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2시 8분에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광교산(파장동 356) 약수암 인근 헬기장 방향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수원소방서 제공, 영상=독자 제공, 편집=이아영PD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사위기에 놓인 항공업계가 정부에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과 지상조업사로 이뤄진 전국연합 노동조합 연맹은 14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붕괴 직전의 항공산업 전반을 지키기 위해선 국책은행을 통한 조속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종사 연맹은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보증, 세금 감면 등 현 위기상황에서 항공사들이 버텨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조업사까지 정부지원을 확대해 붕괴 직전의 항공산업 전반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공 산업은 직접고용 8만여명, 관련 종사자만 25만여명에 달하는 국가 기간 산업이라며 최근 인천공항은 이용객이 95% 이상 감소해 공항이 아닌 항공기 주기장 역할을 하는 처지고, 각 항공사들은 전 직원 순환휴직 중이라고 토로했다. 항공업계는 2020년 상반기 국적 항공사의 매출 피해 규모만 6조4천45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티웨이항공 등 LCC 5개사 대상으로 1천26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섰지만, 현 상황에서는 부족하다는 게 항공업계의 설명이다. 조종사 연맹은 항공산업은 과거 부실 경영으로 위기에 빠진 다른 산업과 차이가 있다며 국가 기반 산업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상조업사 노조가 모인 전국연합 노조 연맹도 골든타임을 강조하며 지상조업협력업체의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연합 노조 연맹은 최근 기내 청소를 하는 업체에서 폐업신고를 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그나마 1차 지상조업사는 유무급휴직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5월 골든 위크 시즌에 항공권 취소 사태가 일어나면 항공사가 도산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가장 어려운 지상 조업협력체를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11살 P양은 8살짜리 동생과 함께 최근 경기도의 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했다. 부모가 P양 남매를 전혀 돌보지 않아 더는 보호가 불가능한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친부는 취하면 아내와 남매를 때렸다. 몇 년째 우울증에 시달리는 친모는 남매에게 화풀이했다. P양과 동생은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겨울이 돼도 가을옷을 입고 다녔다. 한 이웃의 신고로 학대 및 방임이 드러나면서 부모와 떨어지게 됐다. P양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은 TV 속 이야기일 뿐이다. 경기도에서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이 부모 품을 떠나 보육원 등 시설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보호조치 아동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지만, 경기도에서는 해마다 평균 90여명씩 늘고 있다. 학대하고 방임하는 자격 부족 부모로부터 벗어난 아이들이 절반을 차지했고, 부모의 이혼이나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14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 내 보호조치 아동 수는 726명(2018년 말 기준)이다. 보호조치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원가정 대신 보육원이나 입양가정 등에서 돌보는 것을 뜻한다. 도내 보호조치 아동 수는 2016년 540명에서 2017년 664명으로 124명 증가했고, 2018년 62명 늘어 평균적으로 90여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경기도 인구가 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수도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전국 보호조치 아동 수는 2016년 4천583명, 2017년 4천125명, 2018년 3천918명 등 줄어드는 모습이다. 이는 저출산으로 전체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도내 보호조치 아동 1천930명을 대상으로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부모의 학대가 약 50%로 가장 비중이 크다. 이어 부모 이혼이 18%, 부모 사망이 9%, 유기 8%가 뒤따랐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발표한 2018 경기도 영유아 통계에 따르면 경기지역 아동학대 발생 수는 2017년 기준 5천77건으로 2015년 2천973건, 2016년 4천353건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정해체의 아픔을 겪은 아이가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조사와 상담을 거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중 보육원 등 시설업소로 보내지는 아동이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 위탁이 25%, 입양이 5%였다. 한국아동복지학회 관계자는 학대와 방임으로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고,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과거와 달라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며 이처럼 보호조치 아동이 늘지 않도록 예방하는, 가정에서 부모와 지낼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령기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남동갑 후보가 1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국토교통부 30년이라는 표현에 대해 거짓이라는 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공유한 경력증명서에 나온 것처럼 30여년에 이르는 제 공직경력은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맹 후보는 다만 선관위가 국토부 30년에 청와대 경력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의제기에 기계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인 맥락과 취지를 살펴볼 때 선관위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그는 국토부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비서실 파견, 중국대사관 파견 등의 업무를 했지만 이 역시 국토부 업무의 일환이었고, 강원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이유 역시 동계올림픽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확정 등과 같은 국토부 교통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일련의 과정인 점이 고려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추후 검찰 등을 통해 충분히 소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선거 벽보 등의 지면 한계에 따라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한 국토교통부 경력을 축약해 명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과정에서 이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맹 후보는 유권자 여러분이 선거에서 맹성규를 지켜주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켜달라며 주민만 믿고 마지막까지 꿋꿋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약속한 남동의 교통혁명을 완성하고, 정부의 개혁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미래통합당 유정복 남동갑 후보는 1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의 국토교통부 30년이라는 표현에 대해 거짓 사실이라고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선관위는 선거공보에 본인의 근무경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맹 후보는 특정분야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공보에 전 소속기관의 근무기간을 부풀려 게재해 공표한 혐의다. 앞서 유 후보 측은 맹 후보가 선거공보와 유세차량에 국토교통부 30년 제2차관 출신, 교통혁명을 위한 적임자란 문구를 게재했다고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지난 13일에는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남동구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문을 선거일인 15일 남동갑 선거구 58개 투표소에 각 5개씩 게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 행위는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기자
