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왕에게 드리는 보고서

왕에게 드리는 보고서(Compte Rendu au Roi)- 1781년 프랑스 절대왕정의 재무총감 자크 네케르가 발간한 회계보고서로써 프랑스 재정의 온갖 추측이 난무했던 시절 절대왕정의 수입과 지출의 여러 세부내역들을 공개한 것으로서 이는 프랑스 혁명의 불씨를 지피는 하나의 사건이 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왕정의 총지출액 2억5천만 리브르 중 무주택 빈민층에는 고작 90만 리브르를 쓴 내역이 나온다. 이 회계장부는 파리의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위의 사건은 최근 매스컴에 계속 보도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에 대한 논란의 데자뷰처럼 느껴진다. 핵심은 후원금이 어디 쓰였는지 모른다는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가 논란의 불을 지피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이 아쉬운 점은 이 할머니 회견 이후 여야 정치권의 친일반일 논란으로 번지며 정쟁화되고 있음이다. 이 할머니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서 위안부 인권운동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닌 정의연이라는 단체 안의 적폐를 없애고 위안부 인권운동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말 적폐의 사전적 정의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다. 그렇다면 이 할머니가 말하는 정의연이 오랫동안 쌓고 쌓은 폐단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국세청 양식과 다른 회계 관행으로 이어지는 후원금 안일한 관리가 답이 아닐까 한다. 정의연은 수요집회 등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회운동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정의연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하여 지난 30년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감과 참여, 행동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특히 매주 수요일마다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수위는 1천440회를 넘어서는 등 위안부 인권운동에 국내외 어느 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온 공익법인으로서 그 역할과 성과를 폄하할 수 없다. 압축과 생략은 엄연히 다르다고 한다. 세상을 어느 하나의 원인으로 다 이해하려는 것은 압축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일이고 생각의 안이함이라고 한다.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인권을 위해 활동한 정의연의 성과를 압축이라는 시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조직 내의 적폐를 고민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공익법인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성을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도 여러 기부자와 후원자의 도움으로 여러 인도주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기부자와 후원자의 기부금 사용의 합목적성과 즉시성을 기반으로 집행의 투명성과 공개성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도 강화를 위해 국내 비영리기관에서는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했고, 4중감사시스템(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외부회계법인감사, 내부감사)에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국민청구 기반 상시 정보공개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설화(說話)라는 말이 있다. 말은 입속에 감춘 칼과도 같아서 아무리 실언이라도 정치적으로 해석되면 순식간에 설화가 된다. 우리 사회는 진영논리에 따른 정쟁의 가열에서 나와 이번 논란을 공익법인과 시민운동이 한 단계 성장하면서 공익목적 사업의 본질과 책무성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경호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회장

오피니언 이경호 2020-05-26 20:39

[사설] 코로나 피해 식당에 현금 지원해야

오래전부터 식당마다 나붙는 선전 문구가 있다. TV에 출연했던 맛집이라는 자랑이다. 성공의 관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나쁜 이미지가 각인되면 치명적이다. 상호를 바꾸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 그만큼 인지도ㆍ인식이 식당에 주는 영향은 크다. 만일 식당 상호에 전염병이라는 연관어가 붙으면 어찌 되겠나. 그 피해는 말로 못한다. 상황이 종료돼도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다. 코로나19 동선 공개 이후 피해가 지금 그렇다. 동선 공개 피해가 두 달 이상 가고 있다. 인터넷에 각종 사이트가 유포 경로다. 코로나 감염된 식당 확진자 발생 식당 등의 험악한 댓글도 달린다. 14일 이후 삭제해야 한다는 건 행정 기관의 원칙일 뿐이다. 상당수 식당이 여전히 인터넷 저주를 받고 있다. 분명히 행정기관에 의해 시작된 식당명 공개다.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할 책임도 행정 기관에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 삭제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영업 피해 보전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살펴봤다. 대부분의 시군에서 지원금은 주고 있다. 그 액수가 대략 100만원 정도다. 식당 규모, 직원 수, 피해 정도, 피해 기간 등은 구분하지 않는다. 대부분 일괄해서 준다. 14일간 문을 닫았다고 가정해보자. 하루 평균 7만1천원 정도의 보전을 받는 셈이다. 피해가 두 달 이상 이어진다고 가정하자. 보상 축에도 못 든다. 시군만 탓할 수 없다. 그나마 기부금으로 어렵사리 마련한 예산이다. 정부는 얼마나 지원할까. 또 경기도의 현금지원은 있을까. 없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요란히 발표된다. 기본적으로 금융 지원이다.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다. 지원할 예산이 없다면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직접 피해도 없는 전 국민에 돈을 퍼줬다. 안 줘도 지장 없을 부자에까지 줬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으로 피해 본 식당은 대출 쓰라는 것이다. 피해 정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행정에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 식당은 죄 없다. 식당 주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적 없다. 누구에 감염시킨 적도 없다. 그런데도 문 닫으라고 해서 닫았다. 예방을 위해 이뤄진 정부의 강제 폐쇄였다. 그 피해가 보름 가고 두 달 간다. 이 희생은 보상해주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나 경기도가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 기쁘다고 말했다. 코로나 폐쇄 식당 주인들에는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26 20:39

