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리쇼어링이 활성화되려면

리쇼어링(reshoringㆍ자국기업의 본국회귀) 정책이 요즘 화두다. 새로운 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찾아 기업들의 제조기지 해외이전으로 본국의 일자리가 줄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로 대량실직과 글로벌공급망의 붕괴를 겪게 되자 나라마다 앞다투어 자국기업의 본국행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제조기반이 중국에 집중된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이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리쇼어링을 추진해 온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현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에 힘입어 연평균 369개사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19로 최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이런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도 아베 정부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 양적완화 통화정책과 과감한 지원으로 기업의 국내복귀가 늘자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성과를 내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도 유턴을 방해하는 법 개정과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아이디어로 리쇼어링과 외국기업 유치를 병행하고 있다. 고용 유연성을 법으로 보장하고, 4차 산업 혁명 기반기술을 활용해 생산비를 낮추어 해외로 나간 자국기업들을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년 12월부터 유턴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산업통상부 자료에 의하면 현재 70개 기업만이 국내로 돌아왔을 만큼 성과는 미미하다. 그나마도 복귀한 상당수 기업이 정상적인 조업이 안 되는 실정임을 볼 때, 지금까지의 유턴정책의 문제를 분석하여 지원방향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우선 유턴이 미흡한 것은 우리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내수시장만으로도 기업경영이 가능하거나, 기술력이 크다면 자국에 기업이 위치해도 기업경영과 판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판로를 위해 위치가 중요하다. 둘째는 국내기업과 형평성 문제로 유턴기업만 차별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턴절차가 까다롭고 지원 사항도 미흡하게 되어 기업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다. 미국은 전체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해 국내기업과 유턴기업 모두에 적용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유턴기업 입장에서도 낮아진 문턱 때문에 본국회귀가 쉽게 되었다. 셋째는 대기업 유턴지원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제조 대기업의 유턴은 동반 진출한 중소, 중견 협력업체들의 유턴이 함께 일어나 국내 산업 활성화는 물론이고 실업률을 낮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이들의 국내복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 5월10일 한국 기업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대통령의 담화를 계기로 유턴을 막는 각종 법과 규제가 완화, 철폐되길 기대한다. 유턴 입지 최적지로 선호되는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탓에 오히려 유치에 더 어려움을 겪는 현실이다. 기업은 국내에서 경영할 수 있다면 돌아올 것이다.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면 애국심에 호소가 아닌 기업이 원하는 것을 읽고 대응하는 정부의 과감한 결정과 추진력이 리쇼어링 성패의 관건이다. 이계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글로벌통상본부장

오피니언 이계열 2020-06-02 21:07

에버그린,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 첫 국산화

최근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를 최초로 국산화한 업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화제의 업체는 의왕시 이동 의왕 테크노파크에 입주해있는 (주)에버그린(대표이사 이승환)이다. 에버그린의 이승환 대표는 대기업에서 20년간 근무하고 퇴직한 뒤 국내 최초로 폴리프로필렌 섬유(Polypropyleme Fiber) 제조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마스크와 인연을 맺었다. PP단섬유로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방진 마스크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후 1996년 10월 에버그린을 창립해 국내 최초로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 식약처 등 국내ㆍ외 품질인증 획득 에버그린은 1997년 4종(種)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에 대해 국내 제품으로는 최초로 1급 검정을 받았으며, 1998년 방진 마스크 실용신안 특허등록을 하고 크린탑(CLEAN TOP)이라는 한글과 영문 상표등록을 마쳤다. 2003년 국내 안면부 마스크 제조업체 가운데 최초로 시험장비(TSI-8130)를 도입,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표창과 2004년 노동부장관 표창에 이어 2005년 방진 마스크 신제품을 출시했다. 또 국내에서 제조된 CUP형 마스크로는 최초로 특급제품 검정도 받았다. 2007년에는 개성공단에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 가동과 ISO 품질관리 시스템인증을 획득했으며, 2008년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고 2009년 방진 마스크부분 안전인증을 1호로 받았다. 2011년에는 접이식 마스크 특허등록을 하고, 2012년 일본 SHIGEMATSU와 기술제휴를 맺고 제조설비를 자동화했다. 2015년에는 식약처로부터 KF99를 국내 최초로 인증받은 데 이어 2018년 수출을 시작하는 등 240여 명의 직원이 지난 4월 기준 300억 원의 매출규모를 기록하며 동종업계에서 지속적인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가고 있다. 이승환 대표는 에버그린은 안전보호구 전문업체다. 독자적인 기술로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를 최초로 국산화한데 이어 방음 귀마개도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크린탑 제품은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는 지킴이로서 안전과 품질, 고객 제일주의로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대두됐다. 이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 2003년 사스가 발생했을 때 마스크가 생명을 지키기위한 필수품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때부터 마스크 제조가 생명과학이라는 자부심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스 이후 2~3년 간격으로 8번의 크고 작은 바이러스사태가 발생했는데 코로나19가 가장 강력하게 느껴진다면서 미세먼지를 막는 환경용 마스크와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보건용 마스크가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다. 마스크는 이제 일상생활의 생필품이 됐고, 타인에 대한 예의ㆍ배려 측면에서도 필수품이 됐다고 덧붙였다. ■ 신용능률로 멀리 보고 꾸준하게 위생제품인 마스크는 청결이 최우선이다. 에버그린은 청결과 자동화, 품질을 3대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우수한 성능을 위해 국가 요구 기준치보다 15% 이상 상향관리 하고 있고, 작은 불량도 바로잡기 위해 생산인원의 15%를 검사 및 품질관리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GMP수준의 생산제조 환경을 갖춘 공장을 신축해 보건용은 하루 60만 장, 산업용은 하루 40만 장의 생산능력을 갖췄다. 이 대표는 마스크는 특성상 소비자가 성능을 직접 체크할 수 없다. 테스트 기계가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자의 양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만들어야 한다면서 잠깐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아닌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메디컬 생필품이 된만큼 품질과 기능을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버그린의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소비자의 측면에서 불편한 점을 항시 연구하고, 유해물질은 100% 막으면서 숨쉬기 불편하지 않은 마스크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이 대표는 신용과 능률로 멀리 보고 꾸준하게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입장에서 더욱 혁신적이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제품을 생산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6-02 21:07

