단 한 곳 선암산에는 그 어떤 대책도 하지 않았다. 미스터리다. 요즘도 연구가는 선암산과 화성 사이에 용도를 설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 용도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선암산은 동북공심돈 맞은편 산이다. 창룡문 사거리에 있는 높은 산을 말한다. 성 밖 이곳에 올라서면 화성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다. 화성 요해처다. 적이 이곳을 점거하면 화성 전체의 허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선암산과 화성 사이는 산의 맥이 연결됐지만 능선은 아래로 내려간 후 다시 화성 쪽으로 오르는 지세다. 즉, 둘 사이가 푹 꺼져 있는 형상이다. 용도 설치가 불가한 이유를 살펴보자. 먼저 지형 측면이다. 이런 지형은 용도 입지에 맞지 않는다. 용도의 기본 조건은 용도가 주변보다 높아야 한다. 가능하면 전체가 수평이어야 한다. 한 예로 화성 용도를 보자. 팔달산 용도는 3면이 주변보다 높고 전 구간이 수평이다. 그야말로 용도 터의 정석이다. 용도란 성이 없고, 낮은 담장만 있다. 주변 지형이 한 곳이라도 용도보다 높다면 적이 용도 안을 샅샅이 볼 수 있다. 수평면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한다면 올라간 부분에서 낮은 곳을 모두 보게 된다. 매복과 척후라는 기본 기능을 못 한다. 오히려 적의 공격 포인트가 돼 성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될 뿐이다. 다음은 시공 측면이다. 이런 지형에 용도를 설치하려면 푹 꺼진 지형을 인공적으로 수평으로 만들어야 한다. 방법은 흙을 다져가며 쌓는 것과 돌로 양쪽을 높게 성을 쌓는 방법이다. 당시는 삽, 괭이, 우마차, 인력만을 사용해야 했다. 흙과 돌을 쌓아 산을 만드는 것은 시공과 안전에 적합하지 않다. 용도는 당시 여건으로는 시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종합하면 지형과 시공성이 용도 기본 요구에 맞지 않았다. 그렇다면 선암산을 적에게 내 주자는 말인가. 아니 화성의 절반을 그냥 포기한단 말인가. 전략가 정조에겐 어림없는 얘기다. 정조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두 가지 대안을 이미 마련해 놓았다. 첫 번째 대안은 동북공심돈 배치다. 선암산 맞은편 화성 동북성에 동북공심돈을 배치했다. 동북공심돈은 남공심돈, 서북공심돈을 지으며 파악한 약점을 보완해 만든 세계에서 가장 현대화된 공심돈이다. 건축 특징은 원돈(圓墩), 중잡(重匝), 성탁지내(城托之內), 세 가지로 압축된다. 원돈은 원통형의 돈이고, 중잡은 벽을 외원과 내원으로 만든 두 겹 구조를 말한다. 성탁지내란 돌출된 인공지반인 치성에 세운 것이 아니라 성안 원지반에 지었다는 의미다. 이런 설계의 목적은 오로지 맞은편 선암산에 대한 맞춤형 방어였다. 하나는, 선암산보다 높아야 했다. 선암산을 점거한 적의 동향을 알기 위해서다. 다른 하나는, 넓은 선암산을 감시하려면 감시 사각지대를 없애야 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려 원지반 위에, 이중 구조로, 원통형 구조로 설계한 것이다. 치성 위 인공지반은 작은 규모만 지을 수 있고 사각형은 사각지대가 반이 넘었다. 높고, 넓고, 둥글고, 튼튼한 구조를 위해 원통형, 이중 벽체, 원지반으로 설계해야 했다. 동북공심돈을 중심으로 동북노대와 동장대를 좌우에 배치했다. 모두 최강의 전력이다. 동장대는 병사 훈련장을 갖춘 대량의 병력이 있는 곳이고 동북노대는 쇠뇌를 쏘는 임무 외에 경보의 역할도 맡겼다. 그래서 동북노대가 화성 치성 중 가장 높게 만들었다. 목표는 선암산 맞대응이었다. 동북공심돈은 정조의 정면돌파 전략이다. 두 번째 대안은 역참 영화역의 설치다. 동북성 밖에 설치했다. 정조는 “동성 밖은 인가가 드물고 광교산과 깊은 계곡이 화성으로 오는 지름길이므로 영화역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말죽거리 양재역을 옮겨 선암산 아래에 영화역을 설치했다. 준공 1년 전이다. 양재역을 뜯어 옮길 정도면 정조의 화성 사랑을 알 수 있다. 영화역과 선암산 방어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역참이 들어서자 모텔, 택시, 유흥 주막, 편의점, 집이 순식간에 생겼다. 뉴타운이 형성된 것이다. 뉴타운은 마을 사람 전체가 자연스레 척후, 정탐, 경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당시의 전쟁은 적이 화성을 향해 오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치르는 형태다. 압록강을 넘고, 동래에 상륙한 후 여러 날이 지나야 화성에 도착하는 형태다. 따라서 당시에는 척후, 정탐, 경보 등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누가 먼저 보느냐의 싸움이다. 이것은 겉에 보이는 직접적 효과다. 정조가 내심 노린 것은 다른 데 있다. 선암산 아래에 뉴타운이 생기면서 선암산은 동네 앞산으로 바뀌었다. 은밀한 침투로에서 은밀함이 사라진 선암산이 됐다. 침투로 기능을 잃었다는 의미다. 은밀한 침투 루트가 번잡하고 개방된 동네 앞산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은밀함의 무력화다. 영화역은 정조의 간접적 우회 전략이다. 정조는 선암산에 용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안으로 정조는 선암산 맞은편에 대형 동북공심돈을 설치하고 성 밖 선암산 아래에 영화역을 설치했다. 동북공심돈 설치는 선암산 맞대응으로 정면 돌파이고 영화역 설치는 선암산 간접 대응으로 우회 전략이다. 둘의 목표는 화성 두 번째 요해처 선암산의 무력화다.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왜 선암산에 돈대를 세우지 않았을까. 돈대는 공사비, 공사 기간 등 모든 면에서 효율적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정조의 깊은 뜻이 있다. 그 뜻은 추후로 약속드린다. 오늘은 선암산 무대책에서 정조의 정면 대응과 우회 대응 전략을 엿봤다. 글·사진=이강웅 고건축전문가