[사설] 위안부 할머니 또 별세, 시간이 없다

나눔의 집에 거주하던 할머니 한 분이 26일 새벽 별세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8명에서 17명으로 줄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240여명이다. 25일까지 18명이 생존해 있었다. 평균 연령이 92세에 이를 정도로 고령이었다. 이 가운데 한 분이 나눔의 집에서 별세한 것이다. 이제 생존자는 17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생존 할머니들도 대부분 고령과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2016년 4월에만 해도 44명의 생존자가 있었다. 그 이후 급격히 사망자가 늘었다. 올 초 20명에서 5개월 사이에 또 3명이 별세했다. 윤미향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도 92세다. 역시 건강이 좋지 못하다. 윤 당선인과 만났던 19일에도 건강 악화 얘기가 전해졌다. 25일 기자회견 이후에도 상당시간 안정을 취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사의 증인들에는 얼마 남지 않은 증언의 시간이다.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26일자 본보를 통해 이런 보도가 나왔다. 경기도와 광주시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기사다. 광주시 소재 나눔의 집 후원금 관련 소식이다. 경기도는 후원금 관리ㆍ감독 권한이 광주시에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광주시는 후원금이 어떻게 적립됐고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대한 감독 권한은 경기도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 기관의 조사에서 나눔의 집의 후원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책임 전가의 면이 보인다. 두 기관의 나눔의 집 후원금 조사는 신속했다. 일부 내부 고발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광주시는 책임자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했다. 그 과정에서 후원금의 적립ㆍ사용을 감독할 권한이 모호했던 모양이다. 그러면 협의를 통해 감독 주체를 정하면 될 일이다. 시간을 낭비해야 할 일이 아니다. 갈등을 빚을 일은 더 아니다. 시민단체들도 조속히 책임 소재를 가리라고 주문한다. 두 기관이 지금 할 일은 정확한 규정 해석이다. 검찰 수사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관련자 소환 등의 절차를 좀 더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이용수 할머니도 회견에서 밝히고 가야 먼저 가신 김복동 할머니를 뵐 수 있다고 호소했다. 자칫 30년 싸워온 모든 이들 명예에 먹칠이 될 수도 있는 중대 의혹이다. 이 중요한 진실을 26일 새벽 별세한 할머니는 듣지 못했다. 법률적 지위를 떠나 이번 논란의 주인공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다. 이들에 대한 도리라는 측면에서도 신속한 진실 규명이 절실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0-05-26 20:39

여야, '윤미향' 놓고 입장차 극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 의혹 관련 기자회견 이후 여야 간 입장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대상이 된 윤미향 당선인(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해 사실 규명이 우선이라며 신중 모드를 고수한 반면, 미래통합당은 침묵을 유지하는 민주당과 윤 당선인을 동시 저격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던 민주당의 공식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윤 당선인과 가까운 분들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같은 당 최민희 전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전날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과 관련)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그 부분이 솔직히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4선 중진 강창일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윤 당선인이) 시민운동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은 근본적 문제다. 별로 박수를 치고 싶지 않다면서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좀 두고 보자고 말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응답해야 한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미향 당선자는 여전히 침묵하고, 민주당은 또다시 사실확인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최민희 전 의원 등이 이용수 할머니의 진심을 왜곡폄훼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의 진심을 왜곡하려는 자. 할머니의 아픔을 폄훼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는 이미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낸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윤 당선자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겉으로 위안부 운동을 내걸고 속으로 사리사욕과 거짓으로 기득권을 행사한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여당은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는 당선자를 사퇴시키는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20-05-26 20:38

