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미국 보스턴 도착...'경기미래교육 알리기' 본격 행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보스턴에 도착해 경기미래교육 알리기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26일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미국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 도착, 하버드대 및 매사추세츠공대(MIT) 한인학생회와의 간담회를 위해 하버드대학교으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미래교육을 소개하고, 한미 초·중등 교육 및 대학입시와 관련한 의견을 다양하게 나눌 예정이다. 이어 26일(현지시간) 오후에는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육대학원 교수와 간담회를 갖는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 이후 대한민국 교육감 최초 하버드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경기도) 교육개혁: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공지능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방문 3일 차인 27일(현지시간)에는 현지 벨몬트 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및 벨몬트 교육감(Jill Geiser)과의 대화, 학교 수업 참관, 학생 격려 등을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2명 내외의 하버드대학교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경기교육이 펼치는 미래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재확인한 후 28일(현지시간) 오전에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2-26 08:36

윤상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돼야…탄핵소추 요건 못 갖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소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이 아니라 각하되는 것이 맞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윤 대통령 탄핵소추는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됐다”며 “탄핵소추의 가장 큰 사유가 내란죄인데, 그것을 소추 사유에서 삭제했다면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각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국회 탄핵소추단에게 중대한 사정 변경인 내란죄를 삭제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이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권한 없는 대리권 남용”이라며 “기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가 빠진 소추안은 당연히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또 “헌재는 다수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했고 특히,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조서를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 조서에 기재된 주요 증인의 거짓일 수도 있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대신문도 없이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결정되자 바로 계엄 행위를 멈췄다.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지 않았다”며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편법으로 청구된 ‘요건미달 심판’이고, 헌재의 위법성이 드러난 ‘부적법한 심판’이고, 증인과 증거에 대한 충분한 심리과정을 진행하지 않은 ‘미진한 심판’”이라고도 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5-02-26 08:23

의정부 고시텔 3층서 화재…70대 중상

의정부의 고시텔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남성 거주자가 중상을 입었다. 26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4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고시텔 3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자인 70대 남성이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건물에 있던 1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장비 18대와 인력 32명 등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완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선호 기자 2025-02-26 07:52

화성 화장품 제조공장서 불…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26일 오전 4시35분께 화성 양감면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 이 불로 3층짜리 공장 건물 5개 동 가운데 일부가 불에 탔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관계자 1명은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급속한 연소 확대 우려로 이날 오전 4시48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공장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불이 공장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김도균 기자 2025-02-26 07:51

낮은 인식·솜방망이 처벌… 양심불량 ‘짝퉁’ 활개

#1. 지난달 30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의 한 매장에서 유명 스포츠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운동화를 구매한 중학생 오세인군(가명·15)은 착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창이 떨어지고 마감 처리도 허술한 것을 발견했다. 오 군은 “정품이라고 믿고 샀는데 며칠도 안 돼 망가져 황당했다”며 “교환이나 환불도 어렵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2. 최근 수원시 팔달구 한 의류 매장에서 유명 패션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가방을 구매한 고등학생 이재훈군(가명·17)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사용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어깨 끈이 끊어지고 지퍼 부분의 마감이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한 것. 이 군은 “정품보다 저렴해서 혹했는데, 이렇게 빨리 망가질 줄은 몰랐다”며 “판매자도 환불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사용을 포기해야 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복합쇼핑몰과 지하도 상가에서 학생들이 주로 찾는 시계, 의류, 잡화 브랜드의 모조품 판매가 급증하며, 최근 3년간 오프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가 약 3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오프라인에서 접수된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총 1만48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95건, 2023년 272건에 그쳤던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천91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압수된 위조 상품 수량은 총 67만4천237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오프라인에서 압수된 물품만 24만9천804점으로 집계됐다. 정품 가액으로 환산한 전체 피해 규모는 838억7천만원에 이르며, 이 중 오프라인 피해액은 392억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을 침해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적발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계도에 그치거나 벌금도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0~2024년) 모조품 판매로 부과된 벌금의 평균은 200만~300만원에 그쳤다. 처벌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불법 판매에 대한 억제 효과도 사실상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들은 모조품을 교묘히 숨겨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지속되면서, 특히 학생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오성환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모조품을 근절해야 하는데, 조사나 특사경 고소를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손해배상 판결도 몇 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법원의 침해 판단도 너무 보수적이라 아쉬움이 크다.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 보상 체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2-26 07:30

