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고속도 교량 붕괴 사고…경찰, 관계기관 합동 감식 실시

안성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관계기관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수원지검 평택지청 등 6개 기관과 사전 회의를 진행한 뒤 본격적인 감식을 시작했다. 이번 감식에는 총 42명이 참여했으며, 대형 크레인, 드론, 3D 장비 등 특수 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붕괴한 교각의 최대 높이는 52m로, 일반적인 건설 현장보다 높은 위치에서 감식이 진행돼야 하는 만큼 작업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브리핑에서 "사고 현장이 넓고 복잡해 감식 방식을 검토 중"이라며, "각 기관별 역할을 정한 뒤 필요한 장비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감식을 통해 공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는지, 거더(교량 상판 하부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철근이 적정량 투입됐는지, 지지대 역할을 하는 스크류잭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계획서상 설치가 요구되는 안전벨트가 실제로 적용됐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붕괴로 차단된 도로의 통행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중"이라며, "필요한 잔해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지난 25일 오전 9시 49분,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사 중이던 거더가 갑자기 붕괴하면서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당국은 철저한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천시, 전력판매대금 압류 새로운 체납징수 … 지방세 체납자 압류처분

포천시가 경기도내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와 폐업 법인의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 새로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포천시는 지난 11일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대금을 압류해 조세채권 3억3천만원을 확보하고 체납액 500만원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새로운 지방세 체납액 징수기법으로, 시는 1천㎾ 이하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체결한 전력구입 계약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구조에 착안, 한전을 제3채무자로 지정한 뒤 전력판매대금을 압류처분했다. 포천시는 태양광 전력판매대금이 새로운 매출채권으로 지속가능한 압류채권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최초로 압류를 진행했다. 시는 체납자의 판매대금을 압류한 후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을 즉시 징수하고, 추후 전력판매대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지속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 법인의 전력판매대금을 최소 3천600만원 이상 확보, 폐업 법인의 체납액 정리에도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혐중정서 자극, 개탄스럽고 우려돼”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계엄 내란을 변명하거나 비호하기 위해 혐중정서를 자극하는 행태들이 참으로 개탄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인들끼리 부추기고 나서는 판이니 정말 큰 일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중국은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라며 “한미동맹을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그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이어 “중국에도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중국을 필요로 하듯이 중국도 우리를 필요로 한다”며 “양국은 옮겨갈 수도 돌아앉을 수도 없는 운명적인 관계”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함께 잘 사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양국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가 혐중정서를 자극하거나 증폭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사드 보복을 위한 한한령, 인문교류 등 민간교류 통제, 북한 핵과 미사일 비호, 주변국에 대한 패권적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주중대사를 지낸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저서 ‘2025 중국에 묻는 네 가지 질문’을 추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는 사드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외교 전문가”라며 “그가 던지는 네 가지 질문은 중국의 반패권주의는 유지되고 있는가, 중국에 대한 투자는 안전한가, 북한 핵·미사일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동북아 평화 유지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질문들은 중국에 보내는 충고이기도 하며, 이 시기에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중 외교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관심이 있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라며 글을 마쳤다.

가평군, 캄보디아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업무협약 체결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2월 2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캄보디아 국적의 계절근로자를 선발·도입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도입과 체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협약 체결로 가평군 농가들은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캄보디아 근로자들도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태원 군수는 “이번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협약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가평군 농업 분야의 인력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캄보디아 방문단은 MOU 체결에 이어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산하 인력송출청(MTOSB)을 방문해 계절근로자 송출 절차 및 근로자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송출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취업과 체류를 지원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양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가평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 농가의 노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흥시, 경기형 과학고 유치 성공…2030년 3월 개교 목표

