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소규모 교회, 방역 사각지대… 신생 개척교회간 접촉 확진자 22명

인천 신생 개척교회 모임에서 23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더욱이 인천시 등 방역당국은 이같은 소규모 성경 모임에 대해 한차례도 방역 점검을 하지 않아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부평구 교회 목사인 인천 209번 확진자 A씨(57)와 관련한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모두 2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교회 관련 확진자는 지역별로 미추홀구에서 10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 8명, 중구 1명, 연수구 2명, 남동구 1명, 서구 1명 등이다. 이날 발생한 집단 감염자들은 인천의 14개 개척 교회 소속 목사와 신도들이다. 이들은 지난 25~27일 인천의 3개 교회를 돌며 성경 모임 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단 감염의 확진율은 모임 참석자 (1차 조사 결과)30명 중 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약 77%에 달한다. 이는 구로 콜센터 확진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성경 모임에 대해서는 방역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군구와 함께 지역 내 교회 예배 등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등을 점검해 왔다. 하지만 이번 처럼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소규모 성경 모임은 아예 점검대상과 방역망에서 빠져있는 상태다. 특히 성경모임은 정기적인 예배와 달리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취약하다. 좁은 공간에 목사와 여러 신자가 모이면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식 예배가 아닌 소규모 예배 특성상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 속 방역 지침도 안지키고 있다. 이번 집단 감염도 성경 모임 참가자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역학조사 결과 나타났다. 김혜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모임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마스크 착용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확진자 진술 등에 의하면 대부분 착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고광필 인천감염병지원단 부단장(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은 성경모임은 사람들이 밀접하게 앉아서 서로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하면서 대화가 오고 간다며 굉장히 높은 위험도를 가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잦은 모임이 있었다고 했다. 시는 뒤늦게 오는 14일까지 4천234개 지역 내 교회에 집합자제 행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종교 소모임에 대해서도 군구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확진자가 방문한 부평구의 PC방 이용객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천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234명이다. 이승욱기자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국가→지역단위 전환… 인구절벽 극복 새 패러다임 짜야”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 유출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맞춤형 산업ㆍ복지 정책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1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주최한 2020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제기, 토론 참여자들이 각자 의견을 공유했다. 토론회에는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여주ㆍ양평), 송한준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 이항진 여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공무원, 도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좌장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부위원장(통합당ㆍ여주2)이 맡았다. 아울러 양정선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장이 여주시 지역 중심의 인구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김지나 도의원(민생당ㆍ비례), 김종근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함진경 여주시 보건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양정선 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기초지자체의 인구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1983년까지 인구 현상 유지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출생아 수 77만여 명)을 유지했지만, 저출산이 가속화 되며 지난해에는 합계출산율 0.92명(출생아 수 30만여 명)에 그쳤다. 여주시 역시 생산 가능 인구의 외부 유출로 인구의 고령화가 촉진됐다. 이에 지역 중심의 인구 정책을 제안한 양 부장은 시민 정책 욕구를 생애주기별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여주시는 경기도 대비 거주지 만족도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지역 편의시설과 보건의료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며 여주시가 추진하는 자전거 도로망 연결, 초ㆍ중ㆍ고등학교 체육관 건립,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최진호 명예교수 역시 도ㆍ농복합지역인 여주시 특성에 맞춘 인구 유입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지역의 세대전입 유도를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 수도권 농업 기반인 여주시의 강점을 살려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팜 육성이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김종근 인구정책담당관은 현재 도는 신혼부부 주택 마련 지원을 비롯해 국ㆍ공립 어린이집 확충, 아이사랑 놀이터 설치 확대 등 저출산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면서 향후 육아 경험이 있는 20~40대 연령을 대상으로 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인구정책 문제의 타겟 분석 및 데이터 축적을 통해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저출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도의회 건교위 김규창 부위원장 도농복합지역 청년 이탈 심각 맞춤 인구정책 절실 출산ㆍ육아 부담으로 청년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는 도농복합지역에 대한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이 절실합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미래통합당ㆍ여주2)은 1일 인구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를 마련한 계기에 대해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도농복합지역이 심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규창 부위원장은 도농복합지역의 인구절벽은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한 젊은 층의 심각한 고민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위해 도농복합지역보다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는 서울 등 도심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이들이 즐길 문화공간과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 각종 시설도 부족해 이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펼치면 시ㆍ군에서도 예산을 세우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램리서치 용인 R&D센터 이달 착공식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의 R&D 센터가 용인시에 유치된(경기일보 2019년 11월21일자 1면) 가운데 이달 착공식이 개최, 사업 본격화를 알린다. 램리서치가 1천70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예고한 만큼 정부ㆍ경기도ㆍ용인시는 현금지원을 통한 사업 안정화를 도모,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 생태계 육성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램리서치 R&D센터 외국인 직접투자 현금지원계약 동의안을 작성했다. 이는 램리서치 R&D센터의 안정적인 조성을 위한 현금지원에 앞서 경기도의회로부터 동의를 구하려는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일본 수출 규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정상급 반도체 업체 유치를 추진, 지난해 9월 램리서치(미국 기업)의 경기도 입지를 합의한 바 있다. 램리서치는 연매출 10조 원을 자랑하는 세계 톱3 반도체 장비업체다. 같은 해 11월 용인시 지곡일반산업단지(기흥구)로 최종 사업지가 선정, 1만9천800여㎡(6천평ㆍ축구장 3개 넓이)에 반도체 제조장비(식각 및 증착 장비) R&D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투자 규모는 향후 3년간 1천700억여 원(1억4천만 달러)이다. 용인시는 이번 주 건축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이달 내로 R&D센터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재명 도지사와 램리서치 본사 임원진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처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금지원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것이며, 외투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조금 등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보조금 분담 비율은 산업통상자원부(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다. 정부와 지자체는 투자집행계획ㆍ고용계획ㆍ현금지원 집행계획 등을 평가하고 4년간(2021~2024년) 보조금을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매년 2회 실적 보고를 거쳐 단순 지원이 아니라 사업 성공 밑거름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살핀다. 도는 R&D센터 조성 시 향후 10년간 경제 효과 추산액으로 약 2조 원(직접생산유발 효과 7천511억 원ㆍ간접생산유발 효과 1조3천657억 원)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한국은반도체 강국이지만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부장 탈일본화는 우리 산업계가 반드시 넘고 가야할 길이라며 이번 램리서치 R&D센터를 도내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은 도내 산업 환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것이라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국내 유턴 기업에 ‘세제·입지·보조금’ 전방위 지원