경기도가 배달앱 독과점 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앱 제작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공을 자신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정책 중 실폐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며, 이번에도 지역화폐 기반의 공공앱을 통해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 아닌 예측이 난무한다. 모르거나 진심으로 걱정해서기도 하겠지만 알면서도 방해하고 저주하는 이들도 있다며 단도직입으로 묻는다. 이재명의 정책 중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실패한 정책, 아니 그냥 실패한 정책이 한 개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주시라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3대 복지(무상교복, 산후조리지원, 청년배당), 닥터헬기, 청정계곡, 지역화폐, 성남시의료원, 기본소득,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제도, 성남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수술실 CCTV, 코로나19 사태에서 신천지 강경 대응, 모란 개고기 시장 정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수도권순환도로로 명칭 개정 등 자신의 정책을 나열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는 아무리 어렵고 방해가 거센 일도 말하면 지켰고,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다. 저는 나라와 지역공동체의 운명,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삶을 걸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허언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며 공공배달앱도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소비자인 도민에게는 편리함ㆍ혜택을, 소상공인들에게는 수수료ㆍ광고비 부담 감소의 이익을, 배달노동자들에게는 처우 개선과 안전망 확보를, 국가엔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공익을 확보한다. 국민 지지와 경기도 지역화폐 유통망이 있기에 성공조건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우려하는 것처럼 개발 운영을 공무원이 하지 않고 제3 섹터에서 민간의 기술과 경영역량에 맡겨 민관의 장점을 활용해 성공가능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독점에 의한 자유시장경제질서 훼손은 입법과 공정위의 역할이 중심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입법이 되고 공정위가 나설 때까지 지방정부가 수수방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부당한 시스템에 의한 피해가 크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지방정부는 할 수 있는 것은 즉각 시행해야 한다. 안 올지도 모르는 트랙터를 기다리기보다 송아지에 쟁기라도 매 밭갈이를 시작하겠다. 실패의 저주를 뚫고 지역화폐에 기반한 공공앱을 성공,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SOC 확충이라는 또 하나의 모범을 만들어 보이겠다고 확언했다. 여승구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해외공항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공사는 14일 공사 회의실에서 KB자산운용과 인천공항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사의 세계적인 공항 운영 노하우와 KB자산운용의 14조원 규모의 대체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공항사업 초기 발굴 단계부터 공동 수주활동을 할 예정이다. 공사는 KB자산운용과 함께 해외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인천공항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겟 공항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수익모델과 서비스 증대방안을 수립한다. KB자산운용은 글로벌인프라펀드 5호6호를 활용해 재원조달은 지원한다. 구본환 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확장하고 신공항 개발, 터미널 위탁운영, 지분투자 등 해외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것이라며 해외공항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기업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진출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이사는 대체투자시장 선두주자 지위에 걸맞도록 KB금융그룹의 자산운용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공사의 해외투자개발사업 성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09년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사업을 수주하며 해외공항사업에 진출했다.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14개 국가에서 29개 해외공항사업을 수주해 누적 수주금액은 2억 2천156만 달러에 달한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인천경제청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업체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송도 G타워, 송도컨벤시아, 아트센터 인천을 비롯해 센트럴파크, 솔찬공원, 영종씨사이드파크, 청라호수공원 등에 입주해 있거나 토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영업자 또는 업체다. 사용료 인하율, 적용기간 등 감경기준은 인천시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따르고, 민생경제 회복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대상에게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용료 인하율은 기존 적용 요율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적용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7월 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한다. 인천경제청에서 파악한 결과 감면대상은 현장사무실, 견본주택, 음식점, 카페, 복합문화시설, 체육레저시설, 주차장 등 모두 41개소이며, 이들에 대한 6개월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액은 총 17억여원에 이른다. 감면한 사용료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 앞으로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송도컨벤시아 등 인천경제청 공유재산에 입주해 있거나 사용하는 소상공인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어 안타깝다며 이번 사용료 감면 조치가 소상공인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마중 물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인천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과 항만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시는 14일 영종하늘문화센터에서 제3차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중구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박남춘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토대로 공항과 항만업계 지원대책 수립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공항은 지난 1월, 1일 평균 20만 명이던 여객 수가 지난 6일 4천581명에 그쳐 2001년 개항 이래 처음으로 일일 5천명 선이 무너졌다. 인천항도 지난 1~2월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총 44만5천747TEU로 2019년 같은 기간(45만6천503TEU)보다 2.4% 감소했다. 여기에 인천-중국 항로 카페리가 여객 운송을 중단했고, 크루즈 운항도 끊기면서 국제 여객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항만업계에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납부유예, 임대료 인하 등 1천271억 규모의 경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뿐 아니라, 특별고용지원 업종과 항공 운송관련 업종에 대해 사업장 규모의 예외를 두어 수상 항공 운송관련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박 시장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과 항만산업에 대한 발 빠른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과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정규이민수기자
한국지엠(GM) 노사가 10개월째 이어온 갈등의 불씨를 껐다. 임금협상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사라지면서 GM의 경영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13~14일 노사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53.4%인 3천860명이 찬성해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년 7월, 노사가 첫 상견례를 하고 임금협상에 나선지 10개월 만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노사 상생을 위해 노조원들이 한국GM의 신차를 구매하면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의 추가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트레일블레이저 300만원, 말리부 300만원, 스파크 100만원 등 인센티브 바우처를 활용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생산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노조가 요구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고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2019년 8월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GM 관계자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회사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의 타결이 이뤄진 것 같다며 코로나19로 위기인 상황에서 노사가 위기 극복에 집중해 2018년 마련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