시흥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시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미래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시흥시는 은계지구 내 학교 용지(대야동 642-199번지 일대)를 활용해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예비 지정 과정을 거쳐 지난달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27일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으며 최종 유치가 확정됐다. 공식적인 최종 지정·고시는 3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대 협력 과학고로 전국 최초 운영 시흥시에 신설될 경기형 과학고는 전국 최초로 ‘서울대 협력 과학고등학교’로 운영될 계획이다.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시흥서울대치과병원 등과 연계해 바이오·생명과학 및 인공지능(AI) 분야의 특화 교육을 제공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서울대학교와 연계한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학교 부지 무상 제공 등을 높이 평가해 시흥시를 경기형 과학고 유치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흥시 외에도 이천시(신설형), 부천시(전환형), 성남시(전환형) 등 총 4개 지역이 최종 선정됐다. ◆시민·지역사회 반응 “미래를 위한 큰 발걸음” 경기형 과학고 유치 확정 소식이 전해지자 시흥시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학부모 박모(45) 씨는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라며 “서울대와의 협력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이모씨(38)는 “시흥시가 이제 단순한 산업도시를 넘어 교육과 연구의 중심지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과학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 고교 교사는 “기존에는 시흥에서 과학고 진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했는데, 이제는 지역 내에서 우수한 과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서울대와 연계된 교육 과정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지역사회 기대와 과제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유치가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시흥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교육 환경 조성, 교통 인프라 개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과학고 유치를 위해 열정을 보여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바이오·생명과학 특화 과학고로서 최고의 교육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권 학생들이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형 과학고의 성공적인 개교와 운영을 위해 앞으로 시흥시가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지역 사회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서울북부지회 출범…김현미 초대 회장 선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서울북부지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서울북부지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그린주의 김현미 대표를 초대 지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부회장에는 ㈜명인에스아이엔지니어링 김인호 대표, 사무국장에는 ㈜유즈플레이스 정승룡 부장이 각각 선임됐다. 또한 운영위원으로 ㈜동행 고인옥 대표, ㈜지안네이처 이미자 대표, ㈜유즈플레이스 송현재 대표, ㈜하이비츠 이수영 대표, ㈜신호에이피엘 서영임 대표 등이 참여하며 지회 운영을 함께 이끌어간다. 김현미 초대 지회장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자립이 어려운 장애인을 고용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며 “서울북부지회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 내 사업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회원사 간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한강북부 지역의 47개 사업장이 지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공공기관·지자체 대상 홍보 강화,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안정적 판매 지원 시스템 구축, 회원사 생산품 홍보 및 기업 간 교류 확대 등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생산하는 품목은 제조뿐만 아니라 포장, 품질관리, 출하·보관, 유통 등 장애인 근로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업무를 포함한다. 공공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총 구매액의 0.8% 이상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사유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김경수 "탄핵 후 1단계 개헌 필요…헌법 77조 고쳐야"

더불어민주당 내 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1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MBC경남 ‘포커스 경남’에 출연해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국회에서 이미 다양한 개헌안이 논의된 만큼 일부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이견 없는 부분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우선 개헌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대선 이후 공론화를 거쳐 지방선거에서 2단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헌법 77조의 비상계엄 조항 개정을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전시나 준전시에는 계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평시에 계엄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평시 계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계엄 시도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12·12 쿠데타와 광주학살의 주범들에 대한 단죄 덕분”이라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 민주주의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한국형 연정(연합정부)’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촛불혁명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할 기회가 있었지만 협치가 부족했다”며 “당시 보수 야당과 정책 협약을 맺고 연정을 구성했다면 지금과 같은 계엄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장관직을 제안하는 방식만으로는 협치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정치 패러다임을 연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이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다시 불러주시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인천시, 야간 포트홀 긴급보수 체계 가동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취약한 야간 시간에 일어나는 포트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야간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포트홀은 눈과 비가 도로면으로 스며든 뒤 온도 차로 인해 결빙과 해빙을 반복하면서 내구력이 약해진 곳에 차량이 통행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종합건설본부 관할 도로에서 2천여건의 포트홀을 보수했다. 같은 기간 3천500여건의 포트홀을 수리한 지난해 대비 약 45%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240억원을 투입해 중구 서해도로 등 81건의 도로 보수 사업을 완료한 결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시는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포트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종전 5개조 14명으로 운영한 직영 보수반과 함께 상시 보수인력을 배치한다. 상시 보수인력은 ‘야간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야간 시간대에 투입한다. 종전에는 근무시간 뒤 생긴 포트홀 민원을 다음 날 직영 보수반이 처리하거나 긴급한 경우 당직 직원이 출동해 보수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야간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수인력을 배치, 신속한 긴급보수가 가능해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올해 사업비 212억원을 들여 축구장 약 86개 크기인 61만2천640㎡(18만5천여평) 도로를 재포장할 계획이다. 추가로 보수가 필요한 구간은 추경예산을 반영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두홍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야간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지난 12일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지난 18일 개찰을 완료했다. 오는 3월부터 상시 보수인력을 야간 시간에 배치해 공사를 할 예정이다.

정일영 “인천 빠진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면 재검토해야”

정부가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면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인천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제외돼 ‘역차별’ 논란(본보 2월26일자 1면)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최근 정부가 발표한 GB 해제에 대해 “GB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으로, 인천이 역차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GB 해제는 정국 수습 뒤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이르는 GB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최대 규모의 GB 해제다. 정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을 배제한 이번 GB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GB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도권이라고 무조건 GB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GB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시기와 목적, 과정 모두 부적절한 GB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국 수습 뒤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GB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