문화 경기일보 2025-03-02 10:00

권성동, 이재명 향해 “상속세 완화 목적은 선거” 비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난해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이 대표가 지금 와서 상속세 완화를 언급하는 목적은 오직 선거”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한 중산층에게 상속세 완화로 마음을 달래고, 징벌적 최고세율은 유지해 좌파 지지층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과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억원으로 확대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이를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는 사실상 징벌적 수준이다. 최고세율은 60%에 달하며, 공제 한도는 199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과거 일부 부유층만 부담하던 상속세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확장됐다. 부동산 비중이 높은 자산 구조상,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중산층이 상속세 부담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대주주가 높은 세금 때문에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며 “살던 집에 계속 사는 것이 좋듯, 기업도 경영을 이어가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법인세를 내는 것이 국가와 사회에 더 큰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주주 상속세율은 최고 60%에 달한다. 조부모가 창업한 기업이 자식을 거쳐 손주에게 이르면 불과 16%의 지분만 남게 된다”며 “기업이 사실상 국영화되는 구조에서 100년 기업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천억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저지르고도 경기도 예산으로 초밥과 과일을 먹었던 이 대표가 상속세 문제를 진정으로 이해하길 기대하긴 어렵다”며 “도무지 민심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암기라도 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3-02 09:20

인천 서구 빌라에서 불…주민 2명 연기 마셔 병원 이송

2일 오전 1시32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3층짜리 빌라의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3층 주민 2명이 대피하다가 연기를 마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60여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여대를 투입해 1시간6분 만인 오전 2시40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안방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3-02 09:17

트럼프, 한국산 싱크대까지...목재에 '25% 관세' 수순 돌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목재 수입품이 미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새로운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특히 원목이나 목재 수입품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수출한 목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들어 다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싱크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원목, 목재 등의 수입에 따른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할 것을 지시하는 명령서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측이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관계자는 "동맹에 가혹한 일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이 보조금을 통해 과잉 생산을 한 뒤 이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 우리는 국내 제조 능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에 목재 등을 덤핑하는 국가로 캐나다, 독일, 브라질 등을 거명한 뒤 "이들이 주요 행위자이지만 다른 나라도 많이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목재뿐만 아니라 파생 상품에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면서 "우리가 수출한 원목이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도 그렇게 한다"고 언급하면서 "주방 캐비닛(kitchen cabinet·싱크대) 등과 같은 것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고 있으며 그것은 벌목 산업뿐만 아니라 가구 회사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목재 등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이는 기존의 다른 관세에 추가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목재 수입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가구류 전체 수출 규모는 3천만달러(약 438억원) 수준으로 미국의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실행되더라고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조사에 더해 목재 생산량 증대 등을 위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5-03-0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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