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토] 쓰레기 차량으로 가득한 소화전 주변

방재의 날인 25일 오전 수원시 우만동 한 주택가에 설치된 옥외소화전 주변에 불법주차 차량과 함께 쓰레기들까지 잔뜩 버려져 있어 일부 주민들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윤원규기자

포토 윤원규 기자 2020-05-25 20:47

매년 6천명씩 사라지는 경기도 아이들… 제도 개선 목소리

경기도에서 매년 6천여명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 실종아동의 무사 복귀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지역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 접수는 2017년 5천690건, 2018년 6천711건, 2019년 6천455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 실종아동은 1만9천956건, 2만1천980건, 2만1천551건으로, 경기도 실종아동이 전국 수치의 약 30%를 차지했다. 실종아동을 찾을 때 가장 유력한 단서가 되는 것은 지문ㆍ얼굴 사진ㆍ유전자(DNA) 정보 등이다. 예컨대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아동이 실종신고 후 보호자에게 인계되는 시간은 평균 45분인 반면, 지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9배에 달하는 82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경찰 및 유관기관이 이 같은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엔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지문등록 의무화 법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지문 사전등록률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18년 아동에게 지문사전등록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며 논의가 중단됐고, 이달 말 20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아동의 사전 지문등록 비율은 여전히 낮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18세 미만 아동은 222만3천563명으로 이 중 112만3천379명(50.5%)이 지문을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현재 기준에서 만 18세가 넘은 이들까지 누적된 탓에 실제 대상아동은 더 적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 신규 지문등록 건수는 연 평균 13만여건으로, 전체 대상아동의 6~7%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지문 의무등록 대신 사전등록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일선 지구대ㆍ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안전드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5월25일은 실종아동을 기억하고 가정으로 안전히 돌아오길 희망하는 실종아동의 날이다. 1983년 세계 실종아동의 날 제정 이후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기념하다가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제정됐다. 장희준기자

사회일반 장희준 기자 2020-05-25 20:45

초교 등교수업 방식 제각각… 학부모들 ‘혼란’

오는 27일 초등학교 등교 수업을 앞두고 학교마다 제각각의 등교 방식을 적용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27일부터 인천지역 250개 학교에 16만여명의 초등생이 등교한다. 앞서 24일 교육부는 초등학교마다 여건에 따라 등교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학교별 재량에 따라 주1~5회 등교를 택하거나 격주로 등교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초등생 등교 반대 국민청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보니 상대적으로 등교를 많이 하는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나온다. 초교 1학년생 학부모 A씨는 바로 인근 학교에서는 주1회만 등교한다는데,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주5회 등교한다는 안내를 받고 화가 났다며 바이러스에 취약한 건 모든 학교가 마찬가진데 학교에 따라 위험 노출 빈도가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는 등교가 불안한 가정에 대해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도록 권고한다. 교외체험학습은 가족 여행 등 일정상 수업에 빠져도 출석을 인정하는 제도지만,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은 가정학습도 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도 학부모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다. 시교육청이 허용하는 체험학습 기간이 14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학교가 주5회 등교를 선택한 곳에서는 학생이 1개월여동안 1년치 체험학습 일수를 사용해야만 주1회 등교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지속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가정학습 신청도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등교방식을 정하기 위한 학부모 설문마저도 방식이 다른데다, 선택지가 제한적이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에 따라 2일에 걸쳐 2차례 설문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 1시간만에 설문을 마치고 결정을 내리는 곳도 있다. 선택지 역시 동일하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먼저 결정한 2~3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9살 딸을 둔 학부모 B씨(40)는 애초에 선택지 자체가 모두 마음에 들지 않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며 울며 겨자먹기로 고르게 하는 것이 무슨 설문이냐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마다 학급 규모, 감염 우려 정도가 다르다보니 여건에 맞게 등교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라며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혼란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인천 조윤진 기자 2020-05-25 20:43

