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와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등 11개 단체는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지금 인류는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과학자들은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대비 1.5℃ 수준으로 제어하지 않으면 지구와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전환의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선포식에서 지구 평균기온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적극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국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요구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단계적 실행을 결의했다. 이번 선포식은 지난 2018년 제48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 총회에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후 전 세계 지방정부들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잇따라 선언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동진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도봉구청장)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공공의 책무라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향적으로 협력할 때 시민들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은 올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의 중요한 과제로 그린뉴딜을 제시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기후위기비상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에서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만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정민훈기자

흥국생명, 김연경 복귀…女배구 ‘제2 왕조시대’ 구축

월드스타 김연경(32)이 친정팀 유니폼을 다시 입게되면서 여자 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이 제2의 왕조시대를 구축하게 됐다. 흥국생명은 지난 6일 김연경과 연봉 3억5천만원에 입단 계약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연경은 지난 2009년 일본리그 JT 마블러스에 입단한 뒤 이후, 터키리그를 거쳐 11년 만에 국내 V리그에 복귀했다. 김연경의 복귀로 흥국생명은 기존의 V리그 대표 레프트 공격수인 이재영(24)에 지난 4월 그녀의 쌍둥이 동생인 국가대표팀 세터 이다영(24)을 FA(자유계약선수)로 영입한데 이어 초호화 진용을 갖추게 됐다. 여기에 지난주 지난 2019-2020 시즌 활약했던 외국인 선수 루시아 프레스코(29ㆍ라이트)와 재계약을 했고, 신ㆍ구 센터 이주아(20)ㆍ김세영(39), 라이트 김미연(27) 등이 뒤를 받치게 돼 벌써부터 절대 1강으로 꼽히면서 타 팀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김연경, 이재영이 이루는 레프트 포지션은 여자부 6개 구단 중 단연 최고의 전력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각 팀들에게 있어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흥국생명에서는 오히려 두 토종 거포들에 비해 적을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온다. 다른 경쟁 팀 감독들은 올 시즌 흥국생명의 독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4일 서울 청담동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던 2020-2021시즌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 앞서 김연경의 흥국생명 복귀와 관련된 질문에서 대부분 감독들은 기존 전력만으로도 막강한 상황에서 이미 우승팀이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었다.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뛰던 지난 2000년대 중반 2005-2006시즌부터 2연속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 통합우승을 달성했고, 2007-2008시즌 정규리그 1위, 2008-2009시즌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했다. 이후 2014년 최고의 유망주 이재영이 입단하고 박미희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흥국생명은 2016-2017 정규리그 우승과 2018-2019 통합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후 지난 시즌 이재영의 부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정규리그 조기 중단으로 3위에 그친 흥국생명은 김연경의 복귀에 따른 초호화 멤버를 바탕으로 왕조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김연경은 당초 연봉과 옵션을 포함해 6억5천만원의 계약을 이끌어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연봉 3억5천만원에 계약했다. 이재영(4억원)에 이은 팀 내 두번째 연봉으로 모든 사람들을 의아케 했다. 그러나, 김연경은 자신이 고액 연봉에 계약할 경우 샐러리캡(팀 선수연봉 총액)에 따라 후배 선수들에 대한 몫이 줄어들고, 일부 선수는 팀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예측해 대폭 양보하는 통큰 결단을 내렸다. 최고의 흥행카드인 김연경의 국내리그 복귀로 여자배구는 더욱 인기몰이를 할 전망이다. 황선학기자

대기업 금융감독, 강화된다…통합감독법 입법 예고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은 자본 적정성 등 건전성이 악화하면 그룹 대표사가 경영개선 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금융지주, 국책은행 등을 제외한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한다.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그룹이 대상이다. 지정과정에서 부실금융기관, 겸영 및 금융그룹 내 각 업권의 자산자기자본 비중 또는 시장점유율 등 고려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로 선정된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그룹위험관리정책을 마련하게 하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금융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운영하도록 규율한다.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점검평가한다. 그룹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을 적립토록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사는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요인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계획(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 제출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의 위험 현황 관리 실태를 23년마다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 기준은 앞으로 법안 시행령 등을 통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서 미국유럽호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을 시행했다. 비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금융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이 상당하지만,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금융그룹감독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며 40일간이며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삼성이 위기입니다” 삼성전자 호소문 발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문제로 또다시 구속 위기에 몰린 가운데 삼성이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하고 경영 위기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삼성은 7일 대언론 호소문을 발표하고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삼성은 법원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의 사법적 판단을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법원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은 호소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병 성사를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그러면서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출처 자체가 의심스러운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그중에는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삼성은 장기간에 걸친 검찰 수사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위축돼 있고,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사태와 미중간 무역분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까지 심화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위기가 삼성으로서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야 할 삼성이 오히려 경영에 위기를 맞으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삼성이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김태희기자

