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놓고… 대선 잠룡들 온라인 논쟁 ‘후끈’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떠오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 정치권 인사들과 온라인 논쟁을 벌이며, 대국민 관심도를 키우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필요성과 재원을 고민한다면 김 위원장도 기본소득을 개념 정도만 알고 주장하는 분으로 오해받는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3일 기본소득 의제를 꺼낸 김 위원장이 최근 한 언론의 인터뷰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은 아직 섣불리 도입할 때가 아니다. 논의 자체는 할 수 있지만 고려할 게 많다며 재원과 파생 효과 등 다 고려하고 따져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도입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저 개념 정도만 알고 던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수요 부족에 따른 수요ㆍ공급 불균형으로 생기는 구조적 경제침체를 정부의 재정조정 기능으로 보완해 경제선순환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서 역사상 처음 공급 아닌 수요를 보강한 이번 재난기본소득의 경제효과를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논쟁을 무소속 홍준표 의원과 이어갔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를 실시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코로나19로 경제적 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런 실익 없는 기본소득제 논쟁보다 서민복지의 강화라고 기본소득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트위터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주의 배급제도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빌 게이츠는 종북인가라며 쏘아붙였다. 이와 함께 여권 1위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기본소득에 대해 입을 뗐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저의 원칙적 생각을 말씀드린다.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하며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면서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공론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조속 제정하자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며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하고,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정치일반 이광희 기자 2020-06-08 21:15

이재명 지사, 서형열 의원 추모 “당신이 보여준 열정과 헌신 기억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지병으로 별세한 경기도의회 서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1)을 추모했다. 이재명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형열 위원장은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던 분이었다. 오랜 기간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셨고 변함없는 초심으로 한 길을 걸어오신 뚝심 있는 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쓰러져도 오뚝이처럼 일어나 또다시 정의를 부르짖었던 영원한 청년. 경기도를 위한 일이라면 언제고 제게 전화 걸어 고언을 마다치 않으셨던 서형열 위원장. 그 귀한 마음에 존경과 감사 인사도 제대로 표현 못 했는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다니 애석하기만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당신이 보여주신 열정과 헌신, 사랑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 당신께서 바라던 공정한 경기도를 만드는 일, 도의회와 함께 끝까지 지켜가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추모했다. 한편 서형열 위원장은 제8910대 경기도의회 3선 도의원으로, 10대 도의회에서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을 역임했다. 경기도의회는 서 위원장의 업적을 기리고 명예롭게 예우하고자 오는 10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청 운동장에서 서 위원장의 장례를 경기도의회장으로 실시한다.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08 20:53

