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35 도시계획 승인…인구 108만, 백현마이스 등 반영

2035년 성남시는 인구 108만명 이상의 대도시로 성장하고, 백현 마이스산업ㆍ구미하수처리장 복합문화예술공간 등 역점 사업을 실현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성남시가 신청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이다. 공간계획뿐만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목표 계획인구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108만2천명으로 잡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성남시 인구는 95만9천명이다. 도시 공간구조는 3도심(수정ㆍ중원, 분당, 판교)에서 1도심(여수ㆍ야탑ㆍ판교) 2지역 중심(북부, 남부)으로 개편했다. 1도심 체제는 도시 내부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나의 성남을 지향한 것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신설과 판교테크노밸리 확산 등 변화된 도시 여건, 본시가지와 신도시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했다. 주요 교통계획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GTX)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8호선 연장) 등을 고려해 구축하는 것으로 수립됐다.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백현 마이스산업단지 설립, 23년째 방치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다목적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 등이 가능하도록 토지 이용계획을 마련했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이달 중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성남은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목표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하기도 했다.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가용지 3.027㎢는 시가화예정용지로, 기존 개발지 36.521㎢은 시가화용지로, 나머지 102.111㎢는 보전용지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04 20:54

친이재명계 의원들, 이재명 구명 운동 여론 확산...국회 토론회 개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원들이 토론회를 개최, 이재명 구명 운동이 재점화됐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정성호(양주)김영진(수원병)김한정(남양주을)김용민(남양주병)김홍걸 의원(비례)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열어 이 지사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21대 국회 임기 개시 직후 토론회가 열리면서 국회와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이재명 구하기 여론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호 의원은 전체 토론회의 맥락을 보지 않고 의견의 한 부분만 가지고 사실로 확정해 허위라며 국민이 압도적 지지를 보낸 도지사를 당선무효 시키는 황당한 일이 대낮에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관련법들이 규제에 지나치게 방점을 두면서 압도적인 유권자 지지로 선출된 공직자가 그 직을 박탈당하게 된다면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조항 상 행위, 허위사실과 공표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게 규정돼 사법부의 법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선별적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방송에서 했던 한 단어를 잘라 허위사실 공표로 경기도지사의 직위를 정지시키고 재선거를 하는 게 합리적인 법적 판단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방향에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도 이 지사에 적용된 허위사실공표죄는 국민의 법 상식과 어긋나 있다면서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대법원의 현명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발제자들 역시 허위사실공표죄를 구성하는 요건이 불명확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지사 사건의 2심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거나 법률의 취지를 오해해 적용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해야 한다.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남경국 남경국헌법학연구소장도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대해 단순한 사실 여부에 대한 발언인지 자신의 의사를 표현(의견표명)하는 행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며 우리 대법원은 의견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에 대해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 일정은 선거법상 선고 시한(지난해 12월5일)을 넘긴 상태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해 11월 상고 이유 등에 법리검토를 개시하고 올해 4월13일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에 들어갔으나 아직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와 선고 일정을 결정하지 않았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6-04 20:54

‘道 부지사 출신’ 강득구·박수영… 탈권위 리더십 시선집중

경기도 부지사를 역임한 여야 초선 의원들이 소통과 탈권위의 모습을 보이며 21대 국회 시작부터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원구성 등에 대해서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여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남경필 도지사 시절 연정부지사와 행정1부지사를 각각 역임했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과 미래통합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갑)이 각각 풍부한 지방의정 경험과 행정 경험을 토대로 주목해야 할 초선 의원으로 조명을 받고 있다. 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연정부지사를 맡아 주목을 받았던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여의도 입성 후 변함없는 소탈함을 보이며 안양중앙시장 등 지역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민생을 챙기는 소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소통하고 경청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면서 열심히 사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가 합의점을 내지 못하고 있는 원구성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협상을 해야 하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선출한 다수 의석의 권한만큼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특히 국민들은 지난 20대 국회를 일하지 않는 국회라고 칭하며 지탄했다면서 합의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21대 국회도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협의와 타협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국회와 성과를 내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절박한 과제이다고 말했다. 행정1부지사를 역임하며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통합당 박수영 의원은 집이 부산 남구뿐만 아니라 수원에도 있고, 수원에서 여의도로 출근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오전에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예방하기도 했다. 그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수원시청이 다른 관공서와는 달리 발열체크를 기계 앞에 서면 자동으로 하고, 손 소독제도 비접촉으로 손을 대면 약품이 나오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수원시청이 아주 앞서가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보다 더 낫다고 칭찬했다. 또한 그는 의원회관 제 사무실엔 커피 타는 여비서 없다며, 탈권위를 선언했다. 통합당 초선 의원들의 정치개혁 모임 초심만리의 공동대표를 맡은 그는 정치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은 177석 거여 독주를 비판하며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명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그 후예들은 그 정신은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0-06-04 20:54