김미숙·최경주 남녀 맞대결… 의정부 호원새마을금고 [금고 클로즈업]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D-7 금고 클로즈업 ⑨의정부 호원새마을금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의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경기지역 5개 금고(▲서수원새마을금고 ▲호원새마을금고 ▲안양만안새마을금고 ▲경기서부새마을금고 ▲파주새마을금고)에서는 남녀 후보자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특히 호원새마을금고의 경우 입후보한 2명의 후보자가 현직 이사장과 내부 출신 직원으로, 타 금고보다 치열한 경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원새마을금고는 지난 1976년 7월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문을 열었다. 호원새마을금고는 1983년 예금자보호기금에 가입, 회원예금 보호의 기초를 마련했으며 2000년 다락원새마을금고를 흡수 합병했다. 2002년 호원금고는 첫 지점인 장수원지점을 개점했으며 10년 뒤인 2012년에는 회룡지점을 개점하는 등 의정부 시내에서 금고의 입지를 넓혀갔다. ‘원칙을 준수하는 바른경영’, ‘회원 만족 경영을 위한 서비스 영역 확대 및 강화’ 등을 경영 방침으로 수립한 호원금고는 2013년 말 자산 1천억원을 달성한 이후 꾸준한 신용(예수, 공제) 사업을 통해 자산을 확대해 나갔고, 2020년 10월 자산 2천억원을 돌파했다. 2023년 1월에는 자산 3천억원을 달성하며 의정부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금고로 자리매김했다. 지난주 마감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호원금고에는 2명이 입후보했다. 각각 남성 1명과 여성 1명으로, 남성 후보자는 현 호원금고 대의원인 최경주 후보자이며 여성 후보자는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김미숙 이사장이다. MG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경기지역 입후보자들 선의의 경쟁으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이사장 선거가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중앙회도 이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25-02-26 07:00

경찰 공격한 흉기난동범, 실탄 맞고 사망

26일 새벽, 광주 동구 금남로4가역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사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A 경감과 동료 순경은 이날 오전 3시 10분께 "귀가 중인 여성 2명이 신원 불명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과 마주한 B씨(51)는 종이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을 가했고, 경찰이 여러 차례 경고했으나 흉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으나 빗나갔고, 이후 공포탄을 쏘며 제압을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고, A 경감은 B씨의 공격을 받아 목과 얼굴 부위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 과정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 3발이 발사됐고, B씨는 총상을 입고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4시경 사망했다. A 경감 역시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총기 사용의 적절성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5-02-26 06:44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묵살된 규제 완화 건의 해법은? 경기도가 도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 규제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실제 반영된 비율은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사안들은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로 인해 대부분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도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 개선안 중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의는 약 7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에는 225건 중 156건(69.3%)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2023년에는 205건 중 163건(79.5%), 지난해에는 239건 중 190건(79.5%)이 수용되지 않아 규제 개선안 반영률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도가 건의한 규제 완화 내용 중 미수용된 사안들은 대부분 수도권 내 기업 활동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내 낙후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면적 완화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스마트팜 등 신산업 적용을 위한 부대시설 범위 개정 등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가 받아들여지면 도내 산업 성장과 기업 투자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부의 균형 발전 기조와 비수도권의 강한 반발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반면 정부가 수용한 규제 개선안은 주로 생활 밀접형 정책들에 집중됐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요건 완화 ▲무주택 서민에 대한 제한적 세제지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확대 ▲접경지역에 가평군 추가 등이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도의 주요 건의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지방과의 격차가 벌어져 비수도권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반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지역만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규제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43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1

그린벨트부터 지역화폐까지… 묵살된 경기도 건의 [집중취재]

경기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주요 현안들이 번번이 외면당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비롯해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등 도 주요 건의 내용들이 중앙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역 발전 등을 목적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요구를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이날 국토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에 비수도권만 선정했다. 도는 이 같은 결과에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반영 요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토부에 100만㎡ 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도 포함 시켜달라고 건의했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북자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도 정부의 외면을 받고 있다. 김 지사는 2023년 9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데 이어 지난해 8월에도 정부에 공식 답변을 촉구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2023년 2월15일에는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됐고, 같은 해 12월 국회 토론회도 열렸으나 정부 차원의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경기지역화폐의 경우 지난해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정 예결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지원액은 0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교통 인프라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을 올해 준공하기 위해 국비 5천297억원 반영을 요청했지만, 국토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실제 반영된 예산은 2천650억원에 불과해 연내 준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김 지사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건의했으나, 지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고 올해 정부가 편성한 예산 62억4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 밖에도 도의 주요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 규제 개선안 10건 중 7.6건 ‘찬밥신세’ [집중취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225580415

정치일반 이진 기자 2025-02-26 06:00

매우 건조, 강한 바람…“자나깨나 불조심” [날씨]

수요일인 26일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강하게 분다. 산불 등 화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건조특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내륙, 전남동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매우 건조하다. 이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건조할 것으로 예보됐다. 또한 중부지방과 경북권, 경남권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내외(산지 70㎞/h(20m/s)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특히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영동과 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에는 순간풍속 70㎞/h(20m/s) 이상(산지 90㎞/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다.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다.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을 최대한 삼가고, 화목 보일러와 담배꽁초 등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른 새벽(0~3시)에 강원내륙·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다. 전북동부와 전남동부내륙, 경북내륙, 제주도산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7~3도, 낮최고기온은 5~14도로, 평년(최저 -6~3도, 최고 7~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7~8도 ▲부산·울산·경남 -5~14도 ▲대구·경북 -5~12도 ▲광주·전남 -3~13도 ▲전북 -3~9도 ▲대전·세종·충남 -5~10도 ▲충북 -4~9도 ▲강원 -7~10도 ▲제주 4~14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국 ‘보통’ 수준이다. 다만 새벽에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황사가 남동진해 수도권·강원권은 새벽에, 충청권·광주·전북은 오전에, 전남·대구·경북은 오후에, 제주권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됐다.

날씨 박채령 기자 2025-02-2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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