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이상 발의' 의안 8건..3건 경기 의원 제출

21대 국회 들어 당론 법안을 제외하고 50명 이상의 발의로 제출된 의안이 법안 6건, 결의안 2건 등 총 8건에 달하고, 이중 3건을 경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에 따라 10명 이상이면 발의가 가능한 의안에 대해 50명 이상이 함께 하는 것은 의안 내용에 대한 호응이 좋거나 꼭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돼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현재 가장 많은 발의 의원을 기록한 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도당위원장(부천갑)이 전날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으로 민주당 169명. 정의당열린민주당 각 2명, 무소속 1명 등 총 174명이 동참했다. ★도표 참조 이어 같은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8일 제출한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위 구성 결의안은 민주당 78명. 미래통합당 2명, 정의당무소속 각 1명 등 82명이 발의, 뒤를 이었다. 법안 중에는 세종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0일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이 80명 동참으로 가장 많았으며, 같은당 이낙연 의원이 11일 제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57명, 같은당 박정 의원(파주을)이 1일 대표발의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안)은 52명으로 각각 2,3위를 기록중이다. 또한 같은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과 통합당 최승재 의원이 각각 10일과 11일 제출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북도법안)과 소상공인 복지법안은 각 51명의 발의 의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당은 소속 의원 103명 이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건을 제출했으나 이는 당론 법안이어서 제외했다. 국회법 79조 1항에는 의원은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의원의 찬성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는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 도내 의원실 관계자는 공동발의 의원이 많다고 무조건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을 수록 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민감한 법안에 대해서는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국회 김재민 기자 2020-06-16 18:26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부의장 후보 진용복(민주당·용인3)

경기도의원의 고충을 공감하고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부의장이 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진용복 의원(더불어민주당ㆍ용인3)은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속담이 제 마음을 대변한다. 저는 의원님들과 함께 멀리 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용복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소통공감 실장이 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30여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는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후반기 의장단에서는 지금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도의원 정책보좌관 도입 및 전문위원실 입법활동 지원인력 확대 ▲광교 신청사에 전국 최초 지방의회 의정기념관 조성 ▲종이 예산서와 종이 안건 없는 의회, 스마트 의회 실현 등 선진화된 경기도의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마지막으로 진 의원은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모든 계층의 어려움을 감싸 안는 부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16 18:23

도의회 의장에 장현국 의원, 부의장 문경희·진용복 사실상 확정…민주당 대표에 '박근철'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의장 후보로 장현국 의원(수원7)을 선출했다. 부의장 후보로는 문경희(남양주2), 진용복 의원(용인3)이 각각 선출됐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철 의원(의왕1)이 선출됐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로, 사실상 후반기 당 대표와 함께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이 모두 결정됐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10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의원 및 의장ㆍ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후보와 당 대표 선거를 실시했다. 장현국 의원과 김현삼 의원(안산7), 조광주 의원(성남3)이 나선 의장 후보 선출 선거에서는 민주당 전체 의원 132명 중 장현국 의원이 70표를 차지, 후보로 선출됐다. 총 5명의 의원이 나선 부의장 후보 선출 선거에서는 진용복ㆍ문경희 의원이 각각 76표, 61표를 받아 부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박근철 의원과 민경선 의원(고양4)이 치열한 경합을 벌인 당 대표 선거에서는 박 의원이 72표를 차지, 58표를 얻는 데 그친 민 의원을 제치고 당 대표를 맡게 됐다. 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다음 달 7일 경기도의회 전체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 유일 교섭단체인 만큼 당 대표와 함께 이날 사실상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이 결정됐다. 이날 의장 후보로 선출된 장현국 의원은 수락연설을 통해 민주적인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였는지 다시 되돌아보겠다며 제가 공약한 여러 가지 것 중에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다.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박근철 의원은 1천360만 경기도민과 132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함께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최종 선출일인 7월7일부터이며, 민주당 대표는 7월1일부터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16 18:21

수원 수비 홍철 이적설...구단 측 “상황 지켜봐야”

