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 고분양가 눈감은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관련한 고분양가 책정(본보 6월 11일자 1면)을 눈감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레이크 3차가 들어서는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 68공구)는 개발 이익 일부를 인천경제청이 나눠 갖는 사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경제청의 이 같은 묵인이 송도국제도시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11일 인천경제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송도 68공구 개발을 추진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는 개발 이익에서 내부수익률(IRR) 12%를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인천경제청에 배분한다. SLC 전체 지분의 99%는 레이크 3차를 분양하는 현대건설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 준공한 레이크 1차에 대한 배분금의 50%(79억5천만원)를 받았고, 추가로 나머지(79억5천만원)를 받을 예정이다. 또 올해 2월 준공한 레이크 2차에 대한 배분금을 확정하기 위해 SLC를 대상으로 재무회계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에서는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에 대한 사업성과 개발 이익 추정치도 살펴본다. 현재 알려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와 관련한 인천경제청의 배분금은 300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인천경제청이 배분금을 의식해 레이크 3차의 고분양가 책정을 묵과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공택지가 아닌 송도의 분양가를 인천경제청이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지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일부 조율할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지난 2월 외국인임대 분양전환아파트(RC2 듀포레 푸르지오, RC4 베르디움 더 퍼스트)를 3.3㎡당 1천380만~1천500만원에 분양한 인천도시공사와도 비교되며 비판받고 있다. 개발 이익을 배분하는 구조를 취하며 공공성을 일부 확보한 사업인 데도 3.3㎡당 평균 2천230만원의 분양가를 가진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차와 도시공사의 외국인임대 분양전환아파트 사이에는 최대 850만원의 분양가 차이가 난다. 이번 레이크 3차의 고분양가 논란 등은 앞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상에 송도가 묶일 빌미까지 줄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풍선효과 등으로 불거진 송도의 집값 상승 현상은 중앙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부분이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주택시장 불안조짐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주저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수도권 일부 지방 주택가격에 불안 조짐이 있다며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정부가 주택가격 불안 조짐을 보여 정밀 모니터링 중인 지역에는 송도를 포함한 인천 연수구가 있다. 연수구는 최근 3개월간 집값이 6.52%나 상승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크 3차 분양가가 12차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천경제청의 배분금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분양가와 관련해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나설 제도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송도의 분양가 조정은 분양보증을 내주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레이크 3차의 분양가도 HUG에서 일부 하향 조정해 결정된 것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20-06-11 20:38

송도 유수지서 물고기 또 떼죽음… 해마다 ‘악순환’

인천 송도국제도시 인근 송도 북측유수지에서 붕어떼가 집단 폐사했다. 해마다 5~7월이면 수온 상승에 따른 녹조 현상과 장마에 따른 부유물 발생 등으로 이 곳에서 어류 집단폐사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과 이달 6일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인근 송도 북측유수지에서 붕어들이 폐사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인천경제청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근 수온 상승에 따른 녹조 현상으로 용존 산소량이 감소하면서 산란기를 맞춰 습지 쪽으로 올라온 붕어들이 폐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독극물 조사에서는 특이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현재 해당 지역에는 수변공간 주변으로 폐사한 붕어가 계속 떠오르며 인근 새아침공원 등을 이용하는 송도주민에게 미관은 물론 악취 등 불편을 주고 있다. 송도주민 A씨는 인근 테니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이후 다리 밑 그늘로 쉬러 가다가 죽어 있는 붕어들을 봤다며 보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쾌했다고 했다. 특히 이 같은 어류 폐사는 매년 5~7월 송도 북측유수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27~28일에는 송도바이오산업교 인근 송도 북측유수지 수로에서 숭어 600여마리가 폐사했다. 당시 숭어떼 폐사는 장맛비로 부유물이 발생하면서 용존 산소량이 급감해 발생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북측유수지의 어류 집단폐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매년 5~7월 발생하는 어류 집단폐사에 대해 수온 상승에 따른 녹조 현상과 장마에 따른 부유물 생성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들 현상은 모두 용존 산소량을 감소시켜 어류 집단폐사를 유발한다. 인천시와 연수구 역시 송도 북측유수지의 어류 집단폐사를 예의주시하며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을 위한 내부 검토에 나선 상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매년 5~7월께 송도 북측유수지에서 어류 폐사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우리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일단은 퇴적물 제거를 위한 준설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계부서와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20-06-11 20:34