김상돈 의왕시장, 등교수업 앞둔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현장점검

김상돈 의왕시장은 26일 등교 수업을 앞둔 의왕지역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를 점검하는 현장행정의 날을 운영했다. 김 시장은 또 준공을 앞둔 오전보식골로 어린이공원과 도로 민원현장을 방문, 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김 시장은 이날 등교개학을 준비하는 내손동 내동초등학교를 찾아 출입자 발열체크 절차를 확인하고 학교 측으로부터 학교 현장의 방역 물품과 감염병 예방조치 등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보건실과 일시적 관찰실, 교실과 급식실을 둘러보는 등 학교별 방역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방역과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 준공 전 안전점검 진행을 앞둔 오전보식골로 어린이공원을 방문해 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청계동 도로 민원 현장에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과 직접 만나 해결 대안을 논의 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김상돈 시장은 모든 시정 추진에 있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에서도 방역과 방역 물품 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안전한 등교수업을 대비해 학교별로 열화상카메라와 비접촉체온계, 손소독제를 지원했으며 학생과 교직원 1인당 마스크 5매씩 모두 8만여 장을 지급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0-05-26 20:33

화성시, 급속도로 확산되는 칡넝쿨 제거사업 나서

화성시는 최근 더워진 날씨로 공원 내 칡 넝쿨이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제거작업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화성시는 총 1억 7천만원을 투입, 다음달 말까지 탄요유적공원, 병점구봉산근린공원, 방축공원, 동화마을생태공원 등 18개 공원의 칡 넝쿨을 제거할 방침이다. 칡은 강한 번식력으로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번식해 공원 내 수목들의 생육을 저하시킨다. 이에 화성시는 칡 넝쿨의 뿌리까지 완전히 고사시키는 방법으로 식물의 독성 단백질을 활용한 블록 삽입 공법을 시범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공법은 다른 수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약제가 아니라 칡 줄기에 구멍을 뚫어 블록모양의 친환경 약제를 삽입함으로써 환경오염 위험도 적다. 윤순석 화성시 공원관리과장은 친환경 공법으로 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칡넝쿨을 집중 제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리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보다 만족스런 휴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블록을 사용한 칡 넝쿨 제거사업을 지난해 노작공원에 처음 실시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5-26 20:33

화성시, 미래 모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화성시가 민선 7기 중반을 점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키 위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6일 시에 따르면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을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기반해 심의ㆍ자문하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발대식을 지난 25일 개최했다. 서철모 시장이 위원장을 정찬교 수원대 환경에너지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신미숙차순임 화성시의원,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희준 화성상공회의소 사무처장, 김호연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어촌계장, 이준원 화성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등 학계전문가, 현장 활동가, 주민 등 모두 25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날 첫 정기회의를 겸한 발대식에서는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및 간사선임,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계획 공유 및 논의 등을 실시했다. 서 시장은 무상교통, 친환경 기업정책, 주민참여 등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을 관성적이고 권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지 다시금 점검할 것이라며 행정 칸막이를 넘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유엔과 정부가 채택한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기본 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0-05-26 20:33

고양시, 2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

고양시는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2020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최우수)등급을 받으며 전국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추진실적과 목표달성도 등을 점검ㆍ평가했다. 고양시는 ▲공약이행완료분야 ▲지난해 목표달성분야 ▲주민소통분야 ▲웹 소통 및 공약일치도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수원시, 창원시, 전주시 등과 함께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이로써 시는 지난해 실시한 민선 7기 전국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공약이행 평가에도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면서 2년 연속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수상을 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고양시를 포함 아산시, 종로구, 완주군 등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일하다. 경기도내에서는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3개 지방자치단체만 2년 연속 선정됐다. 고양시는 민선 7기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4대 시정목표와 10대 비전별 85개 공약(88개 사업)을 확정해 추진 중이다. 고양시의 민선 7기 주요공약은 ▲100만 특례시 지정 및 수도권 규제피해 보상 ▲서울~고양 간 신규도로 개설 ▲신청사 조성 및 킨텍스 3전시장 건립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주민참여 민관협치 추진 ▲철도교통망 확충 및 대중교통 개선 ▲파리 기수협약 준수 환경정책 수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나무권리선언 및 쌈지 공원도심 숲 조성 등이다. 이 중 ▲지역 화폐 고양페이 도입 ▲28청춘창업소 건립 ▲자전거 안심보험 및 안심화장실 도입 ▲중ㆍ고교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지원 ▲치매 안전망 구축 및 어르신 의료지원 확대 ▲나무권리선언 등 28개 공약을 이행완료 했다. 56개 공약 역시 정상 추진 중으로, 대부분의 공약이 오는 2022년 6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고양시는 공약실천계획의 수립부터 공약이행 완료 여부 평가까지 공약의 실질적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 취임 직후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해 시민의 의견을 최종 반영한 공약실천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한편, 공개모집을 통해 공약시민평가단을 구성하고 매년 2회 시민들로부터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시민과 약속을 했으면 시민이 직접 약속을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이행이 잘되는 사업이든 안 되는 사업이든 모든 공약의 추진과정 및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공약이 시민의 입장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김민서기자

