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일영,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지역 현안 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2일 인천 송도 G타워에서 간담회를 열고 GTX-B, 워터프런트, 세브란스병원 설립 등 경제자유구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와 인천시, 경제청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4년간 지체돼온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는 주민들의 뜻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 움직이며 현안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도 8공구에는 중학교 부지가 없어 많은 학생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송도국제도시는 인구 2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으나 대형 병원과 응급실이 없어 송도 세브란스 병원 설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 사업의 경우 1단계 2공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2027년에 2단계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워터프런트의 원안 추진과 바이오 산업 메카로의 육성은 송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사업이며 송도 세브란스 병원과 8공구 중학교 부지 공급, GTX-B 조속 추진은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기에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이 사업들은 경제청 홀로 추진할 수 없기에 국회, 인천시, 경제청이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저 또한 발 벗고 뛰겠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20-06-02 20:02

이주현 국민권익위 사무관,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 경기일보 강연 실시

법을 잘 알고 활용해야 막무가내식 청탁을 주고받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주현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은 2일 오전 8시 경기일보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앞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사례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주현 사무관은 강연을 시작하면서 지난 1981년에 제작된 영상 청탁배격을 약 5분간 시청하게 했다. 영상에는 청탁에 따른 부실공사와 낙하산 인사 등으로 건물 붕괴, 상호 신뢰 상실로 나라가 무너지는 현상을 담았다. 30~40년 전에도 지금과 다를 바 없는 고민을 했다는 점이 주제였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이후의 사회 인식 변화와 관련 통계를 소개해 눈길을 모았다. 일반 국민,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언론인, 교원 등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행적인 부탁, 접대, 선물을 부정적인 행위로 인식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9월 70% 초반에서 지난 2019년 8월에는 80%대 초반까지 급증했다. 이에 비례하게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부정청탁 신고가 증가, 활성화됐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또 이 사무관은 사례를 통해 기자들이 주의해야 할 14가지 대상직무 규정과 각종 예외사유도 제시했다. 이 중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기자와 공공기관 사이의 식사 자리, 일반 기업으로부터의 광고료 수수 등의 위법 가능성을 설명해 눈길을 모았다. 그 예로 언론사 임직원들이 공모해 동일인과 동일기업에게 광고료를 명목으로 수십차례 금품을 수수한 사례, 공공기관 외부강의료 과다 수령 사례 등이 있었다. 이주현 사무관은 강연을 듣고 대부분 잠재적 청탁금지법 위반자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법을 제대로 알고 식사와 선물, 청탁의 위험성과 그 동안 모호하게 알고 있었던 법 적용 내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20-06-02 20:02

양정역복합단지 원주민들 "대안 마련하라" LH 항의방문

남양주시 양정역복합단지 개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원주민들이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놓고 LH와 갈등(본보 6월 1일자 7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주민들이 LH에 항의 방문하는 등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양정역복합단지보상위원회(보상위ㆍ위원장 김완섭) 원주민 10여명은 2일 남양주 별내동에 위치한 LH 남양주 사업본부를 방문, 이주자택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개인 당 3억원 이상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이번 LH 측의 약속 바꾸기는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그동안 개발동의서 작성 등 주민들이 협조해온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보상위 원주민 432명 중 300명 이상이 영세한 농민이다. 이대로 개발이 진행된다면 별다른 대안이 없는 농민들은 모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준홍 LH 남양주 사업본부장은 주민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상급 기관인 국토부에 직접 설명하고 협의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면서 담당 직원 실수로 발생한 감정가 문제에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김완섭 위원장은 LH와 국토부 간 협의를 기다려 보고 원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 전면 백지화 등 반발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류창기기자

사회일반 류창기 기자 2020-06-02 19:28

수술실CCTV 민간확대, 병원ㆍ의사측 외면…지원사업 ‘공모 미달’

