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북부지역 이전이 추진되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TF 팀을 구성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경기도 일자리재단 ,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를 위해 기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황범순 부시장을 단장으로 권재형 경기도의원,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장, 국과장, 각계 전문가들로 유치전담 TF팀을 구성했다. 지원협력반, 경기도 일자리재단 유치반, 경기교통공사 유치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유치반 등으로 나눴다. TF팀은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를 경기도청 북부청사와 경기북부경찰청 등 경기북부의 행정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입지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등 3개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의정부시가 이처럼 도 산하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유치에 따른 경제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경기교통공사는 올 하반기 신설 확정 기관으로 5년간 일자리 1천개와 1천3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연간 예산 1천5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9월 북부로 이전할 예정이다. 유치할 경우 지역 소비투자 유발 효과 등이 예상된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도 올 하반기 신설될 예정이다. 환경산업 보급, 확산과 그린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할 기관이다. 경기도는 경기 남부에 집중된 27개 도 산하 공공기관 중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을 경기 경기북부와 자연보전권역 등 접경지역에 위치한 17개 시ㆍ군에 이전할 계획이다. 도는 다음달중 공고를 거쳐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시기와 공모방법을 결정한다. 황범순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 TF팀 단장은 의정부시가 유치해야 하는 이유와 타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 제시해 경쟁 지자체와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유치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 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 무더위 속 깨끗해진 계곡으로 피서를 즐기려는 도민들이 몰리고 있다. 특히 불법 시설물 철거로 바가지 영업이 사라지면서 그동안 계곡을 방문하길 꺼렸던 도민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 주말인 20일 도내 계곡에서는 한낮 최고기온이 32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를 피하고자 계곡을 찾은 도민들의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날 찾은 용인 고기리 계곡은 식당가 앞 불법시설물이 사라져 깨끗한 모습이었다. 평상이 있던 자리에는 돗자리를 깔고 물놀이를 즐기는 도민들로 북적였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면 기본 7만원이 넘는 닭백숙과 2만원의 입장료가 강요됐지만, 이 같은 풍경도 사라졌다. 수원에서 피서를 즐기고자 자녀들과 계곡을 찾았다는 A씨는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도 자릿세 때문에 부담이 됐는데 아이들과 맘껏 놀 수 있어 기쁘다라며 웃음 지었다. 광주 열미리 계곡과 천진암 계곡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곡 모퉁이에는 철거된 평상이 한데 쌓여 있고 도민들은 그 사이로 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식히고 있었다. 돗자리에는 자릿세와 바가지요금이 강요됐던 백숙 대신 직접 가져온 과일들이 가득했다. 같은 날 찾은 양주 석현천 역시 하천을 점유했던 수십 개의 평상과 파라솔이 철거되면서 본래 모습을 되찾았다. 계곡물은 이전보다 훨씬 깨끗해진 모습이었으며, 값비싼 닭백숙 등 음식 구매를 강요하는 상인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석현천을 찾은 김진희씨(28)는 그동안 계곡을 마치 자기들 것 마냥 이용하며 비싼 음식을 강요했던 사람들 때문에 양주 계곡은 방문하기가 꺼려졌다며 이제는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 자주 찾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계곡 인근에서 영업하는 업주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주 천진암 계곡 인근에서 백숙집을 운영하는 B씨는 올해부터 계곡 밑으로 못 내려가 손님 예약이 많이 끊겼다며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도 일부 업소들만 하는 것인데 계곡에서 장사하면 모두 악덕 업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청정 하천ㆍ계곡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25개 시ㆍ군 190개 하천에서 불법 시설물 1천482곳을 적발, 이중 약 94%가량을 철거했다. 김태희ㆍ손원태기자
양주시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한다. 양주시는 출산축하금 확대 지급 관련 조례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기존 둘째자녀 이상 가정에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이 첫째 자녀 60만원, 둘째 자녀 15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 이상 1천만원 등으로 확대됐다. 둘째ㆍ셋째 자녀는 2회로 나눠, 넷째ㆍ다섯째 자녀 이상인 경우 5회에 걸쳐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분할 지급한다. 양주시는 안정적인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을 위해 향후 5년간 예산 69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출산격려금 확대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 2018년 0.98명, 지난해 0.92명으로 2년 연속 1명 미만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주시는 시민중심의 출산정책 수립을 위한 첫걸음으로 출산장려금 용어를 출산축하금으로 바꾸고 지원자 관점이 아닌 수혜자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양주시는 옥정ㆍ회천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도시개발과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출생아 수는 줄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적인 출산장려 정책을 추진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양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송현아)이 불법으로 물의를 빚던 대규모 판매 행사(본보 171819일자 1면)를 전면 취소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불법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바자회를 열어 파문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가설건축물 사용 허가 등의 과정없이 규모만 축소한 같은 형태의 대규모 불법 바자회를 열어 지역사회의 비난이 거세다. 21일 송현아 등에 따르면 송현아와 함께하는 나눔바자회를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건물과 건물 사이 보행공간(중정)에서 열고 있다. 