정부가 해외진출 국내기업 복귀에 대한 세제입지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 범위내에서 수도권에 우선 배정하고, 입지시설 투자와 이전 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늘리는 한편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도 없앤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부지를 우선배정하고, 범부처 밀착지원을 통해 입지 애로를 해소한다. 경기, 인천, 서울에 2020년까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된 면적은 550만㎡로 현재 50% 정도 소진됐기 때문이다. 유턴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분양우선권을 주고, 임대전용 산단 등에 맞춤형 용지를 공급한다. 유턴기업 입주 시 산단 입주업종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또 유턴기업의 입지시설투자와 이전비용 지원을 위한 보조금도 대폭 확대한다. 비수도권에 한해 기업당 100억 원 한도에서 지급하던 보조금은 사업장당 비수도권은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 센터에 한정해 150억 원으로 신설한다. 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따라 9개에 달했던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한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자산 범위도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을 대상으로 하고, 토지나 건물 등 미리 정해놓은 자산만 배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스마트공장 및 로봇 보급사업 지원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로봇 보급사업 지원 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린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을 감축하고 돌아온 유턴기업에만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줬으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유턴기업이 R&D 센터와 함께 되돌아올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 R&D 사업에서 가점도 준다. 해외 첨단기업과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도 늘린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한도를 R&D 센터는 4050%로, 첨단산업은 3040%로 각각 올린다. 국비 보조율도 수도권 3:7, 비수도권 6:4에서 R&D 센터와 첨단산업은 10%p씩 높인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범부처 유턴 유치단을 구성해 유턴 수요를 찾아내고, 유치 대상을 발굴한다. 정부는 7월까지 유턴 및 첨단산업 유치전략 등을 포함한 글로벌가치사슬(GVC)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해인기자

윤미향 나비배지 달고 국회 출근...여당 내 엇갈린 시선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각종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비례)이 1일 국회로 첫 출근,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조차 윤 의원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이날도 십자포화를 쏟아내며 일제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께 국회 의원회관 530호로 출근했다. 하얀 마스크를 쓴 채 황토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나타난 윤 의원은 남색 재킷 왼쪽 깃에는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나비 문양 배지와 제주 43 사건을 의미하는 동백꽃 배지가 달려 있었다. 사무실로 들어간 윤 의원은 오전 내내 특별한 일정 없이 노트북을 이용해 업무를 봤고, 윤 의원실에는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축하 난이 배달되기도 했다. 민주당에선 여전히 윤 의원에 대한 엄호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상당수 의혹을 해명, 검찰 수사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구출 영상을 링크하고 윤 의원에게 벌떼처럼 달려드는, 정의연의 30년에 걸친 모든 활동을 부정하려고 달려드는 보수언론들이 평소 위안부 문제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취재해왔는지 돌이켜보면, 뉴스 영상을 보고 드는 일제에 대한 분노가 고스란히 느껴진다고 썼다. 반면 윤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개인계좌 지출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의혹 해소가 불충분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윤 의원을 겨냥, 검찰 수사가 시작돼 기자회견에서 근거자료를 공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 지출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공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통합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윤 의원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며 비판을 이어갔다. 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진술에 숨김이나 보탬이 있으면 책임지고 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선서를 하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놓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부인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부인하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본인 발언의 근거는 하나도 안 내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의원의 아파트 경매자금 출처와 관련해 한정된 수입에서 집에 돈 찍어내는 기계가 없는 한 거액의 저축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부부와 가족 모두 평생 이슬만 먹고 살아왔어도 불가능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재민송우일기자