[유영옥 칼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지난 세기 초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래 인류 문명사적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했다. 특히 올해 6월은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했을 때 조국을 위해 싸우다 장렬하게 가신 호국영령들의 그 거룩한 희생정신의 의미가 크게 다가오는 6ㆍ25전쟁 발발 70주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자못 심중하다고 보인다. 독립투사들, 6ㆍ25전쟁 당시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 민주주의의 이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친 4ㆍ19혁명 참가자들, 동서냉전 시기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국가재건을 위해 타국에서 쓰러져간 월남참전용사들은 그 피 끓는 희생정신으로 나라를 구한 대표적인 분들이시다. 이러한 호국영령들의 희생정신은 우리가 신흥 개도국에서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꿈을 구현하고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한 매우 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럼에도 호국영령들을 기리고자 하는 우리의 보훈정책과 행정은 아직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현실과 관련하여 우리는 모두 미국이 왜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사한 유해의 발굴에 열을 올리면서 조국은 결코 그대를 버리지 않는다는 국가적 의지를 국민에게 심어주려고 하는가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해발굴에 대한 미국의 노력은 현역군인들의 시기 진작은 물론 국민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민적 연대의식 제고에 큰 몫을 한다. 한때 전쟁을 치른 베트남과 북한에서조차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며 전시에 산화한 유골을 찾아 유가족 품에 안기며 장엄한 행사를 벌인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이 위기 때마다 국민통합이 잘 이루어지는 근본 원인은 바로 온 국민의 감동을 자아내는 보훈정책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합당한 보훈정책의 방향은 군인에게는 올바른 국가관을 갖게 하고 국민에게는 안보의식을 강화시키는 일이며, 그분들의 유가족에게는 오랜 한(恨)을 풀어주는 일이고 순국선열에게는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직 생존해 있는 혁명참가자나 참전용사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실질적 보상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이분들은 80대, 90대의 고령자들로서 정책의 긴급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절실하며 이와 함께 이들 호국영령의 숭고한 가치를 후세에 전승하는 문제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들 호국영령의 장엄한 활약상과 그 숭고한 정신을 당시 현장에는 없었지만, 뒤늦게나마 그 후손들에게 전하는 통로는 공적 기억이다. 이 기억은 단발성 호국영령 추모행사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며 그들의 삶과 연결된 홍보전략, 현장교육이나 당시 상황의 재현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성인은 물론이고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선열들의 거룩한 뜻과 정신을 계승시키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는 안보 불감증과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는 가운데 국난(國難) 발발 시 모든 국민이 결연히 일어서서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온 우리 호국전통의 근간이었던 애국심마저 희미해지고 있다. 아마도 그 저변에는 분명히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와 선양을 통해 나라 사랑정신의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보훈정책의 실패가 그 책임의 중심에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뜨거운 감성과 차가운 머리로 이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발휘하신 국가와 민족을 위한 애국충정의 마음을 선양하고 기리는데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며 국가유공자들의 특별한 희생에 따른 특별한 배려를 구현할 수 있는 제반 조치와 함께 합당한 예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유영옥 국민대교수국가보훈학회 회장

오피니언 유영옥 2020-06-08 20:44

[천자춘추] 세상 사람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모든 중생에게 아픔이 남아 있는 한, 제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병을 온 문수보살에게 유마거사는 답했다. 충격적이었다. 광대한 뭔가를 느낄 수 있었다. 대중 포교에 힘쓰는 대승불교의 지향을 십분 수긍할 수 있었다. 자신의 구제에만 힘쓰는 소승불교는 왜소하단 생각이 들었다.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세상을 구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 의해 얼마나 세상이 소란스러워졌던가. 조용히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덕이 아니겠는가. 그래도 유마거사의 말에서 받은 강렬한 인상은 퇴색되진 않았다. 그 인상이 다시 불현듯 떠오른 것은 최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상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노래가사 We Are the World를 이처럼 실감하게 하는 경우가 또 있을까. 그런데 하나가 된 세상을 바이러스만 누비지 않는다. 문화 양식, 아이디어 같은 것도 연결된 세상을 누빈다. 오래전 일본의 이지메가 매스컴을 탔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지메는 지극히 일본적인 것이라 우리와 상관없다. 내가 지낸 학창시절에는 오히려 약자인 친구를 챙겨주지 않았던가. 이지메는 일본의 집단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일 뿐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생각은 이내 접어야 했다. 우리 사회에도 왕따가 문제 되었기 때문이다. 차별적 인종주의와 침략적 민족주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흑백 갈등과 무관하고 우리는 약소국 연대의 저항적 민족주의이기에, 둘 다 우리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주위에 그 아류가 가끔 모습을 드러내어 놀라게 했다. 다른 아시아인을 무시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혐오하는 사람을 보지 않는가. 왕따나 아류 인종주의는 강자에 굴종하고 약자와 소수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태도다. 이런 태도는 전염성이 있다. 그 폐해는 바이러스 못지않다. 그런 행위의 결과가 바로 부메랑으로 돌아오기도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한 중국인에 대한 비난이 유럽과 호주 등지에서의 한국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났다. 세계시민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 우한 시민의 건강도, 홍콩 시민의 안녕도,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도 남의 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안녕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은데 내가 안녕할 수 없다. 세상 사람들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 김태희 실학박물관장