경기도민 60%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찬성”

경기도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일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18세 이상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지급에 대해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P)를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부에 제안한 전 국민에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6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38%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코로나19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ㆍ지자체의 예산 사용에 관한 항목에는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더 필요하다(42%)는 응답보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53%)는 쪽에 더 동의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는 가구 단위(40%) 보다 개인 단위(54%) 지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긴급재난지원금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자영업 매출 회복세가 확인되고 있고, 도민들 역시 소비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다며 이런 점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3천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여승구기자

경기뉴스 여승구 기자 2020-06-11 20:34

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행정구역 경계조정 다음달 완료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다음 달 완료될 전망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 경계조정은 수원ㆍ용인 청명센트레빌에 이어 전국 두 번째 사례다. 경기도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수원ㆍ화성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상정, 대통령 재가ㆍ공포 등의 절차가 끝나면 7월 중순께 수원시와 화성시의 토지(각 19만8천825㎡ 규모)가 맞교환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경계조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 마지막 절차인 법제처 심사를 받았다. 심사를 마친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3월30일~5월11일)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수원시와 화성시의 일부 행정구역이 실질적인 주민 생활권과 불일치,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시와 화성시 관할구역의 일부를 변경하려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의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이에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그러나 양 지자체 간 이견 조율이 안 되면서 수년이 흘렀고,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재로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해 12월 공동 협약식을 열었다. 협약식에서 약속한 조정안은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ㆍ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ㆍ2블록)을 동일면적(19만8천825㎡)으로 교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협약식 당시 이 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다.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며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는 용인시 영덕동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대 부지 8만 5천961㎡와 수원시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 2천619㎡를 맞바꾼 것이다. 주민 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 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수원ㆍ용인이 첫 번째였고, 수원ㆍ화성이 두 번째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11 20:34

[천자춘추] 세대를 잇는 콘텐츠 ‘뉴트로’

코로나19로 언택트 트렌드가 사회적으로 많은 부분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콘텐츠진흥원도 인디스땅스아무공연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200개 인디뮤지션 팀의 온라인 공연과 소통을 지원했다. 이처럼 콘텐츠는 뛰어난 온라인 접근성과 감성의 공감성, 사회와의 연결성을 통해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는 대표 수단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 중 몇 년 사이에 크게 각광받고 있는 뉴트로 콘텐츠를 주목해볼 만 하다. 뉴트로(New-tro)란 새롭다는 의미의 뉴(New)와 복고를 의미하는 레트로(Retro)의 합성어이자 신조어이다. 뉴트로와 기존 유행하던 복고, 즉 레트로와의 차이점은 명백하다. 얘기하는 소재는 복고이지만, 이를 새로이 발견하여 재해석하고 소비확산하는 방식은 철저히 2020년의 새로운 언어로 쓰이고 있는 것이 뉴트로인 것이다. 최근에는 음악의 뉴트로 콘텐츠가 큰 화제를 끌고 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는 1970~80년대 활약하던 가수 퀸의 노래와 이야기를 2018년 영화로 재해석하며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게시된 90년대 음악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며 SNS를 통해 활발히 소비되었다. 이를 통해 잊혔던 스타는 2020년 TV에 소환되어 그 시절 이상의 인기를 누리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트로트의 경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가 대단하다. 트로트는 그간 복고로만 남아있는 어르신만의 낡은 문화로 평가 절하됐다. 하지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주목받고, 뉴미디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도 인기를 끌면서, 지금은 세대를 잇는 뉴트로 콘텐츠로 국민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밀레니엄 세대는 경험해보지 못한 옛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 세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능동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튜브, 페이스북 등 온라인 SNS를 통해 취향에 맞게 재해석하며 급격하게 확산시킨다. 이는 과거를 향수하는 복고적 레트로를 넘어, 과거를 새롭게 발견하는 뉴트로로의 진화인 것이다. 뉴트로 콘텐츠가 새롭고 참신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만큼 폭넓은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뉴트로는 기존 30~50대에 있어서는 과거에 경험해 본 노스텔지어적 향수이자, 1020세대를 공략하는 새로운 놀거리다. 이처럼 뉴트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콘텐츠이자, 세대를 초월하여 다 함께 즐기는 콘텐츠이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만들어가는 경기도 콘텐츠도 뉴트로와 같이 세대와 세대를 잇고, 각계각층을 잇는 문화적 매개체가 되어 공정하고 함께하는 경기도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강동구 경기콘텐츠진흥원 청렴감사실장