나눔의집 찾은 이용수 할머니,“놀러왔어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옛 정대협)를 비판해 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1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했다. 이날 오후 6시 15분께 검은색 마스크에 옅은 선글라스를 끼고 나눔의 집에 도착한 이 할머니는 반갑게 맞이하는 직원들에게 환한 얼굴로 그래라며 화답했다. 망향의 동산에 갔다가 놀러왔어요.라며 나눔의 집 방문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은 이 할머니는 윤미향 의원에 대해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묻지 마세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 할머니를 수행한 박모씨는 이 할머니가 대구로 오기 전 나눔의 집에 한동안기거했고 대구에 온 이후에도 매년 23차례 나눔의 집을 찾았다며 코로나19로 대구를 떠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방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하룻밤 나눔의 집 할머니들과 지내시고 활동가들(내부 고발 직원들)을 격려한 뒤 내일 오전 대구로 돌아가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박씨는 이 할머니가 듣긴 들었는데 별말씀이 없으셨다며 다만 활동가들과 소장 모두 불쌍하다고 하셨다고 했다. 김대월 학예실장 등 나눔의 집 직원 7명은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운영진 등의 후원금 유용 등 비위를 국민신문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보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차례로 특별점검을 벌였고 인권위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또 시설장인 안신권 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나눔의 집 방문에 앞서 이 할머니는 국립 망향의 동산(충남 천안)에 들러 묘소를 참배했다.망향의 동산에는 고(故) 김학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안장돼 있다. 한편, 나눔의 집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로 평균 연령 94세의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최근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한상훈기자

경기 의원 일하는 국회 주도… 박광온 ‘1호 법안’ 주인공

여야 경기 의원들이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입법 활동 및 지역 현안 해결에 착수했다. 경기 의원들이 임기 초반부터 의정 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주도하고 산적한 지역 현안을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이날 오전 9시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대표발의, 21대 국회 1호 법안 발의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지난 20대 국회(민주당 박정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 1호 법안 역시 경기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사회적 가치법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조달, 개발, 위탁, 기타 민간지원 사업에 있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만을 중시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용인을)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50만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평화경제특구법) 등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20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평화경제특구법에 대한 여야 및 부처 간 이견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접경지역 일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법안인 국회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시행일은 오는 7월15일로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심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은 정부가 감염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임기 첫날인 지난 30일 안양 중앙시장 상인들과 만나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을 약속했고, 같은 당 양기대 의원(광명을)은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철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 용역 실시를 알리며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다짐했다. 미래통합당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이천)은 당론으로 제출된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패키지 법안 7건 중 2건을 대표발의, 당내 경인 의원 중 1호 법안 제출의 영예를 안았다. 송석준 도당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 양육 자녀가 감염병 감염 우려로 등원 또는 등교가 중지된 경우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천재지변감염병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물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송 도당위원장은 이번에 대표발의한 법안들로 가정양육의 고충이 해결되고 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돼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김종인 “진취적인 정당 만들겠다”...대변인 김은혜 임명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비대위를 통해 통합당이 앞으로 진취적인 정당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책 측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굉장한 불안한 심정들을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가 일단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비교적 성공을 했다고 보지만, 이로 인해서 파생된 경제사회 제반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주 엄중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제2단계에서부터 코로나 사태에서 단순하게 방역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균형 있는 전망을 내놓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다음 회의에서 당이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통합당 의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도 진취적으로 국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통합당은 이날 비대위 첫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비대위 산하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두고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원내외 당협위원장중 유일하게 비대위에 합류한 김현아 전 의원(고양정 당협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우리가 경험한 수도권의 민심, 국민의 마음의 온도를 고스란히 담아 와서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변화의 방향을 같이 만드는데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달라고 부르신 것 같다고 자평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어 변화, 굉장히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어려운 것이다. 당이 제일 먼저 익숙한 우리의 어제와 이별해야 된다면서 정책의 공급자의 입장에서 약자를 생각하는 정책은 이제는 위선이다. 우리 스스로가 약자가 되고 국민의 일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국민들을 바라보며 국민들을 위한 정치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무총장에 재선 의원 출신 원외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 비서실장에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 재선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을 각각 임명했다. 대변인에는 MBC 기자앵커 출신으로 청와대 대통령실 대변인을 역임한 초선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이 임명됐다. 김재민기자

