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의 역설

코로나 사태로 답답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다. 요즘 유난히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많아진 것이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과 맑은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어릴 적 보스턴의 날씨를 보는 것처럼 기분이 좋아지고 위로가 된다. 인터넷으로 미세먼지 상태를 확인해봐도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보통이나 좋음으로 표시되는 날이 많다. 코로나19의 전세계 유행으로 사람들이 죽어서 우울한데 하늘은 화창하고 맑은 날이 많다는 점이 역설적이다. 올해 1~3월의 초미세먼지의 농도(24ugm3)가 작년(33ugm3)보다 27% 감소했다. 초미세먼지는 2.5um이하의 작은 먼지로 폐질환뿐 아니라 심혈관질환 등을 일으키며, 심지어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초미세먼지는 여러 질병을 일으켜 사망률을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 작년 봄에는 미세먼지가 심해 일주일 넘게 맑은 하늘을 보지 못한 적이 있었다. 온종일 회색으로 탁해진 학교와 거리를 보면서 이대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었다. 질병이나 재난으로 대기오염이 개선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절규를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다 바람직한 방법은 강력한 환경규제 정책이나 친환경 산업개발을 통해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은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 규제정책으로 오래된 디젤자동차의 시내 유입을 금지하고 폐차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최근 개발돼 사용되는 전기자동차들은 화석연료로 주행하는 내연기관보다 대기오염을 덜 일으킨다. 최근 우리나라도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정책과 환경정책 그리고 친환경 산업개발은 서로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이 좋다. 바이러스 같은 재난에 의한 대기오염 개선이 아니라 환경정책이나 친환경 산업개발에 의한 대기오염의 개선이야말로 인류 재난 없이 질병 사망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개발, 태양열 에너지 연구 등이 우리들 인생의 꿈이 돼야 하는 이유다. 성남 태원고 지연우

확진자 동선 공개… 공익과 인권 ‘충돌’

감염성이 높은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에 수많은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감염예방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확진자 이동 경로와 장소를 날짜와 시간대별로 인터넷과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진자 동선 공개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한다는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바로 일부 확진자의 과도한 동선 공개로 인해 확진자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확진자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를 예시로 들자면 특정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밝힘으로써 확진자가 게이 클럽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 때문에 그는 성 소수자라며 사회로부터 조롱을 받아 2차 피해를 받은 사례가 있다. 이처럼 성 소수자들을 포함한 상당한 수의 확진자들이 그들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비난과 인신공격을 받아 사회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확진자 동선 공개는 접촉자의 자가격리 등 감염병 유행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동선을 밝힘으로써 집단감염을 예방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공익과 인권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다. 이와 같이 공익과 인권이 충돌되는 문제는 서로 절충하는 방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확진자의 인권 침해는 확진자 개인별로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이기에 동선을 공개하면서도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제외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에서 해당 확진자가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네티즌들은 코로나 확진자를 무차별적으로 깎아내리거나 비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확진자들은 질병이 걸린 것 자체만으로 사회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개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지키는 올바른 공동체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김포 제일고 배희상

당신에게 꿈이란 무엇인가요?