빛나는 K방역 뒤엔 일회용품 그림자… 생활폐기물 ‘속수무책’

#1. 4일 오전 용인 기흥구 경희대학교 인근 번화가. 곳곳에서 마구 버려진 일회용품이 쉽게 눈에 띄었다. 플라스틱 컵, 비닐 등이 주를 이뤘다. 코로나19 우려 탓에 식당에서도 손님이 원하면 일회용기에 음식을 담아줬다. 김밥을 주문하며 일회용기를 요구한 대학생 김경석씨(22)는 일회용품은 위생적이면서 간편하기까지 하다며 일회용품의 편리함은 크게 다가오는 반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체감이 안 돼 경각심을 느끼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2. 같은 날 오후 수원 팔달구 먹자골목도 여기저기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헐겁게 묶여 있는 쓰레기봉투 사이로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이 넘쳐 흘렀다. 카페를 운영하는 전진희씨(37)는 매장에서 먹고 간다는 손님에게 다회용기로 커피를 내줬다가 항의를 받는 일도 종종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규제마저 멈춘 터라 업주 입장에선 소비자가 선호하는 일회용품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생 걱정에 일회용품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전환되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8조 등 관계 법령에 의거,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카페ㆍ식당 등 업소에서도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시작하면서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속수무책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1~2월 1만7천여t에 머물던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일회용품 규제가 해제된 후 3월 2만2천255t, 4월 2만5천962t으로 폭증했다. 매립 외 방법으로 처리된 생활폐기물을 고려하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환경부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 기준 경기지역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일 평균 1만2천406t으로, 전국 22%를 차지하며 17개 광역 지자체 중 1위로 파악됐다. 앞선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각ㆍ매립ㆍ재활용 등으로 처리된다. 플라스틱 소각 시 죽음의 물질이라 불리는 다이옥신 성분이 발생하는데 이는 청산가리보다 1만배가량 강한 독성을 지녔으며 1ｇ으로 체중 50㎏인 사람 2만여명을 죽일 수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방역만큼이나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다회용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지만, 이 같은 위생 걱정을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환경을 보호하려면 다회용기에 대한 위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매년 6월5일 찾아오는 환경의 날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6-04 20:50

[지지대] 나는 꼰대인가

요즘 꼰대인턴이란 드라마가 인기다. 입만 열면 라떼는 말이야를 시전하는 (주)옹골의 이만식(김응수) 부장. 올리는 보고서마다 겉표지조차 읽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가 하면, 회사의 치부를 알게된 인턴직원을 내보내려 회식자리에 온 가열찬(박해진)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으며 음식물을 집어 던지기도 한다. 가능한 일일까. 요즘같으면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달구다 언론에 나오고,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얼마 전 누군가 꼰대 성향 검사 링크를 보내줘 열어보니 40여개의 질문이 나온다. 단체나 조직이 이득을 보더라도 나에게 손해가 가는 일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거나 처음 만났을 때 나이, 학번, 직급 등 상대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변화나 시도보다 기존 방식의 존중이 우선돼야 한다 등의 질문에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답하는 식이다. 열심히, 솔직히 답을 하다 보니 꼰대레벨3 만취한 장비란다. 참고로 꼰대 레벨의 최고치는 5다. 내가 왜 3이야라는 생각으로 설명을 읽다보니 특징에서 눈이 멈춘다. 기분 나쁘지 말고 들어~의 화법을 주로 사용하며, 내 안에 꼰대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꼰대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나의 특징이라고 했다. 반박하고 싶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 30대 초반인 필자도 나도 꼰대가 아닐까란 생각을 종종 한다. 점점 더 후배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늘면서다. 꼰대인턴이란 드라마에서 가열찬을 내쫓은 이만식 부장은 몇 년 후 회사에서 버려져 경쟁사 인턴으로 취직한다. 그리고 그 경쟁사의 부장은 가열찬이다. 늘 부하직원에게 다정다감했던 가열찬은 이만식에게 꼰대처럼 구는 자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시간이 지나고, 위치가 달라지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의 관계에서 보여준다. 결국 꼰대로 살 것인가 정하는 건 나이가 아닌 상대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는 배려.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꼰대력을 떨어트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묻는다. 당신은 꼰대인가.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오피니언 김경희 인천본사 사회부장 2020-06-04 20:46