본격적인 여름 이적시장을 앞두고 국가대표 수비수 홍철(30ㆍ수원 삼성)의 이적설이 나왔다. 유력한 차기 행선지는 울산 현대다. 2010년 성남 일화(현 성남FC)서 프로에 데뷔한 홍철은 3시즌 동안 76경기에 출전하면서 8골4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활약을 펼쳐 2013년 수원에 입단했다. 수원에서 그의 기록은 145경기 3골23도움이다. 홍철은 국가대표 수비수로서 커리어도 상당하다. 20세 이하(U-20)와 23세 이하(U-23) 등 청소년 대표팀을 거치며 첫 태극마크를 단 홍철은 신태용 감독이 이끈 2018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지휘한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하며 국제적인 경험을 두루 갖췄다. 올해 말 수원과 계약이 끝나는 홍 철은 2018년 재계약 당시 연봉을 낮추는 조건으로 바이아웃(일정 금액 이상의 이적료를 제시할 경우 소속구단 협의 없이 이적가능) 조항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철의 바이아웃은 6~7억원으로, 잔여연봉 포함 9억~10억원 정도의 이적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철은 J리그 등 해외 진출을 추진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잦아들지 않자 국내까지 가능성을 넓혔다. 이에 따라 전 포지션에 걸쳐 특급 선수들을 영입한 울산이 홍철을 영입 대상에 올리면서 이적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수원 관계자는 홍철 이적과 관련, 구단끼리 진행된 것은 현재 아무 것도 없다. 홍철이 지난해 해외 진출을 알아보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내로 방향을 틀고 팀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울산 관계자는 탐나는 선수인 만큼 홍철의 현재 상황을 체크해본 것은 맞다. 그러나 현 시점서 팀으로 불러들이기엔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시즌 전에 특급 선수들을 영입했고, 기존선수들이 다 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홍철을 데려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수기자

축구 김경수 기자 2020-06-16 18:19

‘등록금 반환’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던 교육부, 총리 지시에 ‘부랴부랴’ 방안 검토

등록금 환불은 각 대학이 결정할 문제라며 손을 놓고 있던 교육부가 정세균 국무총리의 한마디에 뒤늦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검토에 돌입했다. 앞서 건국대학교가 학생들의 등록금을 반환해주기로 결정, 경기도 내 대학들이 눈치 작전을 벌이는(경기일보 16일자 6면) 가운데 정부의 힘이 실리면서 등록금 반환이 실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6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발언) 취지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여러 검토를 하겠다며 아직 어떻게 (방안을) 내놓겠다고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논의가 진행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다만 교육부가 등록금 반환을 위한 직접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대학과 학생 간 등록금 갈등 해결을 위해 대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교육부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별 실태를 파악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이 개별적으로 결정한 일로 교육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정 총리의 지시와 더불어 학생들의 어려움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3차 추경에 1천95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와 등록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건국대는 전날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질 하락 등을 이유로 등록금을 부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 환불 금액은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거쳐 이번 주에 결정된다. 김해령기자

교육·시험 김해령 기자 2020-06-16 18:11

불법 노점상, 코로나19 방역 구멍 ‘우려’… “철거해야” vs “감염 우려 없어”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거나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현금 영업을 하는 노점상의 특성상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일반 상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위생 상태도 떨어져 코로나 재확산의 또다른 사각지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통계청과 도내 노점상 상인 등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도내 노점상 수는 3천400여개다. 이들은 별도의 상점을 갖추지 않은 채 도로변 등에서 간이 시설을 차리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대다수 노점상은 고객들에게 현금만 받고 있다. 실제로 이날 찾은 김포 한강신도시 구래역 인근에는 붕어빵과 옥수수, 과자 등을 파는 노점상 10여개가 밀집해 있었다. 이들 노점상은 모두 현금만 받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확진자의 동선 파악이 사실상 어려웠고,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이 비치된 곳은 찾아볼 수 없는 등 방역에 취약한 모습이었다. 안산 상록수역 인근 노점상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날 영업 중인 5곳의 노점상에는 손소독제가 비치된 곳은 없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인의 모습도 포착됐다. 마찬가지로 카드 결제는 거부했다. 이와 같은 영업 방식 탓에 노점상이 코로나19 사태 속 또 다른 사각지대로 부각되며, 자칫 방역 구멍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구래역 인근에 거주하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추적할 때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노점상은 누락되는 것 아니냐며 불법 시설인 만큼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산시 상록수역 인근에 사는 B씨도 위생상태가 일반 음식점에 비해 열악하다면서 자칫 또 다른 집단 감염 발원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선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민 청원에는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불법 노점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와 현재까지 1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다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점상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포서 만난 노점상인 C씨는 야외영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보다 코로나 감염 우려가 적을 것이라며 우리도 영세상인이고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반 토막 나 정말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안산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D씨도 우리도 영업 종료 이후 소독을 실시하는 등 나름의 방역을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노점상은 등록된 업소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방역수칙을 강요하긴 어렵다면서 대대적인 불법 노점상 단속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희ㆍ손원태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20-06-16 18:10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부의장 후보 문경희(민주당·남양주2)

