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후반기 민주당 수석대표단 내정…총괄수석부대표에 정승현 의원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내정자 7명이 확정됐다. 총괄수석부대표에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안산4)이 이름을 올렸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당선자(의왕1)는 22일 후반기 민주당 수석대표단 내정자를 지명했다. 수석대표단은 총괄수석부대표, 정무수석부대표, 기획수석부대표, 정책수석부대표, 협치수석부대표, 수석대변인, 정책위원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총괄수석부대표에는 정승현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안산4)이 내정됐다. 정 부위원장은 안산시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풍부한 의정 경험과 조정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전반기 민주당 대변인을 역임한 김태형 의원(화성3)은 정무수석부대표로 지명됐고, 전반기 민주당 정책부대표 등을 역임한 서현옥 의원은 기획수석부대표로 내정됐다. 아울러 정책수석부대표로 지명된 박성훈 의원(남양주4)은 전반기 민주당 기획부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 지명자(김포4)는 김포시 민원조정관을 경험했다. 특히 신설된 협치수석부대표는 집행부와의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전반기 대표단 정책부대표를 역임한 김성수 수석대변인(안양1)은 제6ㆍ7대 안양시의원으로 의정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다. 전반기 정책수석부대표와 2기 예결위 부위원장을 맡은 이동현 의원(시흥4)은 정책위원장을 맡는다. 한편 후반기 민주당은 22~23일 상임위원회 배정 신청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를 3개 그룹으로 나눴고, 희망하는 상임위를 그룹별로 1개씩 1~3지망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22 21:00

권익위, 휴양 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과도’ 개선 권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예약 취소 위약금이 과도하게 부과해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의 위약금 부과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시설들을 이용하려면 예약과 함께 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또 예약을 취소할 경우 기간에 따라 이용금액의 10~100%까지 위약금을 내야 했다. 예약과 동시에 취소해도 위약 수수료로 10~50%를 공제한 후 환불하는 곳도 있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의 이용자는 크게 늘고 있지만, 위약금 부과 등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공공 체육관광휴양시설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 부과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체육시설법에는 체육시설의 위약금을 10%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 공공시설의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국민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이라는 논란도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여가활동 장려와 관광 진흥, 휴양서비스 제공 등 설치 목적에 맞게 체육시설은 10%,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0%를 상한으로 제시해 위약금 부과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이용일 기준 3일 또는 5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고 예약희망자가 많은 만큼 예약대기제나 벌점제 등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운영자 책임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되면 이용자 귀책의 위약금 수준과 같거나 그 이상을 배상하는 운영자 배상제도 도입하도록 했다. 전염병미세먼지교통통제 등 이용자와 무관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전액 환불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20-06-22 21:00

민주당 김병욱,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재선, 성남 분당을)은 23일 1기 신도시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을 진행,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김병욱 의원은 22일 1기 신도시는 지난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서울수도권 주택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5개 지구에 건설한 신도시로 올해로 28~31년에 접어들게 돼 주택 노후화가 심각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지역별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이다. 이에 따라 모임에는 민주당 설훈(부천을)이학영(군포)김병욱이재정(안양 동안을)한준호(고양을)홍정민(고양병)이용우 의원(고양정) 등 7명이 참여한다. 앞서 정부는 1기 신도시 건설 당시 광역교통망 설치를 약속했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추진을 발표하면서 12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망 대책 등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이 명확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김병욱 의원의 주장이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주택 노후화 방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재개발, 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도시재생의 경우 현행법상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1기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2 21:00

문 대통령, 이재명ㆍ박남춘 참석 수도권 방역 논의…‘상황 엄중’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23일 개최되는 제32회 국무회의에서 안건심의에 앞서 수도권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16일 서울시청에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주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들이 참석하고,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는 국무회의 참석 멤버인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시장 등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상황에 대해 토의가 이뤄진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2차 대유행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올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코로나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지난 20일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감염) 상황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는 초기 단계인데, 이 단계를 어떻게 잘 막느냐가 전국적인 확산 규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20-06-22 21:00