떠나는 경기 의원... 마지막까지 의정·지역활동 총력

제21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신 여야 경기 의원들이 임기 마지막까지 의정지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퇴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김은혜 당선인에게 0.72%p의 근소한 차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 분당갑)은 임기 마지막까지 공약 사항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병관 의원은 이를 위해 재산세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집합건물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했다. 그는 비록 20대 국회가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지난 4.15 총선에서 주민들께 약속했던 것을 당과 협의해 21대 국회에서 반영 및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역시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통합당 총선 패배 원인과 대책은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하며 당의 혁신 방안과 진로 설정에 힘을 보탰다. 심재철 의원은 통합당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국민의 염원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원내사령탑으로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그러나 이대로 우리 보수가 주저앉을 수는 없다. 냉철한 원인 분석과 냉혹한 자가비판을 통해 다시 일어나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절치부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현재 의원(하남)은 21대 총선 낙선 이후에도 지역 중점 현안인 수석대교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6차선 수석대교 건설로 인해 주변지역 교통 정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이현재 의원은 25일 선동 IC 수석대교 반대란 팻말을 목에 건 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뒤 출퇴근길 만성 교통 적체구간인 선동 IC는 오늘도 줄지어 있는 출근길 차량들로 정체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동 IC에 수석대교가 건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5-25 20:43

경기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정부 창의적 리더십 필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지방 행ㆍ재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신속한 위기 극복을 위해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시민 참여 확대 등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19 지방 행ㆍ재정,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보고서를 25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지급, 밀접접촉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행정명령,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각종 행사ㆍ축제 취소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행ㆍ재정 환경은 온라인 기반으로 정부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신뢰도ㆍ책임성 향상이 요구된다고 예견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새로운 시대 지방 행ㆍ재정이 갖춰야 할 요건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창의적 리더십 역량 강화 ▲주민수요 맞춤형 지방행정 강화 ▲시민+공공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로 행정 개선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리더십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방정부가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을 신속 동원해 지역사회의 중ㆍ장기적 복원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특성에 맞춘 감염병 전담조직 정착을 강조했다. 또 시민참여의 확대, 디지털 통신 발달을 기반으로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시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해 소통과 과학적 전문성을 강화, 스마트 행정을 구축하자는 뜻이다. 끝으로 탄력적 지방재정 제도 방안으로 사회발전기금(가칭)을 설치ㆍ운영, 언택트 사회 대응 산업에 대한 신 세원 발굴 등을 제시했다. 이용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는 코로나19로 충격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복원력 있는 지역사회는 위기를 최소화해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경기뉴스 이광희 기자 2020-05-25 20:41

[사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의 교훈과 과제

지난해 5월 30일 서구를 시작으로 영종과 강화주민들은 수돗물에서 붉은 오염물이 나와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체계를 전환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수압을 무리하게 바꾸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해 적수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태는 두 달 넘게 지속됐고 정상화까지 67일이 걸렸고 피해보상금이 67억 원에 달하며 관련 공무원 4명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정상화선언이 이루어진 지난해 8월 5일까지 적수 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은 26만 가구 63만 명에 이른다. 사태 수습과정에서 인천시의 적극 행정과 시민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대처는 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는데 기여를 했고 향후 많은 시사점과 향후 과제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전격 교체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지원단을 구성해서 24시간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피해현장에 조사반을 파견해서 피해가구 수 및 수질검사, 생수공급,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는 등 초등 조치에 철저했다. 그리고 정부도 시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합동으로 정상화지원반을 통해 지원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조사와 수질분석을 실시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피해주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수질개선 진행 경과와 보상방향을 알려 사태 수습에 동참케했다. 인천시 대응에서 교훈은 정상화 이후의 모습이다. 사태 후 1년을 수질개선 선도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등 혁신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신뢰회복에 앞장서서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무엇보다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확대하는 등 시설개선에 과감히 투자를 했다. 또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과 수계전환 매뉴얼 제정 등의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설 개선사업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한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두도 못내는 선제적인 조치로 부러움을 사고 있다. 과거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대책에서 단기 처방에 그친 전례와는 달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장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는 선진 모범행정으로 귀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범적인 행정과는 달리 일부정치권의 공적과 관련위원회의 자리다툼은 구태적인 모습이다. 국내최초로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 기구를 설치하고자 건강한 수돗물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 일부 정치권 및 전문가들의 관여와 문제제기가 그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좋은 행정사례가 전리품으로 전략되지 않고 모든 분야에 전파되는 파급효과의 극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모처럼의 인천시 모범행정의 선례가 폄훼되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25 20:35