몽골텐트 6개 규모로 각각 2곳에서 의류아웃도어 등 70~80% 할인행사 바자회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앞서 19일 취소한 대규모 행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바자회도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다. 경제자유구역법과 건축법 등에 따라 몽골텐트 등 가설건축물을 송도국제도시에 설치하려면 면적을 기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우선 신고한 후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 해당 기관에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하지만, 송현아는 인천경제청에 아무런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논란을 빚고 행사를 취소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똑같은 불법 행위를 또 자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송현아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하는 공간은 영업공간이라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설치했다며 인천경제청에 확인해보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현아로부터 가설건축물 신고 관련해 아무런 사전 신고 등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며 이곳은 영업공간이 아닌 보행공간인데다, 설령 영업공간이라 하더라도 가설건축물 설치는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확인 후 사전예고를 보내고 시정지시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수기자
인천 부평구가 수십억원 규모의 청사 증축을 추진하면서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10개 군구 중 재정자주도가 최하위인데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비교해도 청사공간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부평구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청사 기준 면적보다 넓은 상태라 증축보다는 기존 공간을 활용한 리모델링이 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구 등에 따르면 구는 총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2021년 12월까지 부평구 부평대로 168에 지상 5층(증축 면적 2천526.87㎡) 규모로 청사 증축을 추진한다. 청사에는 사무실 6곳과 회의실 2곳, 문서고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는 기존 청사 내 공간이 부족해 직원과 민원인을 위해 증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평구의 올해 기준 재정자주도는 인천 10개 군구 중 9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또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구의 설명과 달리 인구 50만 명이 넘는 서남동구와 비교해도 청사 증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구 청사는 연면적 기준 3만1천㎡에 직원 784명(의회 직원제외)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서구는 본관제2청사 총 연면적 2만8천㎡에 직원 750명이 일하고 있다. 남동구도 본관별관 총 연면적 2만8천㎡에 678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부평구는 행안부의 인구 50만명 이상 광역시의 자치구 청사 기준인 1만8천206㎡(주차장의회 제외)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구가 리모델링 등을 통한 청사 공간 활용 방안 대신 불필요한 증축으로 공무원 편의만 생각한다는 비판 여론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재정자주도가 낮은 부평구가 코로나19 시국에 공무원의 편의만을 위해 건물을 짓는다면 다수의 시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무원 편의만 생각하지 말고 구민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청 1층 로비를 보면 불필요한 설계로 죽은 공간이 상당히 많다며 구에서 청사 증축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1996년 청사 건립 당시보다 현재 직원이 30~40% 늘었다며 앞으로 행정수요가 계속 늘것이고, 직원들 업무공간도 많이 부족해 증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서구도 별관이 있고, 다른 지자체도 별관을 증축 중이거나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의회에서도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파주시 체육회가 안전한 도체전 준비를 위해 체육시설개선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 조기집행을 경기도에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4월 요청한 교부금이 2개월째 조기 집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는 내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다. 파주시 체육회(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체육시설 개선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 앞서 파주시가 요청한 경기장 시설개선비 특별조정교부금 60억원을 전액 조기 집행되게 해 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시설개선비로 파주스타디움 내 육상트랙, 테니스장, 주경기장 등 보조구장 개선비 37억여원과 월롱체육공원 등 축구장시설 3곳 개선비 13억여원, 교하체육공원등 야구장 2곳 1억4천여만원, 법원체육공원내 테니스장 2억원 문산체육공원 등 3곳 6억원 등이다. 파주시 체육회는 도가 교부금을 집행하면 이달안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설계 등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께 모든 시설 준공을 마쳐 내년 도체전에 차질이 없게 할 방침이다. 최흥식 파주시 체육회장은 올해 고양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체전이 코로나19로 무산됐다. 