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연수구, 송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갈등… 분쟁조정위 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의 송도국제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한 분쟁이 중앙부처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25일 인천경제청과 연수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2일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현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과 관로의 소유기관은 인천경제청이며, 운영은 연수구가 하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2015년 12월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을 맺고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를 나눠 내고, 협약이 끝나면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을 연수구로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오는 12월 협약 종료를 앞두고 연수구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 연수구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설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구가 의무적으로 인수관리해야 할 시설로 왜곡했다는 입장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협약 과정에서 대규모 시설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누락했다며 불평등한 여건에서 합의한 모든 조항을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기존 협약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절차에 따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연수구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수구에서 구두상으로 분재 조정을 신청한다고 한 뒤로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받진 못했다며 협약 내용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공식적인 공문이 오면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20-05-25 19:07

“성남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 환경 공익부터 고려해야”

성남 지역 시민단체가 복정2지구 공공주택지구에 반대 목소리를 낸 데(경기일보 인터넷판 지난 20일자) 이어 천주교 성남지구 사제단(이하 사제단)도 환경 파괴를 이유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제단은 2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10년 국내 폭염 위험도는 더 높아질 거라는 환경부 발표가 지난해 8월 나왔다. 따라서 우리 주변 도시숲을 지켜야 한다며 그러나 수정구 신흥동 영장산 일대 7만7천50㎡ 산림이 복정2지구 개발정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이어 도시숲은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 동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며 이에 가톨릭교회의 생태적 회개 요청에 따라 환경보존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복정2지구 개발사업에 반대한다. 국토교통부와 성남시는 진정한 공익 추구를 위해 환경을 먼저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사제단이 우려하는 것은 영장산 나무와 등산로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계획상 복정2지구 우측에 공원을 조성, 녹지 환경을 보존할 방침이다. 또 개발로 사라지는 나무들은 보존등급이 높지 않은 나무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8년 7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1천200가구 규모의 복정2지구는 현재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영장산 녹지 보전과 성남 복정2지구 사업취소를 위한 신흥동 영장산 아파트 건립 반대 시민모임은 한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이 평가를 부동의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성남시 이정민 기자 2020-05-25 19:07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본격화...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김포지역 중소벤처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주요 강소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이하 센터) 건립이 본격화된다. 김포시는 정하영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기업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포지역 강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센터는 양촌읍 학운리 2752 일원 6천120㎡ 부지 내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18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를 완료했다. 효율적인 재원조달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간담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방문, 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원 면담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 끝에 지난 해 12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0억 원을 확보, 센터 건립사업에 탄력을 얻게 됐다. 이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3월에는 시공사 및 감리용역 업체 선정을 마치고 4월 공사를 착공, 2022년 상반기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센터가 완공되면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기업지원 및 시험기관의 집적화를 통해 김포시에도 기업지원 서비스의 Non?Stop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하영 시장은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를 집중화해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기업행정 지원과 기업인 만족도 향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김포시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착수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모두가 공감하는 실용적이며 효율적인 청사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0-05-25 19:07

안성 사회단체 "대학 통합 반대, 임태희 한경대 총장 즉각 사퇴하라"

안성 국립 한경대와 평택시 소재 복지대 통합 추진으로 안성지역 사회단체 등이 지역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본보 25일자 10면)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 주민자치협의회가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안성시 주민자치위원회 김학돈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은 25일 오후 한경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총장의 사과와 퇴진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한경대는 1965년 농업전문학교를 시작으로 산업대학을 거쳐 일반대학으로 승격돼 현재 안성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대학이라며 지금의 결실은 한경대만의 힘으로 이룬 성과가 결코 아니며 안성 시민들의 기부로 시작해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노력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경대의 100년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건을 안성 시민들도 모르고 대책도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임태희 총장이 개탄스럽다며 통합 설명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경대가 제시한 비전은 복지대를 위한 비전만을 제시하고 마치 통합되면 삼성에 취직할 수 있다고 학생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경대의 통합 추진은 대학과 학생, 안성과 누구를 위한 일인지 묻고 또 물어도 답은 임 총장 개인과 평택을 위한 일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성 19만 시민을 대표해 결사 반대하며 한경대는 졸속으로 추진하는 복지대와의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임태희 총장은 공식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공론화 과정을 즉시 시행하면서 한경대와 학생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학돈 안성시 주민자치 협의회장은 지금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통합은 교육부가 19만 안성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통합승인 신청을 정중히 반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대 관계자는 오늘(25일)까지 찬ㆍ반론 투표가 진행 중이다.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만큼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경대와 복지대 통합을 둘러싼 지역상인과 관변단체, 사회단체들이 잇달아 반대에 동참하면서 지역 내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0-05-25 19:07