[사설] 편리한 버스노선이 곧 편리한 대중교통이다

경기도가 하는 계곡ㆍ하천 되살리기가 있다. 엄청난 예산을 쓰지 않았다. 요란한 정책적 변화도 없었다. 그저 계곡ㆍ하천을 뒤졌고 불법을 찾아냈다. 많은 도민이 관심과 박수를 보냈다. 왜였겠나. 생활 속 고질적 민원이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적폐 일소였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혁명도 그렇게 가야 한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부터 고쳐야 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 그래야, 또 박수를 받을 것이다. 경기도가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시대를 선언했다. 4가지 실천 전략을 정리해 밝혔다. 공공성 강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선제ㆍ체계적 광역교통대책 수립,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해 경기교통공사가 연내 출범한다. 31개 시ㆍ군 교통체계와 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조직이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생활권의 광역화로 현대 대중교통의 범위는 시군 단위를 넘어섰다. 적절한 기구 창설이다. 기대가 크다. 특히 철도 교통을 강조했다. 동ㆍ북부 교통 취약 해소를 위해 6개 철도사업의 적기 개통을 지원한다고 했다. 3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철도 교통 확충도 목표로 잡았다. 제2순환 고속도로 등 지역 간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역 급행 철도 적기 개통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교통 복지 차원의 지원안도 있다. 만 13~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고 했다. 교통 약자를 위한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대부분 지역민의 숙원 사업이다. 적절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균형이라는 측면에서의 아쉬움은 있다. 대중교통의 출발은 연계성이다. 내 집 앞에서 목적지까지의 교통수단 연결이다. 자가용보다 불편한 것도 이 부분이다. 이걸 해결해야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이다. 불합리한 버스 노선이 산적해 있다. 인접 시ㆍ군간 노선이 두부 잘리듯 단절돼 있다. 어느 시군 소속 버스도 없는 사각지대도 천지다. 이걸 바꿔야 한다. 시ㆍ군에서 잘 돼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대개 거짓말이다. 노선 선택의 최우선 가치는 대중이 아니다. 버스 회사들의 수익이다. 이 사익적 가치에 휘둘린다. 모두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그렇다. 이제 이를 한데 묶어 해결할 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경기교통공사가 나서 시ㆍ군 교통 체계를 통합 관리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기대는 벌써 실효적 버스 행정에 모아진다. 노선 현실화하고, 사각지대도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성공한 혁명이 되길 바란다. 철도ㆍGTX 노선이 넉넉하게 깔리길 바란다. 버스라는 아주 기본적 행정의 개혁도 똑같이 비중 있게 다뤄지길 바란다. 철도 개혁은 십수년 걸린다. 버스 개혁은 몇 달이면 된다. 철도 개혁은 수천억원이 든다. 버스 개혁은 의지만으로 가능하다. 철도 개혁은 중앙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버스 개혁은 경기도의 결단으로 족하다. 모처럼 시작하는 경기도의 대중교통 혁명,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시작이 버스 행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04 20:46