민주당 경기 의원들, 정경두 장관 질타…“군이 대북전단 살포 막았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22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북한이 남한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행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만큼 국방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통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21대 국회 첫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남북한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오갔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조만간 대남전단 1천200만장과 풍선 3천개를 살포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탈북민 단체 역시 625전쟁 70주년인 오는 25일께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훈 의원(5선, 부천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했는데, 그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라며 서로 판문점 내에서 적대적인 행위를 중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난 방송을 중지하고 전단도 살포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데 대북전단이 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탈북민 단체의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뜻은 아니지만 북한 측에서는 이게 합의사항 위반 아니냐고 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가 나서서 막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 의원은 또한 우리 안보의 최적의 조건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기가 고조되는 걸 방지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일부 세력들이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단을 살포한다고 하면 누구든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육군 장교 출신(ROTC 26기)인 김민기 의원(3선, 용인을)은 정 장관은 민통선 안에선 군이 관리한다고 하는데, 민통선 안에는 삐라(전단)를 뿌리러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한다며 문제는 일반인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군사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북한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 장관이 민통선 밖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건) 민간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가나, 이것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위기에 몰리고 남북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을 국방부가 보고 있을 수 만은 없다.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방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어떤 행위 자체가 군사적 긴장도를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대해 100% 생각이 동일하다면서도 다만 민간 단체가 하는 걸 군이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과 지자체, 통일부,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2 21:00

여야 경기 의원, 지역 현안 법안 ‘협치’ 주목

21대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파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경기 의원들이 큰 틀에서 취지가 같은 지역 현안 법안을 잇따라 제출, 국회가 정상화 될 경우에 협치가 이뤄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2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의원은 20대 국회에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담금 등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또 21대 국회 들어 지난 5일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조만간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제출, 처리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다시 제출할 개정안에는 접경지역 지원 내용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전단 및 물품 살포 등 대북적대행위를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개정안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철도와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우선 적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해 경기북부 등 일부 접경지역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도 여야 경기 의원들이 잇따라 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지난 11일 일부 지역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12일 접경지역을 수도권에서 제외하고 수도권 권역에 접경부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해 힘을 보탰다. 20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한 평화경제(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을 위해서도 여야 경기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중이다. 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지난 1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데 이어 통합당 김성원 의원은 12일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맥을 같이 했다. 앞서 여야 경기 의원들은 20대 국회에 ▲파주평화경제특구(박정) ▲평화경제특구(윤후덕) ▲통일경제특구(김성원) ▲평화통일경제특구(김현미) ▲남북통일경제특구(홍철호) ▲평화통일관광특구(안민석) 등을 지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힘을 합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었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22 21:00

국민의당 이태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표지 설치 의무화 추진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재선, 비례)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에 각각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사망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나 하위 부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표시 형식만 규정돼 있을 뿐, 시종점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의 표준적 표지가 제안돼 있으나, 법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실제 설치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종점을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주행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도록 해 운전자의 주의를 높이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태규 의원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어린이 보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종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해 운전자가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22 21:00

한노총 전국건설노조 경기본부, 전단살포 즉각 중단 촉구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가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침에 동의하며 탈북단체의 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땀과 국민들의?혈세로 지어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경악했다. 지금의 건설노동자들은 폭염과 코로나19 그리고 불안한 남북관계와?극단 탈북자단체의 행위로 인해 위기를 느끼고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북한과 인접한 최접경지역들이 아주 많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 수많은 주민과 노동자들이 하루하루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면서 하필 이러한 때에 일부 극단적인 탈북자단체들이 평화, 인권 운운하며 무모한 전단살포 행위들을 해 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기북부지역과 한반도 평화가 백척간두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부터 경기 북부 5개 접경지역(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하고 11월30일까지 전단 살포를 막는 출입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있다며 경기도는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이 지사의 의지대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평화부지사 조직까지 신설, 북한에 이미 DMZ 평화공원을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건설노동자들은 한반도에서 불안과 위기를 조장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가 불안해져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우리 노동자들이기 때문이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의 일탈행위는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선량하게 사는 많은 탈북민을 더욱더?고립시킬 뿐이다며 사선을 넘어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 선량한 탈북민들의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소박한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 공동번영과 평화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모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본부는 지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훼방 놓는 극단적인 탈북자 단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고 역설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6-22 21:00