이재명, 21대 국회 당선자 정담회… 기본소득ㆍ노동감독권 등 협치 모색

경기도가 21대 국회 당선자(경기지역) 정담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 법제화ㆍ노동감독권 공유ㆍ청정계곡 지원 등 주요 도정 협의를 통해 21대 국회와도 협치 체계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오는 28일과 29일 양일간 도지사 공관(수원)에서 국회 당선자 정담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4ㆍ15총선에 당선된 경기지역구 의원은 59명이다. 이 중 이번 정담회 초청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51명이다. 이에 도는 정담회를 28일(경기 서남부 지역구)과 29일(경기 동북부 지역구)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참석자 명단을 조사하는 단계라 아직 정확한 참석 인원은 집계되지 않았다. 정담회에서 경기도는 민선 7기 주요 정책을 소개하고 이재명 지사와 당선인은 일종의 상견례를 갖는다. 아울러 도는 서면으로 주요 정책 건의안을 추려 제출할 계획이다. 건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본소득 법제화가 있다. 앞서 도는 2018년 민주당-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모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재원 확보가 중요한데, 그 해법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있다는 의견이다. 이 지사는 토지 소유자에게 약 0.35%의 보유세를 징수해 15조 원을 확보하면 1인당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국토보유세를 도입하려면 기존 종합부동산세법을 폐지하고 관련 법안을 신설해야 한다. 이어 이천 화재 참사가 발생하면서 재조명 받은 노동감독권 공유도 적극 강조할 예정이다. 도는 안전 수칙 감독 인력이 현장에서 부족한 이유로 중앙 정부의 감독권 독점을 지적했다. 이에 도는 관련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공유, 지자체 노동경찰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청정계곡 조성을 위한 관련 입법도 주문한다. 현재 도가 불법 계곡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위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일정과 정담회 진행 방식을 조율 중이라며 민선 6기와 20대 국회 때처럼 매번 국회 개원을 맞아 여는 상견례다. 주요 도정을 서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정치일반 여승구 기자 2020-05-25 19:0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 징계 형평성 논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직원 징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부천시 협력기관 및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 연합체인 부천지역공공노동조합연합(이하 부천공공연합) 등이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25일 진흥원과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지원사업 심사의 관계자가 아닌 제3의 인물이 각 지원사업의 심사를 감독, 평가하는 공정평가운영단을 출범했다. 공정평가운영단 시범 운영을 위해 직원 7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참여한 직원들이 회의를 통해 평가의 공정함을 위해 2인 이상이 참관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원장에 의헤 일방적으로 1인 참관으로 수정되자, A차장이 불참을 통보하며 사내 인트라넷 게시물에 댓글로 부당함을 올렸다. 이에 노동조합 B위원장도 댓글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진흥원은 업무지시 거부와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허위의 글을 올려 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A차장과 B위원장 등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각각 이달 19일부터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부천공공연합 의장인 B노조위원장은 사내 게시판은 직원들의 소통 공간이라면서 욕설 등이 있는 글도 아니고 의견을 개진하는 글에 악플이라고 지칭하며 중징계하는 건 직원들의 입을 막겠다는 처사라며 공정평가운영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만큼 이를 철회할 권리도 있는데 이를 문제 삼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진흥원은 논문표절 논란과 공익제보자 신원 공개로 형사고발된 직원 C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나 당사자의 이의 제기로 재심위에서 징계가 취소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조합은 혁신과 소통을 취임 일성으로 내놓았던 원장이 게시판에 부정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부당하다며 부천공공연합과 함께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진흥원장은 SNS를 통해끊임없는 음모와 불의는 사람을 현혹하고 악한 세력들과의 투쟁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부천=오세광기자