이재명 “10조3천억원 투입해 전 국민 20만원 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에게 1인 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제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가 35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을 검토함에 따라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총 62개의 경기도 제안사업을 정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를 이겨내기 위해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도가 제안한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1인당 20만원 규모이다. 이를 전 국민(5천184만명)에게 지급할 경우 총 10조3천685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경기도내를 보면 1천331만명 기준, 2조6천623억원이 소요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 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3차 추경 협조를 구하며 (추경안 규모는) 35조 3천억원 정도로 맞췄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차 추경(11조7천억원), 2차 추경(12조2천억원)을 합친 것보다 크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02 21:03

인천 코로나19, 방역 현장 공무원 첫 감염 ‘공직사회 감염 포비아’ 확산

인천의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뛰던 공무원이 첫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사회 전체로 코로나19 감염 포비아(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공무원의 근무지인 인구 50만이 이용하는 부평구청을 당분간 폐쇄하면서 행정공백도 불가피하다. 2일 인천시와 부평구 등에 따르면 본청 소속 공무원 A씨(42)와 부개3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B씨(27)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에서 지난 1일 확진자가 잇따라 나온 성진교회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A씨가 이 교회에 갔을 때 왜 검체 검사를 받고 격리됐어야 하는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만 평소 코로나19와 관련해 외부 출장이 많았던 A씨가 교회 이외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에 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방역 관련 업무를 맡던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자 공직사회 전체가 감염 공포에 쌓여있다. 인천시는 물론 일선 군구까지 현재 1천여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뛰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전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최근 시와 군구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 등을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상태다. 한 공무원은 시설 방역은 물론 코로나19와 관련한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일의 특성상 항상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컸는데, 이번 확진자 발생으로 상당수 직원들은 불안감에 패닉 상태라고 했다. 특히 부평구청 폐쇄로 행정공백도 불가피하다. 모든 직원이 검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 당장 상당수 업무는 마비상태다. 구가 최대한 원격으로 민원처리를 한다지만, 대면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구청 폐쇄 기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부평구엔 현재 인천 인구(295만명)의 17%에 해당하는 50만3천946명의 주민이 있다. 구는 오는 4일 오전 6시까지 구청을 폐쇄하고 소독 등 방역작업을 한다는 계획이다.ｍ 이날 인천에서는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발생했다. 이 중 개척교회발 확진자는 7명이며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3명 등이다. 이 중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도 1명 나왔다. 한편, 시는 종교시설, 노인요양시설, 물류센터,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집합제한조치는 집합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모일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만약 이 같은 조치를 한 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으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고광필 인천 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수도권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등 전파 속도가 심상치않다며 집합제한 행정조치 대상 확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선택이라고 했다. 김경희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20-06-02 20:57

경기도시공사, 공정입찰문화 조성 위한 시스템 도입 추진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공정 입찰문화 정착과 입찰참여사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입찰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입찰 시스템이란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을 낙찰받기 위한 영업행위보다는 자체 윤리경영 및 기술개발을 강화하도록 기업의 공정입찰 노력을 평가인증하는 시스템이다. 공사는 시스템 도입을 위한 1단계 추진방안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평가, 설계공모 심사,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에 공정입찰 노력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공사는 오는 19일까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스템 도입 취지와 공정입찰 노력도 평가 등에 대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을 조회한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우리 공사는 공정경영을 경영방침 중 최우선으로 세우고 있다. 이번 공정입찰 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6-02 20:53