오피니언 김태희 2020-06-08 20:44

[기고] 반복되는 창고시설 대형화재 원인과 대책

지난 2008년 1월7일 이천시 호법면 냉동창고 화재, 우레탄 발포작업중 유증기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며 근로자 40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 2013년 5월3일 안성시 일죽면 냉동창고 화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40여일간이나 지속된 화재로 지독한 대기오염을 유발하였고, 건물철거까지 222일이 소요되며 동물성 화재 폐기물로 인한 악취발생 및 해충 창궐, 폐수가 지하로 스며들며 인근지역 환경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약 980여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9일 이천시 모가면 물류창고 화재, 우레탄 폼 작업과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며 무려 38명 사망하고 10명 부상당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창고시설 대형화재,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없는 것일까. 짧은 기간 급속도로 산업이 발전한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나라 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며 빠른 성장을 이끌었고 물류산업 또한 제조업 발전의 큰 뒷받침이 됐다. 성장하는 경제속도에 발맞춰 산업시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건축과 생산, 물류, 판매 등 다방면에 걸쳐 속도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 보니 저렴한 초기자본 투입과 빠른 건축, 신속한 사용 승인 등 속도와 경제성에서 경쟁력이 높은 샌드위치 패널이 산업시설 건축물의 건축자재로 선호됐고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화재 위험성이 높은 작업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되는 등 안전보단 속도와 경제성을 우선하는 건설문화가 현장에서 깊게 자리잡게 됐다. 산업 생산물의 급격한 증가는 이를 보관유통하는 물류산업과 창고시설의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는데, 이는 창고건물의 규모 거대화와 수량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지만 반복되는 화재와 대형인명피해로 인해 경제성에만 치중하고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국민의 질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에선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특단의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창고시설과 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고, 건축규모에 관계없이 공장과 창고시설 내장재 및 단열재는 난연성능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며, 샌드위치 패널의 내화성능도 현행 난연에서 준불연으로 한층 강화될 방침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우레탄폼 작업중 발생한 유증기가 용접 불꽃을 만나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용접작업이나 가연성물질을 다루는 작업은 동시 작업을 일절 금지할 예정이며, 감리자 입회하에 작업 안전성을 확인하게 하고 동시 작업이 발견될 경우 공사를 즉시 중지시킬 수 있게 된다. 용접과 뿜칠 등 화재 위험이 있는 작업은 불티방지덮개와 같은 화재예방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허용하는 작업허가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안전전담 감리를 모든 공공 공사에 배치하는 방안과 공사 근로자의 재해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결국 현장에서 이것을 실천하는 작업자와 관리자 그리고 기업가의 안전의식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관리자는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안전수칙 준수여부 감독 등 현장을 더욱 폭넓고 꼼꼼하게 살펴야 하며, 기업가는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기업의 안전 신뢰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반복되는 창고시설 대형화재, 이제는 속도를 늦추고 안전을 돌아보는 건설안전문화가 현장에 정착되어 다시는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 박기완 평택소방서장

오피니언 박기완 2020-06-08 20:44

도의회 16일간 정례회… 108개 안건 심의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제344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9일부터 24일까지 16일간 제344회 정례회를 열고 2019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등 108개 안건을 심의한다. 먼저 도의회는 2019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 2019년도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심의를 진행한다.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산 승인이 이뤄진다. 또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2020년도 경기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다.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대중교통시설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 근거를 골자로 했다. 아울러 2020년도 교통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3년간 185억원을 투입해 총 88명의 직원을 경기교통공사에 배치하고, 수요 맞춤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고객 중심의 노선 변동형 대중교통) 등 각종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조례와 출자계획 동의안 통과 시 빠르면 9월에 경기교통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경기도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본소득과 관련, 기본소득 시행을 위해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정책효과를 평가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도 심의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원용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기본소득 종합계획에 기본소득 정책 기본방향과 목표, 지급대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시군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제334회 정례회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미뤄왔던 도정질의를 오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0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구성되고, 24일 의원총회에서 의장과 부의장, 당대표 후보가 선출된다. 민주당이 절대다수이기 때문이 이날 사실상 최종 선출이 이뤄진다고 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실시하지 못한 도정질의와 5분 발언 등을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행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14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14일 이후 상황에 따라 일정이 일부 변경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08 20:40