부천시 오세광 기자 2020-05-25 18:55

[수원도시공사 ‘창립 20주년’] ‘시민 행복도시’ 현실로 만들다

수원도시공사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수원지역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낮은 자세로 자리해 온 수원도시공사는 더 나은 수원, 미래가치가 높은 수원을 기조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2000년 수원시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해 20돌을 맞은 수원도시공사의 변천사와 비전을 들여다봤다. ■시민과 함께한 20년 수원도시공사의 전신(前身)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은 2000년 5월18일 출범했다. 공단은 관내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설립됐다. 3과 1센터로 67명의 임직원은 주차, 청소년문화센터 등 공공시설물을 수원시로부터 수탁받아 업무를 개시했다. 시설물 유지관리 능력을 인정받은 공단은 수원시연화장(2001년)을 시작으로 종합운동장(2004년), 화산체육공원사업소(2005년), 장안구민회관(2006년), 여자축구단(2008년 창단), 장기요양지원센터(2009년), 자원순환센터(2011년), 광교호수공원 캠핑장(2013년), 서수원칠보체육관(2016년), 수원시가족여성회관(2018년), 광교웰빙국민체육센터(2019년) 등 수원지역 주요 공공시설과 사업장을 연달아 수탁받았다. 수원도시공사는 2018년 시설 관리ㆍ운영 업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도시개발사업 부서를 신설했다. 수원시가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필요성이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공사는 현재 수원시연화장 리모델링 사업을 비롯해 망포역 복합센터 건립, 탑동지구 개발사업 등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무 살이란 나이에 걸맞게 조직도 크게 성장했다. 출범 당시 60여명 남짓이었던 임직원은 현재 700여명(4본부2실11부28팀)에 달한다. ■시민의 삶 풍요롭게 하다 수원도시공사는 대표 지방공기업의 책무인 사회공헌활동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노ㆍ사가 뜻을 모아 지역사회의 어두운 곳을 살핌은 물론 정기적인 봉사활동에 이어 소외계층에도 충실했다. 4년째 이어온 사랑의 밥차 (2015년), 소녀상 건립 기부활동(2016년), U-20 월드컵 입장권 기부(2017년), 아름다운가게 물품기부(2018년), 수원화성문화제 행사 참여(2019년)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늘 함께였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하는가 하면 굿윌스토어에 물품을 기부하는 등 총 5천여만원 상당의 현물을 기부했다. 장안구민회관을 비롯한 연화장사업소 등 각 사업장 역시 다양한 기부활동에 동참했다. 임직원이 하나돼 정기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하고, 직원들의 수원페이 사용을 적극 권장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여자축구 발전을 목적으로 2008년 창단한 여자축구단도 함께했다. 축구도시 수원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창단 3년째인 지난 2010년 WK리그 챔피언에 등극했으며, 지난해에는 공기업 구단이란 악조건 속에서도 준우승을 차지, 시민들을 열광케 했다. 여자축구단은 시즌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장면 만들기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축구교실을 운영하며 재능기부에 나섰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안전하고 편안한 사업장을 위해 2005년부터 시민모니터단(엔젤스요원)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요원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는 SNS 서포터즈단을 활용, 각 사업장 소식을 실시간(블로그,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SNS))으로 알리고 있다. ■수원의 미래 제시하다 2018년 더 나은 수원, 미래가치가 높은 수원을 기조로 출범한 수원도시공사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수립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창조, 수원의 미래가치 디자이너 수원도시공사란 미션과 비전으로 중무장, 조직의 존재 목적과 이유, 중장기 발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이달 초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탑동지구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은 350억원을 투입해 노후된 장례식장을 리모델링하고, 봉안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 5월 장례식장 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은 영통동 980-2번지 일원(면적 1만여㎡)에 주거, 상업, 공공, 문화 등 종합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형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민간사업자 공고를 위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업비 2천200여억원(예정)이 투입되는 탑동지구(권선구 탑동 555번지 일원(면적 34만여㎡))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예정)까지 비즈니스(R&D)와 첨단산업(ICT)이 어우러진 융복합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타당성 및 수요조사 용역에 착수했으며 공사는 동ㆍ서 간 균형발전은 물론 수원지역 경제발전의 거점으로 승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으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 수원의 미래가치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모두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공단에 이어 수원지역 유일의 공기업인 공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민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부영 사장은 20년 전 무(無)에서 시작해 이젠 시민 생활 곳곳에 자리 잡아, 떼려야 뗄 수 없는 유(有)의 존재가 됐다라며 이 모든 성과와 결실은 모두 시민의 관심과 응원 덕분이다라고 말했다. 임직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사장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준 임직원에게 감사한다며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일궈낸 성과는 시민의 성원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공사의 성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결부된다라며 경기지역, 나아가 전국에서 으뜸이 되는 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화장 시설개선사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됐다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원시의 성장 중심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자고 덧붙였다. 정민훈기자 사진=수원도시공사 제공