오피니언 강동구 2020-06-11 20:25

[기고] 하남 지하철, 함께 준비하자

인구 유입에 따른 도시성장에서 도로나 철도개설은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 하남시는 지리적으로 서울 삼성역에서 10㎞ 내외로 경기 동부권이나 강원권 그리고 지방 왕래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2009년 미사강변도시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 감일공공택지지구 개발로 급속한 도시팽창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2018년 12월 하남 교산신도시(649만㎡ㆍ수도권 3기)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중부고속도로 하남 만남의 광장 주변에 판교의 1.4배 테크노벨리 조성과 지하철 3호선 연장(10㎞), 역사신설(신도시 지구내2 감일지구1), 서울~양평고속도로(감일~상사창IC 5㎞) 신설 등을 주요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내놨다. 교통계획 수립과 반영은 단순히 하남시로 끝나는 종착이 아니라 인근 광주ㆍ남양주ㆍ양평ㆍ가평군 나아가 강원도 춘천과 원주의 미래 도시 성장까지 감안해야 한다. 이에 하남시는 향후 거점도시ㆍ관문도시로서 성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들 도시를 연결하는 환승시스탬 구축에 역점을 둬야한다. 서울 강남권과 성남의 선례와 같이 교통 중심도시가 돼야 경제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5일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발표에서 3호선 연장의 명칭을 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12㎞ㆍ1조5천400억 원) 계획안은 지역 주민들에게 극심한 혼란을 줬다. 그 과정을 들여다 보면 국토교통부와 LH, 하남시가 송파~하남간 도시철도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시행자 LH가 선임한 대한교통학회 의견을 들어 오금역에서 감일~교산(1안)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방안 외에 잠실~몽촌토성~오금~감일~교산(2안)이다. 교산신도시 발표 당시 정부는 지역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하남시장이 3호선 연장을 명확히 했고 3호선은 SRT 수서역을 환승해 지방 이용시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철도를 이용하게끔 했다. 이는 하남시가 교통중심도시로의 성장하는데 초석으로 받아들였다. 경우의 수를 두고 2안이 검토 될 수 있으나 하남시 발전과 하남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방안이 협의과정을 거쳐 광역교통계획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지하철 운용시 적자 우려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행정이 아닌 지하철 운용의 비용 절감과 지하철 이용률을 높이는 능동적이고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남시는 서울과 배후도시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삶을 영위할 하남시는 앞으로 교통중심(거점도시) 도시에서 경제 중심도시(거점도시)로 성장해야 하는 만큼 하남시민과 정치인들이 오직 하남시 발전을 위해 힘을 발휘할 때다. 따라서 정부는 신도시 발표 당시 계획대로 하남시에 지하철 3호선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장준용 법화골 대책위원장하남4차산업센터 위원

오피니언 장준용 2020-06-11 20:25

통합당, ‘경제혁신위’ 출범...위원장 초선 윤희숙 의원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구상하는 진취적인 정당의 핵심인 정책 선도 역할을 담당할 경제혁신위원회(경혁위)가 11일 선을 보였다. 비대위는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경제 정책 밑그림을 그릴 경혁위를 출범시키고, 초선 윤희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위원은 12명이다. 윤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로 근무하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돼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됐다. 경혁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세 주제로 소위를 나눠 활동하게 된다. 함께하는 경제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소위원장을 맡고, 김종대 전 국민건강보험 이사장과 안명옥 전 의원, 아이돌그룹 엑소(EXO) 멤버 수호의 부친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참여한다. 역동적인 경제는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가 소위원장을 맡고, 권남훈 건국대 교수와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지낸 이영 의원(비례)이 합류했다. 또한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가 소위원장을 맡은 지속가능한 경제에는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와 이영 한양대 교수, 서울시립대 교수 출신의 윤창현 의원(비례)이 함께 한다. 함께하는 경제 소위는 기본소득을 포함해 복지와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고, 역동적인 경제 소위는 디지털 경제와 데이터 경제 등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지속 가능한 경제 소위는 재정 건전성 강화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각각 짚어보게 될 것이라고 김은혜 대변인(성남 분당갑)이 전했다. 비대위는 또한 총선백서 제작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18대20대 의원을 지내고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한 낸 정양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당초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인공지능(AI) 전문가인 이경전 경희대 교수를 영입할 계획이었으나, 이 교수가 지난 415 총선 기간 중 페이스북에 차명진 후보의 세월호 텐트 발언을 옹호하는 글을 썼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철회했다.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장은 차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고 탈당 권유 징계를 내린 당 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어 차 후보를 제명시킨 바 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6-11 20:17