경기도가 수술실 CCTV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나섰지만(경기일보 5월 25일자 2면) 병원ㆍ의사 측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코로나19로 가중된 병원 운영 부담, 의사협회의 지속적인 반발 등으로 병원 2곳만이 지원사업에 신청, 공모 미달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2020 민간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ㆍ지원사업 공모를 마감, 병원 2곳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해당 사업은 전국 최초로 민간의료기관 12곳에 1곳당 수술실 CCTV 설치 비용을 3천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한계로 민간의료기관에는 수술실 CCTV 강제 적용이 불가능한 만큼 지원금을 통한 자발적 설치ㆍ운영을 유도하는 것이다. 도는 CCTV 설치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 예방, 환자 알권리 확보 및 인권 보호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모에서 도내 병원들이 대부분 외면, 향후 정책 차질이 예고됐다. 공모 지원 대상인 병원은 310여곳(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설치 여부에 따라 다소 줄어들 수 있음)으로 파악됐지만 2곳만 신청서를 제출, 참여율이 0.64%에 불과했다. 더구나 당초 수요 조사를 통해 긍정적 의사를 확인한 병원 12곳 중에서도 1곳만이 지원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가 꼽힌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병원 운영 부담 ▲병원 노사 협의 과정 ▲의사협회 반발 등이다. 우선 민간병원들은 코로나19로 환자들이 절반가량 급감한(확진자 동선으로 폐쇄, 경미 환자의 내원 기피 등) 가운데 추가 부담 요소를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CCTV 설치시 일부 의료진의 수가 지급이 복잡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어 짧았던 공모 기간(9일)으로 병원 노사 협의를 마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병원도 있다. 병원 직원들의 노동 환경에 직결된 사안인데 병원 내부에서 결론을 내릴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공공의료기관 설치 때부터 반대 의사를 밝힌 의사협회 영향도 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사회 차원에서 참여 거부를 독려하지 않았으나 2만1천여명 회원들은 의사회의 입장을 알고 있다며 병원에 CCTV를 설치하면 의사들이 수술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의사 인권 침해 문제를 넘어 환자 피해까지 우려된다. 현실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의료계가 어려움에 직면, 병원이 수술실 CCTV 도입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며 신청서를 접수한 병원 2곳만 시범 운영할지 재공모를 낼지 내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수술실 CCTV는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고 정책 홍보에 나섰다. 한편 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핵심 보건 정책으로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 공공의료기관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수원ㆍ의정부ㆍ파주ㆍ이천ㆍ포천 등 도의료원 산하 병원 6곳으로 전면 확대했다. 정자연ㆍ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20-06-02 19:13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지원 A국장, 공직자윤리법 저촉 임용 어려울듯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공모에 김포시 고위 공직자가 응모(본보 1일자 10면)한 가운데, 이 공직자가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임용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일 경기도와 김포시 등에 따르면 도내 시군구 4급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 등은 공직자윤리법을 토대로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하면 취업제한심사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가 취업대상기관과 관련성이 있으면 퇴직한 날부터 2년간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취업제한 기관이어서 취업승인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사장 공모에 응모한 A 공직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경기도시공사 당연직 이사를 맡아오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김포도시공사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의 지도ㆍ감독과 각종 평가ㆍ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정책예산담당관까지 역임했다. 이 때문에 이 공직자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에 임용되기 어렵다는 게 공직사회의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취업제한 기관이고 대상자가 업무취급 제한자에 해당된다면 사장에 임용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도시관리공사는 3년간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관이다.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 업무취급 승인을 오는 20일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사장공모에 응모한 공직자에 대해 승인이 나지 않으면 공모 결과 차점자를 임용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6-02 18:54