[사설] 이재명 신청은 권리, 한명숙 논란은 정치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공개변론을 신청했다. 대법원에 상고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이다. 사회 한편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뇌물 수수 사건이다. 두 경우 모두 대법원과 연계된 검색어로 분류된다. 일반 국민에는 자칫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법률적 지식이 깊지 않으면 비슷해 보일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흡수하는 여론으로 갈 수도 있다. 우리는 이 점은 분명히 경계해 두고자 한다. 이재명 지사 측 신청은 통상의 절차에 따른 권리 주장이다. 이 사건의 판결은 1심 무죄, 2심 유죄다. 3심(상고심)은 계류 중이다.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재판 진행 중의 방어권은 피고인 권리다. 공개변론 신청도 그런 방어권에 하나다. 당연히 법률도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90조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정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놨다. 이걸 신청한 것이다. 정치 행위 이전에 보편적 권리 행사다. 변론 신청이 이뤄진 선례도 많다. 가수 조영남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최근),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2016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법 위반 사건(2018년) 등이 그런 경우다. 정치와 무관하다. 소송 절차다. 재판 당사자 권리다. 그 당사자가 이 지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나오긴 한다. 친문(親文)이 어떻고, 정치적 판단이 어떻고 한다.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해석이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신청이다. 대법원이 판단하면 된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전혀 다르다. 대법원에 의해 유죄로 종결된 사건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끝난 사건이다. 이게 지금 논란을 키워가고 있다. 그 절차가 다분히 비법률적이다. 여권 일부에서 불을 지폈다. 이에 법무부 장관은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고 호응했다. 그러자 일부 언론은 판결문을 재분석해가며 분위기를 띄운다. 확정 판결에 대한 법적 절차는 재심신청이 있다. 하지만, 오늘 현재까지 한 전 총리 측의 재심 신청은 없다. 이에 대한 법률적 견해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정리했다. 그는 확정 재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춰질까 염려가 된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재심을 신청하고, 재심에 의해 밝혀지도록 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논란의 핵심을 짚었다. 법이 정한 절차가 아닌 정치ㆍ여론적 선동은 법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일침이다. 혼돈할 것도 없고, 혼돈해서도 안 된다. 한 전 총리의 무죄 논란은 외면하는 게 맞다. 그게 사법부의 자세다. 이 지사의 변론 신청은 답변하는 게 맞다. 그게 사법부의 의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25 20:35

[지지대] 5월의 비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용수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윤미향 당선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정의연이 그동안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운영이 되어 왔는지는 앞으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밝혀질 테지만,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위안부 문제가 이런 식의 뉴스로 다뤄진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비극으로 느껴진다.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던가. 그러나 2020년 5월은 참 아프다. 38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시작한 5월이다. 518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둘러싼 논쟁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는 막을 내리면서까지 끝내 특례시를 염원했던 시민들을 외면했다. 봄이 오고 꽃은 피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다녀야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로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기업들은 위기를 돌파하려는 목적인지, 이때다 싶은 건지, 그동안 참아오던 구조조정과 임금삭감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위기를 넘기자며 기본소득을 지급했지만 직장이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린다. 자영업자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토론회에 나와 청년들이 창업에 실패하면 청년 한 명이 어려움을 겪지만 자영업자 한 명이 문을 닫게 되면 아내가, 자식들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살려달라고 토로한다. 봄은 왔지만 이번 5월은 참 아프기만 하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의 활동이 줄어서일까? 미세먼지 하나 없이 화창한 날씨여서 더욱 아픈 5월이다. 어디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 더욱 안타까운 봄이다. 이호준 정치부 차장