인천시교육청, 계양·부평 학생 10일까지 원격 수업

인천시교육청이 쿠팡 부천물류센터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부평계양구 학교 243곳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원격수업을 유지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나머지 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방침을 밝히지 않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선 등교수업이 위험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일 부평계양구의 고3을 제외한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243곳에 대한 원격수업을 오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2차 등교일인 지난 5월 27일 부평계양에서 물류센터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가 2개 구의 등교를 취소하고 이날까지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인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자 교육부, 방역당국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했다. 고광필 시감염병관리지원단 부단장은 지역사회 감염이 통제되고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다며 등교수업을 대체할 수단이 있는 학년에서는 원격수업 활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10일까지 긴급돌봄교실은 정상 운영하는 한편 지역내 감염병 추이와 보건당국의 의견을 종합해 등교수업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은 등교수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중론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5월 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인천 지역 유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1천9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천820명(94.9%)이 현 단계에서 안전한 등교 수업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확진자나 의심 증상자가 생기면 특정 지역만 등교를 연기하는 현행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1천462명(76.3%)이 언제 확진자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하다(중복응답 가능)고 했다. 당분간 원격수업 체제를 유지하고, 입시 전형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현실적인 대안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1천193명(62.2%)은 최소 1학기는 원격수업을 유지하고 입시 일정과 전형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437명(22.8%)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격수업을 주로 하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입시 완화 등 근본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20-06-02 20:49

경기도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률 0%

민선 7기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예산이 2년째 단 한 푼도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황진희)는 지난 5월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경기도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가 도내 만 18세 청년에게 최초가입 보험료 9만원을 1회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청년들의 국민연금 조기 가입을 통한 미래 설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됐다. 도는 최초납입 이후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계속 납입하거나 소득이 생길 때 납부하면 청년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도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보건복지부와도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 1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46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했지만 한 푼도 집행하지 못했다. 올해 역시 지난해 예산의 절반인 73억원을 이월시켜 예산을 확보했지만 여전히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막혀 있어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결산검사위원회는 도의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복지부 협의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단 전체 사업비를 감액처리하고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자활근로사업 등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며 사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는 급경사 및 급커브 등 교통사고 위험구간 도로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304억원 중 141억원만 집행, 46.4%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또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도가 지난해 예산 22억원을 시ㆍ군에 교부했으나 사업대상을 찾지 못해 집행액이 9억원(집행률 40%)에 머물러 저조한 사업추진 실적을 보였다. 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예산 이월이 없도록 사전절차를 반드시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0-06-02 20:48

경기도, 광교 바이오캠퍼스, 반월시화 그린뉴딜 등 추진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반월ㆍ시화산단 그린 뉴딜 등 62개 현안을 연계 추진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부양책으로 재정 확장 기조를 펼치는 만큼 경기도가 이번 추경을 지역 발전 도약점으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일보가 2일 2020년 제3차 국가 추경 경기도 제안사업 62개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정부 추경 방침에 맞춰 50개에 달하는 디지털ㆍ그린(친환경) 뉴딜 사업을 건의했다. 이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주요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총 62개 사업 중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32개, 그린 뉴딜 분야 18개, 일반 일자리 8개, 도정 현안 2개, 전국 확대 건의안 2개(제2차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발행ㆍ운영) 등이다. 전국 확대 건의안을 제외한 60개 사업의 예산 규모는 3천966억원이다. 도는 우선 광교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건립을 건의했다. 이는 광교테크노밸리(수원시 영통구) 내 8천242㎡ 규모로 기업지원동과 연구실험동을 구축하는 것이다. 도는 이번 국가 추경에서 타당성 용역비(81억6천만원)를 확보,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 및 투자 유인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내 최대의 국가산단인 반월ㆍ시화산단의 그린 뉴딜을 꾀한다. 도는 노후화된 산단을 저탄소 친환경 체계로 전환, 그린 뉴딜 성공 모델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 디지털맵(에너지 데이터 확보), 에너지 통합시스템(에너지 효율화 지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를 비롯한 설비 확대) 등의 명목으로 국비 162억원을 요청했다. 지역 생태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기만 에코뮤지업 사업도 경기전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도는 안산ㆍ화성ㆍ시흥 내 12개소(선감역사박물관, 매향리스튜디오, 연꽃테마파크 등)를 활용, 지붕 없는 박물관을 구축하고 있다. 도는 이 사업을 내년부터 DMZ, 남한강, 북한강으로 거점을 넓히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20억원을 건의됐다. 별도 일자리 사업으로 행복마을관리소의 전국 확대도 포함됐다. 이는 이재명 도지사가 내세운 민선 7기 핵심 일자리 정책이다. 원도심을 비롯한 주거취약지에 홍반장 역할(지역 순찰, 아동 등ㆍ하교 등)의 일자리를 개설,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도는 27개 시ㆍ군에 행복마을관리소를 40개소 설치했다. 도는 이번 국가 추경에서 국비 1천216억원을 반영할 경우 전국 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디지털 경기도사 편찬 ▲전기차 충전소 확대 ▲2층 전기버스 도입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안정적 추진 ▲에너지자립 마을 조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등도 건의안에 명시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디지털ㆍ그린 뉴딜 중심으로 건의사업을 추렸다며 조만간 열릴 국무회의에서 국비 확보 성과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02 20:44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복지기준선 마련