고양시 김민서 기자 2020-05-26 20:33

가평 청년4-H회원들이 가꾸는 자라섬 남도 '우정의 호주 정원'

가평군 청년4-H회원들은 호주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고 전쟁의 아픔을 위로하며 미래의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로 가평군의 대표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자라섬 남도에 호주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있다. 호주는 한국전쟁 가평전투를 인연으로 매년 4월 24일을 가평의 날로 지정하고 최근 가평에서 지원한 가평석으로 참전비를 세우는 등 가평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나라다. 지난 3월부터 팬지, 사피니아, 루피너스 등 꽃을 이용해 두 나라의 국기, 우산, 시계 등 다양한 모양을 꽃으로 표현하고 호주의 상징인 캥거루, 코알라 토피어리,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을 조형물로 설치하여 포토존을 조성했다. 전망대에 오르면 꽃 글씨로 만들어진 참전용사 호국원 정문 표지석 글귀인Freedom is Not Free(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를 관람할 수 있다. 호주정원은 약 300평(1천㎡)의 면적으로 자라섬 남도 끝자락에 위치하여 있으며, 회원들이 직접 키운 호주국화 골든와틀과 자이언트 호박을 추가 전시하여 6월 초 완성 될 예정이다. 가평군4-H연합회 박상만 회장은 가평 대표 관광지인 자라섬에 호주 공원을 조성하게 되어 대단히 영광이다. 함께 땀 흘려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자라섬 남도를 찾는 모든 방문객이 우정의 호주 정원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아픈 역사를 통해 우정의 의미를 찾는 장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핵심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가평군농업기술센터가 육성하고 있는 4-H연합회는 지덕노체 이념을 바탕으로 실천을 통해 배우는 청년농업인 단체이다. 가평=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20-05-26 20:33

저녁모임 수십차례… 구청장들 ‘말로만 거리두기’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저녁 모임을 하며 방역 행정에 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들은 주민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모임도 취소하라는 정부 지침을 전달하고, 정작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저녁 모임을 반복했다. 상황이 긴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외부 식당에서 저녁모임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구청장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저녁 모임을 했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4월에만 총 7차례에 걸쳐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 등과 모임을 했다. 4월 8일과 15일, 18일, 20일, 24일, 29일 등이다. 이 중 4번은 저녁식사였고, 인원수는 4명부터 12명까지 모였다.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인 3월 22일부터 4월말까지 김 청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저녁모임 횟수만 20차례에 달한다. 김 청장은 구로구콜센터발 확진자가 나온 3월 9일에도 미래전략실 직원들과 저녁자리를 했고, 해외입국자발 확진자가 나온 3월 27일에도 구의원 등 6명과 함꼐 한 중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술을 마시거나 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협의들을 한 것이라며 여러번 약속을 미루다가 더는 미룰 수 없어 자리한 것이라고 했다. 또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구로구콜센터발 확진자가 나온 3월 16일 상황실 근무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고, 같은달 1931일 등 확진자가 나온 날도 저녁 모임을 했다. 대부분 고 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중 총 9번에 걸쳐 저녁식사를 했는데, 4월 21일에는 구의원 등 13명과 함께 횟집에서 오후 10시까지 모임을 이어갔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중 총 13번의 저녁모임을 했으며, 많게는 18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허인환 동구청장 25번, 이재현 서구청장 11번, 이강호 남동구청장 26번, 박형우 계양구청장 24번, 차준택 부평구청장 20번씩 사회적거리두기 기간에 모임을 했다. 다만, 이들 구청은 업무추진비 내역에 사용시간이나 용도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저녁모임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업무추진비 공개가 구별로 제각각이란 점도 문제다. 동구는 허 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중 소속 상근직원 격려 등 정도만 기록한채 시간과 인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구와 남동, 계양구는 사용 시간을 표기하지 않았고, 부평구는 사용 인원까지 없는 상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일시, 장소, 목적, 금액, 대상인원, 결제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공문을 일선 지자체에 보냈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단체장들이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는 것은 투명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만큼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곳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20-05-2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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