경기도, 전국 최초 조선왕릉·태봉 연계 ‘교육관광지’ 추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조선시대 왕릉과 태봉(태실) 유적지를 연계한 교육관광지 조성을 추진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까지 조선왕실 태봉 보존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문화유적지 발굴 및 문화재 지정 절차에 돌입한다. 이후 태봉 보존을 마치면 조선왕릉과 연계한 교육관광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태봉은 왕실에서 태어난 왕자와 공주ㆍ옹주의 태(태반ㆍ탯줄 등)를 길지(吉地)에 봉안한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태(胎) 문화는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문화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왕실의 정통성을 말살하려는 일본의 악의적인 훼손과 근대와 산업화 시기 개발로 인한 멸실로 관리가 시급하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도 도내에만 31기(전체 40기에서 78%)가 집중됐다. 대표적 조선왕릉은 장릉(인조ㆍ파주), 영릉(효종ㆍ여주), 명릉(숙종ㆍ고양) 등이 있다. 이에 도는 조선왕실의 뿌리 복원을 목표로 태봉의 보존과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을 추진한다. 도는 태봉을 전수조사하는 TF의 결과를 토대로 조선왕릉을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왕릉과 태봉을 연결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현재로서는 왕릉과 태봉 유적지가 중첩되는 고양, 화성, 김포가 유력 후보지로 꼽힌다. 도는 현재까지 문헌고증 및 현장조사를 통해 새롭게 발견한 광주 퇴촌면 1기를 포함해 고양(1기), 화성(1기), 김포(2기), 포천(3기), 가평(2기), 안산(1기), 안성(1기), 연천(1기), 양평(1기) 등 총 14기 태봉을 확인했다. 이에 왕릉이 위치한 고양(8기), 화성(2기), 김포(1기), 구리(9기), 남양주(4기), 파주(4기), 여주(2기), 양주(1기) 등 8개 지역 31기와의 거리 접근성을 따져 권역별로 왕릉과 태봉을 연계하는 관광 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태봉 유적지의 교육적 활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업도 준비 중이다. 도는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도내 태봉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태봉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조명하는 영상자료를 제작해 도내 각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밖에 왕릉과 태봉을 기준으로 조선시대 왕과 자녀의 역사적 관계를 설명하는 인물 스토리도 만든다. 도 관계자는 조선왕실은 태를 항아리에 담아 소중히 보관하는 태봉 문화로 생명에 대한 경외와 존중을 보여줬다며 도는 태봉 문화의 정신을 계승한 교육관광지 조성을 통해 후대가 그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기자

도·의정 이광희 기자 2020-06-08 20:39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 넘겨… 여야 불안한 ‘숨고르기’

반쪽 개원으로 시작한 21대 국회가 결국 원 구성의 법정 시한을 넘겼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 구성 시한인 8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막판 협상을 시도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국회법은 개원국회 본회의 개최일(5일) 이후 3일 이내(8일까지)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날(7일) 회동에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벌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핵심 쟁점들을 놓고 대치를 이어갔고, 결국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하게 됐다. 다만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 특별위원회(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통합당 주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 구성을 제안, 박 의장과 민주당 김 원내대표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김 원내대표는 오늘 (통합당의) 제안이 시간 끌기를 위한 제안이 아니길 바란다. 예전처럼 원 구성을 지루하게 끌 그럴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이날 우려됐던 여당 단독의 원 구성 강행 사태는 피했다. 또한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을 추가 협상할 시간을 조금이나마 벌게 됐지만 결국 21대 국회 역시 원 구성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오늘은 국회법이 정한 원 구성을 마치는 날이지만 지키지 못했다며 21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는 민주당 6명, 통합당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또 비교섭단체 1명은 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비교섭단체 몫 1명을 의석 수가 총 6석인 정의당에 주기로 했다. 상임위원정수개정특위는 오는 10일까지 활동하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의 위원을 배정할지 논의한다. 국회 관계자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상임위 위원 정수에 합의하면 교섭단체 등이 상임위원 선임안을 제출하게 된다면서 이를 토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다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특히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는 12일까지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장이 사실상 원 구성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이번 주 중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실패할 경우 여당의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오는 12일 오전까지 상임위원 선임 명단을 제출해달라. 당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설명했다. 박 의장은 또한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 회담을 가져달라고 요청, 양당 원내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 정수 규칙 개정의 건을 처리한 직후 다시 만나 접점을 모색하는 등 오는 12일까지 대화를 지속할 방침이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20-06-08 20:32