인천시와 인천복지재단이 준비중인 인천형 복지의 핵심인 복지 기준선이 2년만에 윤곽을 드러냈다. 민선7기 박남춘호의 하반기엔 이를 토대로 한 인천만의 각종 복지 정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최근 복지재단으로부터 인천 복지기준선 초안을 넘겨 받아 보안수정하며 최종안을 만들고 있다. 복지재단의 초안은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개 분야 등이다. 이중 돌봄 분야는 학령기 아동, 가정외 아동, 장애인, 노인, 가족 돌봄, 사회적 돌봄 등 6개 세부사항이 있다. 소득 분야 최저기준은 중위소득의 40%로 정했다. 중위소득 40%는 과거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이는 시민에게 절대적인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적정기준은 중위소득 50%다. 이는 빈곤에 대해 국제 비교를 할 때 상대적 빈곤선으로 중위소득 50%를 이용하는 점을 활용했다. 건강 분야의 최저기준은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비율인 의료미충족률 10%대 이하다. 복지재단의 조사결과 인천의 의료미충족률은 14.5%에 이른다. 적정기준은 인천의 각종 건강 지표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다. 주거 분야 최저기준은 시민이 소득의 25% 미만 부담,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으로 정했다. 적정기준은 개인 특성이나 거주 지역에 따른 주거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교육 분야 최저기준은 차별없는 교육기회 보장이다.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를 늘리는 것 등이 성과지표로 들어간 이유다. 적정기준은 균등하고 보편적인 학습권 보장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평생교육 참여율 확대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돌봄 분야 중 학령기 아동 돌봄의 최저기준은 돌봄공백 시 돌봄센터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이용, 적정기준은 근거리에 다함께 돌봄센터 서비스 이용 보장이다. 또 가정외 아동 돌봄의 최저기준은 일반위탁 교육활성화, 적정기준은 아동 일반위탁 활성화다. 장애인 돌봄은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이용률 확대, 적정기준은 장애인 활동지원 및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률 확대 등이다. 이 밖에 노인 돌봄의 최저기준은 기본적인 돌봄과 영양서비스 이용, 적정기준은 포괄적이고 충분한 돌봄과 영양서비스 이용이다. 가족돌봄 최저기준은 재가돌봄 서비스 이용수준 광역시 평균 이상 확대, 적정기준 30분 이내 돌봄서비스 접근 가능이다. 사회적 돌봄의 최저기준은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며 적정기준은 전국 노동자 평균 중위소득 이상의 임금 보장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초안 단계일 뿐이고, 최종안은 좀 더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오는 7월 중 복지기준선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 최종안과 함께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20-06-02 20:44

인천국세청과 한국환경공단, 150억원대 세금 놓고 갈등

인천지방국세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인천국세청과 환경공단에 따르면 인천국세청은 최근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160억3천6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중 법인세 6억2천300만원을 제외한 부가가치세 154억1천300만원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조세불복을 추진하고 있다. 조세불복은 국가가 부당하게 조세를 부과할 때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해주는 제도다. 현재 인천국세청과 환경공단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3가지는 폐비닐처리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정부출연금 사용 등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정부대행사업 중 시험분석검사진단을 포함한 업무의 과세분, 지난 2016년 계약 사업과 2010년 계약 사업을 같은 사업으로 적용한 과세 적용분 등이다. 인천국세청은 이들 부가가치세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적법한 과세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공단은 폐비닐처리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가치세의 납부환급시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안분계산은 공통 매입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나눠 계산한 금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또 환경공단은 정부대행사업 관련 과세분에 대해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공공기관이 면세사업으로 하는 사업 등을 면세 처리하도록 정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 밖에도 환경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6년 계약한 지자체 수탁 사업을 면세처리하지 않고 2010년에 계약한 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판단한 인천국세청의 과세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조세불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상태라며 조세불복을 전문가에게 위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기자

인천뉴스 김민 기자 2020-06-0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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