따라서 내년 파주 도체전은 전 도민이 함께하는 사상 유례없는 대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대회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종목별 경기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설개선이 필요한 교부금 조기 집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체육회는 관선ㆍ민선 역대 처음으로 체육회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공개경쟁방식으로 채용키로 하고 이날 공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파주= 김요섭기자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출입구 명칭에 처음으로 한국 군인의 성(姓)을 딴 게이트(문)가 생긴다. 게이트 명명식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주 출입구인 동창리 게이트 명칭을 윤 게이트(Yoon Gate)로 바꾼다고 21일 밝혔다. 윤은 6ㆍ25전쟁 당시 유엔 지상군이 북한군과 첫 교전을 벌인 오산 죽미령 전투에 참전한 유일한 한국 군인인 윤승국 장군(육사 4기예비역 소장)을 의미한다. 오산 죽미령 전투는 1950년 7월5일 스미스 특임대 540명이 전차 36대를 앞세우고 남진하던 북한군 5천여명과 벌인 유엔 지상군 최초의 전투다. 당시 대위였던 윤 장군은 미군 연락장교로 포대 진지에 배치돼 미군과 함께 북한군에 맞섰고, 철수작전을 이끌면서 미군 200여명의 목숨을 구했다.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관리하는 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기지사령부(이하 험프리스 기지사령부)는 이달 초 미 국방성 지시로 윤 장군의 업적을 조사해 보고한 뒤 게이트 명칭 변경 결정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 험프리스 기지사령부는 다음달 2일 게이트 명명식 행사 개최계획에 맞춰 동창리 게이트에 이미 Yoon Gate 간판을 제작했으며, 현재 천으로 덮어둔 상태다. 얼마 전에는 미8군사령부 고위 관계자가 윤 장군 내외를 서울에서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게이트 명명식에 대해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험프리스 기지사령부 관계자는 아직 미 국방성으로부터 게이트 명칭 변경이 결정됐다는 공식 통보를 받지 못해 언론에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윤승국 장군은 미군이 한국 군인으로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부대 게이트에 붙인다니 영광스럽다며 6ㆍ25 전쟁 참전 용사로, 당시 이름 모를 한반도에서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지켜준 전우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하남시지부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와 동시에 공직자 700여명을 대상으로 시의회에 대한 설문조사에 나서자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이하 노조)는 최근 끝난 행정사무감사(지난 6~12일)를 놓고 공무원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시의회 고유 권한인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잘된 점을 묻는 질문에선 ▲영상 활용 등 충실한 자료 준비 ▲맥을 짚는 날카로운 질문 ▲정해진 일정 소화 ▲분야별 전문지식 활용 등을 선택 항목으로 정했다. 반면, 미흡한 점을 묻는 질문에는 ▲과도한 감사자료 요구 및 자료 제출 기한 촉박 ▲인격 모독성 발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익명의 정보에 대한 설명 기회 박탈 ▲질문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전문지식 미흡 등을 적시했다. 특히, 노조는 이번 설문조사의 쟁점 항목인 자료준비 및 감사활동이 모범적인 의원과 감사활동의 개선이 필요한 의원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 8명 명단을 나열하고 우수 의원과 저급 의원을 구분했다. 노조는 오는 23일을 전후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모범을 보인 의원 1명에게는 노조 명의로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상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감사 범위와 대상, 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 대상인 공무원들이 노조를 통해 감사 주체인 시의원들을 평가하는 건 자기방어적 행위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를 감시하는 시민감시단이나 옴브즈만제도 같은 기능이 없는 만큼 노조 차원에서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지는지 평가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병완 노조지부장은 그동안 의장단에 무례한 관행에 대해 구두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개선되지 않아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안산시가 정부 예산으로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 서식지 복원사업을 추진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서식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 2017년 단원구 초지동 746 일원 원포공원 내 부지 1만8천㎡에 맹꽁이 서식지 복원 등 생태네크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앞서 환경부가 시행하는 2017년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하나로 ㈜한국도시녹화와 안산시가 공동으로 신청해 선정됐다. 사업비 4억5천만원 전액은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아 추진됐다. 주요 시설은 맹꽁이 서식지를 위한 공간과 산책로, 퍼걸러 시설 및 해송과 리기다소나무 등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11월 준공됐다. 안산시는 이 과정에서 맹꽁이 서식지를 위한 습지를 조성하면서 해당 부지가 단단하고 물이 부족, 맹꽁이가 힘들게 살고 있다고 판단, 부드러운 흙과 촉촉한 습지, 아름다운 숲 등이 되도록 복원했다 맹꽁이 서식공간이 조성된 원포공원은 지난 200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안산2단계 도시개발사업 추진 당시 쾌적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한 완충녹지다. 면적은 10만6천920㎡ 규모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안산시는 이후 이들 시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맹꽁이 서식지에 물이 공급되지도 않고 습지도 조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사후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관련 업체와 협약을 맺고 맹꽁이 서식지 등에 대한 생태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물을 공급하기 위한 펌핑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가뭄이 이어져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대규모 점포로 지정된 유통상가는 상가 노후와 경기 침체로 각종 지원책이 필요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 때문에지원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안산공산품유통상가를 찾아가 보았다. 영상=이아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