윤미향, “내가 죽는 모습 찍으려는 거냐”...취재진에 불만 토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8일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530호 앞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무엇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면서 상중인 것을 알지 않느냐고 버럭 화를 냈다. 정의기억연대의 마포 쉼터(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가 숨져 슬픔에 젖은 가운데 취재진에 분을 터트린 것이다. 윤 의원은 보좌진의 만류로 의원실 안으로 되돌아갔으며, 보좌관이 취재진에게 윤 의원이 심적으로 힘든 상태라며 양해를 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전날 손모씨를 조문하고, 페이스북에 기자들이 쉼터 초인종 소리 딩동 울릴 때마다 그들이 대문 밖에서 카메라 세워놓고 생중계하며, 마치 쉼터가 범죄자 소굴처럼 보도를 해대고라며 언론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서 쉼터로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하고, 매일같이 압박감,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식 갖게 하고, 쉴 새 없이 전화벨 소리로 괴롭힐 때마다 홀로 그것을 감당해 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라고 썼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고인의 죽음이 억울하지 않도록, 검찰은 단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인의 죽음이 또 다른 여론몰이의 수단이 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부대변인은 또한 윤 의원은 고인의 죽음의 책임을 언론과 검찰에 모조리 전가하고 있지만, 검찰은 고인을 조사한 사실도 없고,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 의원은 이런 지옥의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다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윤 의원에게 고인이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정작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누구인지를 묻고 싶을 따름이다면서 검찰에서 정정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될 일이다고 주장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6-08 20:32

[‘깔창 생리대’ 이후 4년, 여전히 생리가 두려운 청소년] 2. 지원사업 천차만별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생리대 지원사업이 제각각이라 형평성이 요구된다.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등이 다름은 물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찬성 여론과 선심성 예산 낭비라는 반대 여론이 부딪히고 있는 탓이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한해 생리대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6월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건이 벌어진 것이 계기다. 여가부는 생리대 지원 첫해 생리대 현물을 제공하다 2018년부터 바우처 포인트(올해 기준 1만1천원)를 지급하는 식으로 방법을 바꿨다. 청소년 개개인이 선호하는 위생용품이 다르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후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춰 대전시교육청(2017년 10월), 광주 서구(2019년 8월), 전남 구례(2019년 10월) 등 자치단체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했다. 이때 지원대상은 모든 청소년 또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며, 지급 방식 또한 현물이나 바우처 중 하나로 다양했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ㆍ군 중 여주시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세웠다. 지난해 4월 여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관내 모든 여성청소년 3천700여명에게 생리대 구매비(월 1만1천원, 분기별 3만3천원)를 지역화폐로 지원, 올해부터 시행됐다. 뒤이어 같은 해 9월 이천시가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려 했지만 연간 투입되는 11억원의 예산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물거품이 됐다. 광역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11월 월경용품 보편지급 및 관련 교육의 진행 등을 포함한 조례가 통과됐지만 반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다. 경기도에서도 지난달 29일 경기도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모두 퍼주기 정치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국 각지의 생리대 지원이 천차만별로 이뤄지는 데 대해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볼멘소리를 낸다. 아무리 촘촘한 복지 제도여도 모든 실수요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생리를 터부시하는 인식 때문에 관련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차별 지원이 아닌 보편적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 강원도 등 여러 지역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여성의 월경권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도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 이연우 기자 2020-06-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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