"미래가 불안"…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 봇물

제가 예술가로서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어디에 지원해야 하나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위기에 몰린 예술인들의 고민 상담과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총 60여 건의 전화 상담 신청 중 70%가량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의였다. 경기예술인지원센터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예술인 전담 상담 창구를 상시 운영 중이다. 우울한 마음을 치료받기 위한 심리상담에도 예술인들의 신청이 빗발쳤다. 지난달 모집한 심리상담은 예술인복지재단과 연계해 도내 9개 상담센터에서 이달부터 예술인들이 상담을 받는다. 최소 8회가량의 상담과 1회의 심리검사가 이뤄진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예술가들을 위해 지난해(15건)보다 두 배 늘린 30건을 모집했는데, 일주일 만에 마감됐다. 지금까지도 문의 전화가 이어지면서 센터 측은 예산이 가능하면 하반기에 2차 지원을 하는 것도 고민 중이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는 예술인 지원사업 신청에는 총 893건이 몰려 지난해(356건)보다 102% 늘어났다. 센터는 올해 청년 예술인 자립준비금, 창작공간 임차료, 공공예술 사업 지원 등 총 3개 분야에서 공모를 진행했다. 만 1934세 청년예술인 200명을 선정해 30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 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에는 지난해(303명)보다 두 배 증가한 621명이 신청했다. 예술단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 사업은 지난해(9건)보다 9배나 늘어난 84건이 접수됐다. 단체들이 한 번 지원을 받으면 6~9개월가량 사용하는데, 코로나19로 재정이 쪼그라든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면서 인기가 많다. 코로나19로 예술인들이 설 공간이 사라지면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술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지역 재생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공공예술 지원 사업 신청도 지난해 36건에서 올해 188건으로 5배 급증했다. 정지선 예술인지원센터장은 젊은 예술가들의 진로 상담부터 시작해 꽤 연세가 있으신 예술인들도 예술가로서 생활을 이어가는 고민 등을 토로하신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술인들 상황에 맞는 정보가 필요한 시점인 만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메일링 서비스, 안내 등을 해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국산 마늘 수출 고공행진…미·중 무역전쟁에 미국 수출 550배 증가

올해 작황 호조로 과잉생산이 예상되고 있는 국산 마늘이 수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값싼 중국산 마늘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산 깐마늘 수출액은 45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4만9천달러의 92배 증가했다. 이 같은 수출 호조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15월 깐마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8천달러)의 550배에 달하는 440만달러로, 전체 깐마늘 수출액의 97.8%를 차지했다. aT 관계자는 국산 마늘은 중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매우 낮아 수출이 어려운 품목이었으나 최근 미중 무역분쟁으로 값싼 중국산 마늘의 미국 수출이 막히면서 국산 마늘에 기회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와 aT는 올해 과잉생산이 예상되는 마늘의 수출 확대를 위해 마늘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회원사에 물류비의 14%를 지원하면서 수출 최저가격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수출협의회 회원사는 기존의 수출물류비 지원조건인 최근 1년 내 해당 품목의 수출실적 10만달러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마늘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수출국인 미국을 비롯해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는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업체 판촉전, 현지 유명 쉐프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늘 요리법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aT 관계자는 마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마늘 수출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과잉생산된 국산 양파를 16개국으로 5만t 수출한 노하우를 살려 올해는 마늘 수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민주화의 일상화"…고양시, 올해 민주주의 외연 넓힌다

고양시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자 6.10 민주항쟁 33주년을 맞아 2020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방향 및 구체적 계획을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민주화운동 정신이 시민의 일상에 보다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민주화의 일상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달에는 일산문화광장 및 호수공원 일대에서 민주주의 장터가 열릴 예정이다. 몸으로 만드는 민주슬로건, 민주탑 쌓기, 민주화 관련 개인소장품 전시 등 다양한 민주주의 체험행사가 준비돼 있다. 단, 코로나19 진행여부에 따라 행사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시는 또 명사 초청 강연회 및 시민 정책 제안 토론회를 통해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방법을 논한다. 하반기에는 고양 민주주의 학교가 새롭게 개소할 예정이다. 고양 민주주의 학교는 관내 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고양시와 인근 도시의 민주화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민주주의를 토론하는 체험형 민주주의 배움터로 꾸며진다. 민주주의와 관련 된 시민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모아 기록하는 사람책 만들기 프로젝트도 한 달여간 진행된다. 개개인의 작은 민주주의가 모여 고양시의 현재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반민주적ㆍ반인권적 행위에 의해 인권유린과 폭력 등이 자행된 사건을 법정에서 왜곡ㆍ은폐하는 데 가담한 이들에 대해 시 산하 6개 공공기관의 취업 제한 등을 담은 특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민주화운동 기념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함이다. 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기념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확대하기 위해 고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함께 제정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민주주의는 흘러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생생히 작동해야 할 일상의 한 부분이라며 고양시의 민주주의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으로 거듭나도록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