강화군, 소상공인 중소법인에 지방세 감면, 화물운송사업자엔 지원금

인천 강화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법인에 지방세를 감면하고 운송 수입 감소로 고통을 겪는 관내 화물운송사업자에게는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중소법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 지난 8일 강화군의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영세소상공인과 소상공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등이다.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운영 중인 업소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상응하는 재산세를 최대 50%까지(본세 100만원 한도) 감면한다. 또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게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하며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 처리하되 착한임대인의 경우는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7월1일까지 재무과로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군은 운송 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운수사업자에게 1인당 100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 9일) 기준 관내 거주하면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화물운송사업자다. 지원신청은 오는 19일까지이며, 군청 경제교통과로 방문신청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를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중에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으로 자세한 내용은 강화군 홈페이지나 군청 경제교통과(032-930-3363)로 문의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임차료 최대 200만원을 직접지원하고 인천 최초로 개인?법인 택시종사자에게 100만 원의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김창수기자

인천뉴스 김창수 기자 2020-06-11 20:08

경기도시공사→경기도시주택공사, 도의회 상임위 문턱 넘어

경기도의 주거 문제를 담당하는 경기도시공사가 사명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는 11일 제344회 정례회 도시위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을 수정가결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시공사의 사명을 기존 명칭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경기도시공사는 사명 변경을 통해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 실현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향점 명시와 수도권 광역공사로서의 인지도 제고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CI 등의 변경비용으로 총 8억3천여만원(사업비 6억원, 판관비 2억3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 조례가 24일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7월 중에는 새로운 사명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시ㆍ군에서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 가이드라인을 미준수하면 도비를 차등 지원받도록 한 조례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조광주)는 경노위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노동위원회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지사가 시ㆍ군의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조례에는 도지사가 시ㆍ군이 가맹점을 운영함에 있어 운영기준의 반영 정도에 따라 도비를 차등해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는 최근 일부 시ㆍ군에서 도의 지역화폐 사용처 지침에 명시된 연매출 10억원 이하 점포 및 전통시장과 달리 매출 10억원 이상인 점포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이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대운)는 기재위 1차 회의에서 경기도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대표발의 원용희)의 처리를 보류, 12일 2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11 20:00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한국기자협회 간담회...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 요청

한국기자협회 회장단을 비롯한 임원진이 11일 언론인 출신 제21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신문법과 방송법,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 언론관련 개혁 입법을 요청했다. 또 국민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본연의 목적에 충실 해달라는 당부도 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3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는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최원재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등 임원진과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양기대(광명을)윤영찬(성남 중원)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노웅래김종민민형배박성준정필모 의원, 미래통합당 정진석안병길최형두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언론계에 있을 때의 균형감각이 큰 도움이 됐다면서 언론은 정치권을 향해 견제 및 비판을 하고, 우리에게 고언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친정인 언론을 위해 언론인들이 더 많은 존경을 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양기대 의원 역시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언론계 선후배, 동료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기자가 겉으로는 폼나는 직업이지만 내면은 곯았다. 언론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역시 동아일보 출신인 윤영찬 의원도 기자 생활을 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언론과 정치권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언론의 공공성과 공적 책무 및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전제 위에 여러 입법 현안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기자연금제도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원재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지역신문 기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1대 국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총 24명의 언론인 출신 의원이 입성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6-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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