[사설] 삐라, 막으면 되지 굳이 특별법까지

우리는 대북 삐라 살포 행위를 반대한다. 첫째, 실효성 없는 적대 행위다. 남북간 감정 악화만 부추긴다. 둘째, 국민적 공감대 없는 행위다. 일부 탈북민단체들만의 행위다. 셋째,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 2014년 삐라가 발단이 되어 연천 등이 공격을 받은 바도 있다. 한 마디로 효과 없고, 특정단체의 행동이고, 접경지 주민만 위험에 빠뜨린다. 자제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 삐라가 또 사달이다. 이번에도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다. 지난달 31일 경기 김포에서 대형 풍선을 날렸다. 여기엔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천장, 메모리 카드 1천개가 들어 있다. 전단 등에는 위선자 김정은 등 북한을 비난하는 표현이 가득하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에도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총선에서 태영호, 지성호 등 탈북민이 당선된 사실을 담았다. 간헐적이지만 그치지 않는 행위다. 주도자들은 문제가 될 때마다 자유 대한민국을 얘기한다.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상기할 법원 판결이 있다. 2015년 1월6일 의정부지법 김주완 판사가 내린 판결이다. 김 판사는 대북전단 살포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협에 놓이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당시 정부가 전단 살포 행위를 제재하자, 단체가 위법한 제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의 판결이다. 법에 의해서도 과도한 전단 살포는 제재 대상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최근의 삐라 살포도 이런 논리에 근거해 얼마든지 제재할 수 있다. 문제는 갑자기 통일부가 들고 나온 특별법 제정 주장이다. 통일부는 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제재를 위한) 법률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삐라 살포를 강력히 비난한 몇 시간 후다. 과한 응대라는 지적을 살만 하다. 통일부 설명은 이렇다.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그래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별법은 말 그대로 특별한 필요성을 갖는 법이다. 다른 법률에 의해 제재할 수 없을 때 제정된다. 이 경우는 아니다. 삐라 살포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까지 있다. 많은 국민도 제재에 동의한다. 제재의 근거가 있고, 국민적 동의도 있다. 그냥 제재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더구나 북한 권력자 항의에 답하듯 발표할 내용인지 묻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20-06-04 20:46

[변평섭 칼럼] 발과 잣대

지난달 미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코로나 대처가 잘되고 있다며 자화자찬을 했다. 그때 CBS의 중국계 여기자가 트럼프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질문을 했다. 그러자 발끈한 트럼프는 그런 형편없는 질문은 중국에다 하라하며 여기자의 질문을 뭉개 버렸다. 자신의 폐쇄적 인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대구 가톨릭대학 교수로 있는 박병규 신부는 최근 한 가톨릭 간행물에서 유다인들이 하느님을 믿지 않아서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편이라는 폐쇄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즉, 유다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느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바빌론 유배를 거치면서 모든 이의 모든 것이신 하느님을 유독 자신들만의 하느님으로 포장하는데 열심이었고, 민족주의 폐쇄성이 하느님의 개방성을 가로막아 버렸다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반대편이라는 폐쇄성은 기독교 안에서도 많은 교파로 분열하게 했고, 같은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교파가 다르면 이단 취급을 하는 극단주의까지 존재하기도 한다. 이슬람 역시 시아파냐 수니파냐에 따라 전쟁도 서슴지 않는 종파적 폐쇄성이 계속된다. 마음에 안 들고, 미워도 함께 머무르는 사랑과 포용이 아니라 하나의 잣대로 줄세우기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그 잣대야 말로 인류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옛날 중국 정나라에 차치리(且置履)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자기 자신보다 잣대를 더 믿는 사람. 하루는 그가 신발을 사러 가면서 자기 발의 크기를 잣대로 재고 본을 떴다. 그런데 막상 시장 신발가게에 도착하여 신발을 사려고 하니까 본을 뜬 것을 집에 놓고 왔음을 발견했다. 차치리는 다시 집으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 저녁때가 되어 신발가게 문이 닫혀 있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발로 신발을 신어 보면 될 텐데 왜 집에까지 가서 그걸 가져와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차치리는 잣대는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처럼 이념과 사고를 잣대에 맞추면 모든 것은 이분법적으로 나뉘며 그 폐쇄성은 마침내 자신마저 그 잣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오(度)와 족(足)의 신뢰가 뒤바뀌면 검은 고양이를 본 사람에게 너는 검은 고양이가 아니라 흰 고양이를 본 것이다고 사실을 뒤집어 반복하면 자기도 모르게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로 의식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므로 강요된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폐쇄성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정치가 조선시대의 사화(士禍)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이분법적 폐쇄성이며 그 잣대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뻔한 사실도 어느 편이냐에 따라 흰 고양이가 검은 고양이가 될 수 있고 검은 고양이가 흰 고양이로 뒤바뀔 수 있다. 트럼프가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것처럼 내 편이 더욱 많아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은 더욱 강해지고 이의 있소!하고 감히 손을 든 사람은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향해 할머니들을 팔아 먹었다라며 절규에 가까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도 검은 고양이니 흰 고양이니 하는 식으로 편을 가르는 것을 보면 차치리의 잣대가 실감 난다. 그래서 정치는 무서운 것인가. 변평섭 칼럼니스트

오피니언 변평섭 2020-06-04 20:46

하루 앞둔 제25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

TODAY포토 장용준 기자 2020-06-04 20:45

현충일 앞두고 수원현충탑 방역하는 팔달구 보건소 관계자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0-06-04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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