부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의장선거 놓고 내홍 확산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부 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선거를 놓고 특정 국회의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등 부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의 내홍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당대표 사과와 빠른 시일 내 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병전 시의원을 비롯한 시의원 11명은 2일 강병일 당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시의원 11명이 요청한 의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 1일 오후 4시 의장단 선출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총회가 소집됐다. 이는 부천시 지역위원장(설훈ㆍ김상희ㆍ김경협ㆍ서영석 국회의원)들이 논의해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에 강병일 당대표는 이날 오후 3시36분 시의원 단체소통방에 문자로 의원 총회는 열리지 않고, 5~6일로 예정된 경기도당의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지침을 받은 후 각 지역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일 오후 4시 설훈ㆍ서영석 국회의원, 김경협 국회의원 사무국장과 시의원 11명이 참석, 부천시의장 선출을 위해 4개 지역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과정과 중앙당 지침을 확인했다며 참석자 모두 당의 화합과 갈등조정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결의했고, 빠른 시일 내 의장선출을 위한 총회를 요청했다며 늦어도 6일까지 의장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요구했다. 시의원 11명은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의회 의원총회 운영규칙은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당대표가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대표는 총회를 소집하지 않았고 참석 의원들에게 총회 미개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지난 1일 오후 4시 열리는 의원총회가 부당하거나 일정조정이 필요하면 과반수 이상 의원이 요구한 의원총회를 열어 그 회의에서 일정조정 등을 협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전 의원은 4개 지역위원장 협의과정에 따른 결정에 이견이 있으면 4개 지역위원장에게 의원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재논의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무책임하게 불참, 상호 소통할 기회조차 상실한 건 명백한 당무 위반이다. 당대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총과 관련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0명은 의장 후보로 예상되는 강병일 의원과 이동현 의원 2개 파로 나뉘어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6-02 18:54

평택 고덕신도시 상가주택가서 골재 판매...모래먼지 피해 호소

한 건축자재업체가 평택시 고덕신도시 주택가에 골재를 쌓아놓고 판매하자, 인근 주민들이 모래먼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관청인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평택시 고덕면 일대 고덕신도시 주택가(상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C건축자재업체는 상가주택 건너편에서 수개월째 모래 등 골재를 쌓아놓고 건축현장에 납품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C건축자재업체는 건축현장까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주택가에서 골재를 화물트럭에 싣는 등의 판매행위를 하고 있다. 작업이 이뤄지는 공간은 100여㎡(300여평) 규모로 매일 작업이 진행되면서 모래먼지가 인근 주택가로 날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상가주택 바로 맞은편 골재 더미에서 날아드는 모래먼지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이 일대에는 주택 50여 가구, 주민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60)은 화물차에 모래를 실어주거나 내릴 때는 물론이고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쌓여진 골재로 인해 모래먼지가 집안까지 날아와 창문을 열고 지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어 평택시 송탄출장소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C건축자재업체는 여전히 최근까지 주택가에서 골재를 계속 판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평택시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모래먼지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차단막을 설치해 모래먼지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선에서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송탄출장소는 물론 평택시청 내 관련 부서들과 긴밀하게 협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20-06-02 18:54

유령업체 76개 세워 부가세 7억원 부정 환급 받은 일당 무더기 검거

검찰이 유령 의류업체 76곳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7억여원을 부정환급 받은 혐의의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5부(정재훈 부장검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A씨(34)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33)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 과정에서 A씨 등에게 대여료를 받고 통장을 불법양도한 41명을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유령사업자를 모집해 76개의 업체를 설립한 후 매입세액을 부풀는 방식으로 190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정 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구속기소한 2명과 B씨는 같은 수법으로 52회에 걸쳐 1억9천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64명 유령사업자 명의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하거나 카드사 명의 전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인천지방국세청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A씨 등을 잇달아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제도를 악용해 편취한 수법의 범죄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생기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사회 조윤진 기자 2020-06-02 18:49

승용차 농수로에 빠져...60대 남성 운전자 사망

2일 새벽 1시께 시흥시 하중로 농수로에 승용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승용차에선 60대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흥=김형수기자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0-06-02 18:49

의왕시, 8일까지 물류창고 7곳 방역실태 긴급점검

최근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의왕시가 오는 8일까지 지역 내 물류창고 7곳의 방역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지삼철 의왕시 교통행정팀장이 특별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내역은 일용직 근무자 및 아르바이트생의 방역 체크와 출ㆍ퇴근 시 체온 측정, 종사자 마스크 착용관리, 손소독제 구비 및 소독관리, 물류센터 내 방역관리, 공용공간 관리 등이다. 오복환 의왕시 안전도시국장은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물류창고 내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6-0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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