[천자춘추] 또다시 스포츠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회 활동과 경제 활동이 마비된 지금, 따라서 우리가 무심코 흘려보냈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비할 데 없는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요즘, 우리는 모두 같은 두려움에 빠진 것 같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깊은 두려움의 실체이다. 완벽에 가까운 코로나 대응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곧 종식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품어보지만, 그럴 때면 늘 재확산의 공포가 엄습한다. 물샐틈없는 관리와 방역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에게 무한 감사를 보내지만, 돌아서면 그와는 별도로 근심 많은 우리의 나약함에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한다. 이렇듯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갈구하게 하는 요즘, 우리에게 자그마한 뉴스가 도착했다. 대수롭지 않은 토막 뉴스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해 본다. 지난 5일과 8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각각 개막했다. 특히 K리그는 프로축구리그로는 세계 최초의 개막이라고 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듯한 두 스포츠의 개막은, 마치 어린이처럼 코로나 이후의 희망을, 마치 어버이와 같은 지난날의 일상에 감사케 한다. 현재 두 리그는 완벽하게 진행되며 세계의 찬사와 관심을 받고 있다. 어느새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겨울 시작된 코로나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빼앗은 지도 반년이 넘어간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의 공놀이, 시끌벅적한 경기장에서의 스포츠 관람이 추억으로 아득하게 느껴질 즈음, 새롭게 시작된 스포츠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발견한다.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회귀에 가슴이 뛴다. 이 희망은 대학 캠퍼스에서도 발견된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시끌벅적한 운동장,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땀 내음. 비록 자발적 참여에 근거한 제한된 수업이지만, 대면 수업 허가 이후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실기 수업은 무기력한 캠퍼스를 울리는 새 심장과 새 호흡과 같다. 각종 참사와 사건 사고로 우리 사회가 아프고 힘들 때마다, 감동의 눈물로, 승리의 기쁨으로, 묵묵히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했던 스포츠. 그동안 우리와 함께해 왔던 스포츠와의 동행으로부터, 코로나를 넘어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노력과 땀의 무게가 정수인 스포츠,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또다시 우리 사회를 다독인다. 박성희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과 교수

[김기흥 칼럼] 마이데이터 도입이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국회 통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할 길이 열렸다. 정부가 추진하여 온 마이데이터 사업이 가능하다. 마이데이터산업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자산 정보, 신용정보 등의 데이터가 금융사에 산재해 있어 관리가 힘들었던 것을 개선해 개인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활용할 새로운 플레이어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가 거래 중인 금융사에자신의 금융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토록 요청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정보에 대한 주인이 되므로,마이데이터산업이출범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 동의 아래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의 폭을 넓힐 수 있다.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시 금융 서비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신용평가ㆍ자산관리 변화이다. 마이데이터산업이 본격화 할 경우 다양한 플레이어가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에서경쟁이 치열해진다.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신용평가회사(CB) 시장으로 현재 국내 신용평가시장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 신용평가 등 3개사가 점유율 99%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산업이 좀 더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비금융정보 전문CB, 개인사업자 CB 등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대형 3사가 점유했던 시장에 다양한 플레이어가 진출해 금융소비자는 세밀한 신용등급을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활용 가능한 금융상품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게 된다. 둘째로, 소비자 측면 변화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손안에서 언제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포켓 금융(Pocket Finance) 환경이 조성된다. 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 상품 가입 내역, 자산 내역 등 자신의 신용정보를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이 금융 정보에 접근이 편리해지고, 자신에게 특화된 정보관리자산관리신용관리 등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용도, 자산, 대출 등이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조건을 비교하여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 요구 등의 대리행사를 통해 소비자 권익이 향상된다. 셋째로, 산업 측면의 변화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인해 은행 고유의 경쟁력이 약화 될 수 있다. 특히 자산관리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해 져서 은행은 고액자산가만을 대상으로제공했던 자산관리 서비스의 문턱을 점차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초 인프라가 구축되어, 데이터 전송 이력, 활용내용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정보보호보안 측면이 향상되어 안전한 데이터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API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되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신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시행령이 모호하고 엄격하여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상당한 관련성과 관행에 비춘과 같은 모호한 시행령의 표현을 수정하여 기업들에 리스크와 입증책임을 떠넘겨 데이터 활용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