정치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모두 쏟아 부의장의 소임을 전심전력 수행하겠습니다 16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부의장 후보로 당선된 문경희 의원(남양주2)은 부의장으로써 의원들을 모실 수 있게 돼 기쁘고 영광스럽지만, 막중한 책임과 의무에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경희 의원은 부의장에 도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강 집행부 약 의회로 대변되는 경기도의 모습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분권 강화로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였다며 의원들의 동반자로서, 경기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헌신할 수 있는 최선의 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각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협력해나갈 것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실현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존경받고 사랑받는 의회를 만드는 것이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소명을 수행하기 위한 좋은 제안과 계획도 의원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하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16 18:08

합동영결식 앞두고 희생자 넋 기리고자…이천 화재 유가족들 '눈물의 49재'

3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지 49일째가 되는 16일 일부 유가족이 장례에 앞서 49재를 지내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이번 49재는 희생자 각자의 고향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유가족의 3분의 1가량이 49재를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합동 영결식을 진행하기 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49재를 지냈다. 앞서 일부 유가족은 합동 영결식 날짜를 놓고 이천시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장례 절차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결식 날짜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이천시는 날짜가 미뤄질 경우 예산을 집행할 근거가 사라져 난감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던 중 유가족 측이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에 중재를 요청했고, 총리실에서 비용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유가족 대표단 관계자는 이천시와 국무총리실, 유가족들이 서로 배려해 20일에 합동 영결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며 영결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가족 중심으로 조촐하게 치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오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20-06-16 17:56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후보] 의장 후보 장현국(민주당·수원7)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장, 의원들을 열심히 뒷받침하는 디딤돌 의장이 되겠습니다 16일 제10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당선된 장현국 의원(수원7)은 시골집 대청마루에 오르려면 디뎌야 하는 디딤돌처럼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장이 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현국 의원은 의원들의 공약을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 또한 경기도의회 북부 분원 설치와 의정활동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지킬 것이라면서 의회사무처를 의정활동 지원조직으로 바꾸고 의정연수원 건립의 초석을 다지겠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힘써 자치분권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장 의원은 경기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약을 지키겠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보람 있고 즐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며 보람을 나누고, 도민행복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번 선거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을 잊지 못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를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16 17:56

성남 하대원동 하나님의 교회 신도 2명 확진

성남시는 16일 중원구 하대원동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확진자는 성남 지역 152번 확진자(중원구 상대원2동 거주, 39세 남성)의 아내 38세 여성과 같은 지역에 사는 39세 여성 등 2명으로 이들 모두 지난 6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39세 여성의 동거인은 파악 중이다. 해당 교회에서 확진 판정이 잇따르자 이들은 지난 9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기에 자택 및 중원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외 관내 동선은 없다는 게 성남시의 설명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들은 모두 자가격리상태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자세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구 하대원동 하나님의 교회에선 신도 130여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신도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회 관련 확진자는 버스기사 접촉자 등 총 11명이다. 해당 교회에는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한 방문판매업체 분당구 야탑동 NBS파트너스 판매원인 150번 확진자(중원구 성남동 거주ㆍ69세 남성)가 지난 6일 예배를 위해 방문했다. NBS파트너스는 서울 관악구 또 다른 방문판매업체인 리치웨이와 관련된 서울 강동구 28번 확진자가 지난달 30일과 1일 방문한 곳이다. 성남=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6-16 17:56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