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이 짧은 단어가 갖는 힘은 우리의 대답을 망설이게 만든다. 우리는 모두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선뜻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나 존재할까?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결코 쉽게 가질 수만은 없는 우리의 평생 숙제, 꿈은 바로 이 삶 속 경주의 시작이다. 나는 어렸을 적 뭐든 되고 싶어 텔레비전 속 다양하고 멋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과 존경심이 들었고 여느 아이들처럼 피아니스트, 화가, 아이돌 가수, 운동선수 등의 여러 장래희망을 꿈꾸며 그 직업을 가진 사람처럼 흉내를 내며 놀기도 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급 안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없던 친구들은 찾기 어려웠다. 중학생이 되고 난 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기로 했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마음속에 품어 왔던 작가라는 직업을 진로로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시 출발점 앞에 섰을 때 같은 길에 놓인 친구 중 확고한 미래를 가지고 있던 친구는 거의 없었다. 친한 친구들과 진로 이야기하게 될 때면 친구 대부분은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푸념하기 일쑤였고 늘 학교, 학원, 집만을 오가며 쳇바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햄스터처럼 매일 지루하게 반복되는 하루를 열심히 굴리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자신만의 확고한 목표를 갖고 이루기란 어려운 과제다. 학생들은 어른들의 날갯짓 아래에서 시작의 점화조차 지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장래희망을 소개하는 수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진로 희망서를 필수로 작성하는 등 사회는 아직 어린 날개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꿈의 정의를 내리도록 재촉한다. 문득 진로 희망서에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를 적어내지 못하는 친구들을 볼 때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직 자신의 미래를 찾지 못한 친구들의 미래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학생으로서 당장 장래희망을 가져야 마땅하고 그것만이 청소년다운 일이라 여기고 있는 이 사회의 통념이 안타깝다. 지금 내가 꿈이 없다고 해서 절대 다른 이들 보다 뒤처져 있는 것도, 낙오된 것도 아닌 이유는 꿈이 없는 나도 그저 나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크고 넓은 시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언제든 다양한 미래를 거머쥘 기회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미 확고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강박감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가려 한다.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에 한정되지 않은 미래를 얼마든지 가꿔나갈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마냥 꿈이 있지 않더라도 이미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 당신에게 꿈이란 어떤 의미인가? 수원 매향여자정보고 전건휘

미디어라는 ‘양날의 검’

우리 삶에서 미디어는 매우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사회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새로운 직업군을 창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 미디어에도 이면은 존재한다.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의 손쉬운 해킹, 잘못된 정보 확산, 미디어 중독 등은 미디어 발달로 인해 나타난 현대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게다가 청소년들에게 미디어는 특히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많은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이를 토대로 과제를 하고 나아가 사고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미디어에는 무조건 옳은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정보가 넘쳐나고 특정 집단에 대한 이유 없는 혐오 성격을 띠는 사이트들의 편향적 주장 등은 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다.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에서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갖춘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맹신하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가치관을 형성하는 때도 더러 존재한다. 더불어 청소년의 미디어 제작은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미디어 산업 발달로 붐을 일으킨 인터넷 스트리머는 나이 제한이 없고 간단한 촬영 도구와 콘텐츠만 있으면 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올리는 등 청소년이 미디어 자료를 제작하기도 한다. 여러 유익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학생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 문제다. 올린 동영상 조회수와 좋아요 수를 올리기 위해 그들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이용한다. 생각이 자라고 삶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나이에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듯 미디어는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력을 갖는다. 미디어는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 미디어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새로운 사회 모습을 제시했지만 잘못 사용한다면 커다란 피해와 나아가 잘못된 사회 모습을 이루도록 부추길 수도 있다. 이러한 미디어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출성이 높은 미디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인터넷 속의 사회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미디어 매체 사용을 줄이라는 단순하고 효율이 낮은 교육 대신 더욱 효과적인 실습교육 등이 마련돼야 한다.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은 몇 가지 관련 영상 시청과 설문지 작성이 전부다. 이론에 치중된 교육 대신 직접 올바르지 못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해 본 뒤 불편한 점과 느낀점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등 실습교육을 통해 스스로 자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 차원에서 미디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어느 정도 필터링을 거치고 제공된 미디어에 대한 가치 판단을 습관화하는 것이 미디어의 올바른 사용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세기를 이끌 우리는 미디어라는 양날의 검을 손에 쥔 채로 살아간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득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미디어는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 김포 고촌고 주가윤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외부전문가 기소 검토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먼저 검토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11일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는 안건에 대해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 15명 중 과반수가 해당 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건 관계인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부의심의위가 받아들이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계속 수사 여부나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검찰에 권고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의심의위는 무엇보다 이 부회장 사건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해 수사심의위 심의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보호의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수사심의위 소집이 필요하다는 삼성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의 적정성ㆍ공정성, 제도 악용 및 남발 가능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기소 필요성 취지, 혐의 입증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의심의위는 교사와 전직 공무원,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총 12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앞서 이 부회장과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측은 지난 2일, 삼성물산은 지난 4일 기소의 타당성을 평가해 달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채태병기자