오피니언 이호준 기자 2020-05-25 20:35

[경기시론] 한국 보건의료제도는 더 발전해야 한다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 전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제도 시행 초기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민에게 적용하다 보니 건강보험적용 범위가 제한되었고 의료행위별 건강보험수가도 충분히 책정하기 어려웠다. 이를 구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발생한 것이 비급여제도이다. 책정된 건강보험수가로는 병원이 진료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니 비급여를 통해 부족한 건강보험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대학병원 진료 시 발생하는 선택진료비, 각종 고급의료기술을 통해 병원들은 건강보험수가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완했다. 병원 입장에서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경영에 유리했기에 이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했다. 이런 과정들이 누적되어 임상 의료 수준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국민의 질병발생 시 의료비용 지출은 높은 편이다. 실비보험제도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의료비 관련 고정지출 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현재의 정부는 건강보험관련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중증질환에 대해 국민부담률을 줄이고자 더 집중하고 있다. 이는 방향성에서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서 무리하게 적용 범위를 넓히다 보면 부득이 수가 반영에서 적은 금액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대형병원에서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건강보험수가는 원가의 68% 수준이다. 당장은 정부도 국민도 만족할 수 있지만 지금의 방향으로만 가면 병원 입장에서는 경영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누구나 생존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병원들은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고자 인력감축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의료재료비 관련 지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재료질의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잘못하면 불량률이 높은 재료가 사용될 수도 있다. 생활에서 쓰는 물건이 아닌 사람 몸에 들어갈 물건에 불량이 생기면 이는 치명적 결과를 낳는다. 대다수 의료인이 코로나19사태에서 보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를 하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면 임상 의료가 발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에는 반드시 양적인 발전과 질적인 발전이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지출은 다소 늘더라도 이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필수적임을 설득해야 한다. 실비보험이 필요 없어지면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 의료비 관련 고정지출이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한다. 무조건 국민에게 부담을 안기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건강보험예산에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을 최대한 올려야 한다. 법에 명시된 비율에서 건강보험예산이 흑자라는 이유로 행해온 최소한의 비율이 아닌 충분한 비율로 정부가 예산을 보태주어야 한다. 또한 담배나 술 판매 등 건강관련 분야에서 걷는 세금을 건강보험예산으로 전환시켜 주어야 한다. 의료계도 힘들겠지만 최대한 정부와 협의해 건강보험적용 범위를 넓히고 비급여 수가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데에 협조해주어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보여준 후 국민에게 협조와 이해를 구하면 국민도 동의해 줄 것이다.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의료시스템이 또 한 번 도약하기 위해 진통은 있더라도 피할 수는 없다. 21대 국회가 열리면 수많은 쟁점이 다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발전이 21대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되고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재훈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정책이사

오피니언 정재훈 2020-05-25 20:35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지정 승인…광명시흥TV 사업 탄력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계획 지역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배후주거단지에 해당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일원 245만㎡에 2024년까지 2조4천억원을 투입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총 9천억원을 투입해 학온동 일원 68만㎡ 부지에 주택 4천5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이들 단지는 인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종사자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주택단지를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신설역사를 중심으로 공원 및 녹지축을 보행중심 특화공간으로 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서독산 조망이 가능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 사업 4개 단지 중 하나인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도 순항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일 광명시가 제출한 광명 유통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일원 29만7천237㎡에 생활용품과 화훼 분야 도소매 업체가 입주하는 단지를 2024년까지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 용지 중 14만㎡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내 산재해 있는 영세 도소매 업체를 이전해 미래 지향적인 유통단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풍부한 주거 수요를 바탕으로 직주근접 도시모델을 적용한 양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수도권 서남부 4차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경기뉴스 이호준 기자 2020-05-25 20:33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