수원시 정민훈 기자 2020-05-25 18:47

인천항만공사, 청소년 해양환경보전 인식개선에 나서

인천항만공사(IPA)는 해양환경보전 문화확산과 인식개선을 위한 2020 고교패션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5회째를 맞는 이번 고교패션콘테스트는 오는 9월 19일 열리며, 환경부문 해양환경 테마가 신설됐다. IPA는 새로운 주제에 따라 청소년들의 해양플라스틱, 리싸이클, 업싸이클, 일회용품 저감 등 해양환경 이슈에 대한 자발적 접근과 학습을 유도, 환경친화적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IPA는 지난 2018년부터 친환경 항만운영을 목표로 대학생 친환경 아이디어 공모전(2018), 우리가 Green 인천항 어린이 그림 공모전(2019) 등을 개최해 해양플라스틱 저감과 해양생태계 보전 등 인식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정행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콘테스트는 미래 패션산업을 이끌 청소년들이 꿈을 펼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IPA는 항만 미세먼지 관리, 해양 플라스틱 저감 활동 등 직접적인 환경업무뿐 아니라 환경보전 문화확산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콘테스트는 다음달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1차 디자인맵 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물 의상제작을 거쳐, 본선 콘테스트 및 런웨이 패션쇼로 진행된다. 이민수기자

인천경제 이민수 기자 2020-05-25 18:41

가평군 간부공무원,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에 앞장

코로나19의 여파로 가평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이 가평군 공직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가평군은 25일 김성기 가평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명은 제2청사 회의실에서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약속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부금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부운동은 지난 18일부터 가평군청 소속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기부금 전액은 가평군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김성기 군수는 기부운동에 참여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부와 소비 모든것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공직자와 주민 모두에게 빠른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5-25 18:41

복지부, 제2의 평택 장애인 사망사고 막는다…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정부가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장애인이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경기일보 25일자 6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25일 보건복지부와 평택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ㆍ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6월12일까지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또 공문을 통해 관내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 조치하고 장애인 학대 등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평택의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을 폭행해 사망케 한 사건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미신고 시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불법시설로 간주하며 (해당 시설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사망사고가 일어난 평택시는 정부의 이 같은 전수조사 지시 이행과 더불어 지난 20일 사고가 난 미신고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을 폐쇄했다. 시는 또 이 시설을 운영한 원장 A씨를 상대로 평택경찰서에 미신고 시설 운영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경기도에서 미신고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각 읍ㆍ면ㆍ동에 이를 알려 미신고 시설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 해당 시설의 행정처분을 진행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 인권단체도 정부의 전수조사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미신고 시설 파악에 나섰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와 각 지자체의 미신고 시설 전수조사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지난 3월 평택시에 신고하지 않은 장애인 집단거주 시설에서 지적ㆍ지체장애 1급인 장애인 K씨(38)가 장애인 활동지원사(34ㆍ중국인 동포)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명호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20-05-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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