‘항만도시 인천’ 외면하는 지역 국회의원들

항만도시 인천을 대표하는 13명의 국회의원이 인천항을 외면하고 있다. 항만을 담당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를 희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18부두 개방 등 내항 재개발 관련 지역 현안이 산적한 데다 인천항이 인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만큼, 농해수위에 인천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제21대 인천 국회의원 13명 중 농해수위를 희망한 의원은 단 1명도 없다. 7명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희망 상임위 1순위로 뽑았고, 외교통상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각각 2명 등이다. 만약 이대로라면 21대 국회 상반기가 끝나는 오는 2022년 6월까지 농해수위엔 인천 의원은 없다. 앞서 지난 20대 하반기에도 농해수위엔 인천 의원이 없었기에, 합쳐 4년간 인천의 항만과 관련한 법률 제개정이나 정부 예산 등을 챙길 의원이 없는 셈이다. 현재 인천항과 관련 있는 의원은 3명이다. 인천항과 도서지역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의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과 송도국제도시에 자리잡은 인천신항 주변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의원(연수갑)과 정일영 의원(연수을) 등이다. 그러나 이들조차 국토교통위를 희망하며 인천항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배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내항 8부두 개방, 여객선 완전 공영제, 어선 신건조 국비지원, 노후여객선 교체 등 항만 관련 공약을 쏟아 냈지만 정작 상임위는 농해수위를 선택하지 않았다. 박 의원과 정 의원은 아예 인천항(신항) 관련 공약이 없거나, 마리나복합리조트 개발 공약이 고작이다. 반면 연수구는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과 대규모 배후단지 확충, 인천신항 확대개발 등 항만물류 중심으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결국 인천항이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데도, 이들은 관심이 없는 셈이다. 반면 인천과 경쟁하는 부산은 지역구 2명이 농해수위를 1순위로 희망하고 있어서 인천과 대조적이다. 이러다보니 항만업계 등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장 내항 18부두 시민 개방을 비롯해 사업성 부족으로 표류하는 내항 재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은 모두 해수부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해당 국회의원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 또 높은 임대료에 따른 경쟁력 약화 지적을 받는 인천항 배후단지 자유무역지정, 추가 물동량을 처리할 인천신항 1-2단계 및 배후단지 확충 등 시급한 과제가 산적해있다. 이들 사업은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 회장은 인천은 항만이 근간인 도시인데, 그 핵심인 농해수위에 가려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게 현실이라며 최소한 1명이라도 농해수위에서 지역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 현안과 직결한 상임위를 외면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농해수위 등 역할 분담을 위한 전진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상임위는 임기 4년 중 2번의 선택 기회를 가진다며 국토위와 농해수위 2가지를 언제든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이번엔 국토위를 먼저 선택한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김진규 교육위원회 위원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시민과 소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열린 의회를 목표로 출항한 8대 의회의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 의회의 9부 능선을 넘고 있다.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면서 개인의 영달보다는 인천시의회가 2년 동안 큰 갈등 없이 순항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대부분 초선의원으로 이루어진 8대 의회였기 때문에 의회 운영에 염려도 많았다. 하지만 초선의원들의 열정에 재선의원들도 자극 받아 토론회, 현장방문, 조례안 발의, 연구회 활동 등 민생 살피기에 최선을 다했다. 개인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전국 최초로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한 것이 가장 뜻깊다. 우선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인천 지역 내 중고등학생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하고 인천의 자체브랜드 개발활용할 수 있는 조례다. 무상교복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를 전국 최초로 현실화했다.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인천 단일브랜드로 차별화를 해결했다. 더욱이 인천 단일브랜드를 통해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학업에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 또 시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수돗물 적수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9년 6월 수돗물 적수사고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원인을 찾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등도 살펴봤다. 적수사태 직후 피해지역에 있는 초중고교 153곳에 정수 장치를 설치했다. 학생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인천의 전체학교 급식소에 정수 장치를 설치했다. 후반기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과밀학급 해소와 검단신도시 내의 학교 부족 현상을 해결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이려 한다. 1개월도 남지 않는 전반기를 마치며 현재 인천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해 걱정이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의 평범한 일상은 무너졌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고통도 심각한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다. 회오리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거센 비바람이 멈출 때까지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란다. 인천시민이 걸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동반자가 되려한다. 앞으로도 낮은 곳을 향해 몸을 숙이며 300만 인천시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의원이 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