[사설] 인천 도시재생사업 왜 지지부진한가

문재인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로 4년차를 맞이했다. 인천시도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기도 했다. 매년 정기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면서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지역을 선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도 한참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인천시의 도시재생 실질적 실적은 국토교통부 및 지역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는 2017~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12개를 점검하고 평가했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대부분 예산집행률이 60% 이하로 부진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이 결과를 2020년 신규 사업 선정에서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지난 9일 발표한 선정계획공고에서 인천시는 실적 미흡 광역시로 벌점을 부과 받아 예산 배정이 지난해 30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현재 준비 중인 사업지구가 3개이며 2개를 선정하면 각각 70억 원에 불과한 초라한 수준이다. 인천시의 사업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월 평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미리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와 지역사회가 동의할 수 있는 마땅한 변명거리가 없는 것이 사실이기에 실적 부진의 원인은 인천 시정부의 행정력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시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정책의지 및 실천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자들의 전문성과 현장감도 비판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이 앞장서서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여 머물고 싶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 본질이다. 과연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은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지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돌아보고 다잡아야 한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과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도입하였으나 실효성보다는 형식에 그친 것이 아닌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 실무자들은 현장과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행정주도의 탁상공론 계획과 행정에 집중하고 있는 관행에서 깨어나야 한다. 대표적인 인천의 도시재생사업인 개항창조도시는 아직도 현장지원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시정철학으로써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를 설정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시민의 의사를 우선하고 있다. 시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고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모색하도록 기다리고 있다. 시민존중 시정으로 찬사 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시장이 결단하여 설득하는 리더십을 기대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현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현장 실무자와 그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야 한다. 실무자들에게 시민의 의견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직접 듣고 결단해야 한다. 도시재생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0-06-22 20:46

[사설] 道 공관에 수소통 불붙이겠다는 협박...경찰력 투입했다고 넘어갈 일 아니다

경기도지사 공관에 경비병력이 배치됐다. 이재명 지사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다. 도지사 개인 아파트에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공관 등에 배치된 경력은 3개 소대다. 1개 소대 인원이 대략 30여명이다. 100여명의 경찰이 공관과 지사 자택을 에워쌌다. 여기에 경기도의 자체 방호 요원도 증원 배치됐다. 지사 집무실이 있는 도청과 공관 주변을 지켰다. 경기도지사 공관에 이런 경호 상황이 전개됐던 예가 없다. 삐라ㆍ폭파 협박 때문이다. 보수 성향 단체 회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재명 집 근처에서 대북 전단을 날릴 예정 이재명이 살고 있는 곳에서 평양으로 풍선 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15~17일에는 더 섬뜩해진 경고도 게재했다. 이재명 지사의 집 근처에서 대북 전단 작업을 할 것이라며 괜히 말리다가 다 죽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수소 가스통을 열어 불을 붙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 내 접경지에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 금지 행정 명령을 발동했다. 포천ㆍ파주ㆍ김포ㆍ고양시와 연천군을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는 명령이다.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대표자 거주 시설에 전단 살포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집행했다. 거주 시설이 무허가로 확인돼 관할 시에 강제 철거를 실행할 것도 지시했다. 모두가 도민 뜻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수소통 협박을 해댄 것이다. 공관 옆에서 전단 작업을 하겠다가 무슨 의미인가.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 지점에 대한 원점 타격을 경고한다. 2014년에는 실제로 연천군 동사무소 주차장에 고사탄이 날아들기도 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것이다. 이런 때 삐라를 경기지사 공관에서 살포하겠다고 했다. 포격 좌표를 수원 모처 도지사 공관으로 주겠다는 소리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 내 반대편에도 휘두르는 삐라 흉기다. 수소 가스통을 열어 불을 붙이겠다는 또 어떤가. 수단은 수소 가스통이고, 대상은 경기지사 공관이다. 수단과 대상을 특정한 명백한 협박이다. 판사에 대한 협박, 검사에 대한 협박, 행정 공무원에 대한 협박을 어찌 처리해 왔는지 우리는 잘 안다. 사회 기본 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로 다뤄왔다. 도지사 공관, 수소통 방화 예고는 이와 비교도 안 될 직접 협박이다. 이 지사가 분탕질이라 표현했는데, 결코 과하지 않다. 1천300만 경기도민에 대한 분탕질이다. 이 지사는 강경 대처 방침을 밝혔다. 협박 단체에 대해 자금 출처 등을 수사 요청하겠다고 했다. 필요한 조치다. 아울러 우리가 밝혔던 손해배상 청구에도 관심 두기 바란다. 이 지사는 도의회 답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사적 이익이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실효적 압박이 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22 20:4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