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50→200만원 상향 요청…정부도 화답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수령 시 경기도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 법령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범죄 예방 목적)로 인해 가구원 재난기본소득을 함께 받는 데 한계가 있었지만 정부가 경기도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법령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ㆍ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 한시적으로 상향(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을 건의했고, 지난 13일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기명식은 500만 원)으로 제한됐다. 문제는 도와 도내 18개 시ㆍ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 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10만 원, 시ㆍ군 10만 원을 지급하면 4인 가구는 총 80만 원을 받는데 50만 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ㆍ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 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ㆍ군이 동참하면서 이처럼 한도 초과분 지급을 위해 약 200만 장을 추가로 제작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는 200만 장 추가 제작 비용(1장당 1천 원)이 20억 원(당초 25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9일 중대본 회의 당시 감염병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지난달 18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생계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행안부는 건의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지난달 3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화폐 구매한도 및 할인율을 도에서 한시적으로 자율 결정토록 하고, 발행 확대를 위해 하반기 국비 지원액을 조기 교부해 달라고 행안부에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를 수용해 현재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다. 여승구기자

융기원 정밀의학연구센터, 자궁경부암 세포 전이 억제 단백질 발견

국내 연구진이 자궁경부암의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단백질인 DRAK1을 발견하고 그 기능을 규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원장 주영창) 정밀의학연구센터는 입주기업 ㈜테라젠이텍스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DRAK1 단백질이 TRAF6 단백질과 결합해 분해를 유도, 자궁경부암 세포의 암전이를 억제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연구진은 동물실험에서 DRAK1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 자궁경부암 세포는 암의 성장과 폐로의 전이가 완벽하게 제어되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DRAK1 단백질이 악성 암으로의 진행과 염증 반응에 중요한 조절물질로 알려진 TRAF6 단백질과 결합하고 분해함으로써 자궁경부암 세포의 암전이를 억제하기 때문이다. 또 연구진은 국내 자궁경부암 환자의 조직을 이용해 DRAK1 단백질 발현이 자궁경부암 환자의 전이된 조직에서는 저하돼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TRAF6 단백질은 높게 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man Papilloma Virus, HPV)에 의해 발생되는 자궁경부암은 여성에게서 전 세계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다. 재발이나 전이 시 5년 환자 생존율이 10% 이하로 환자 생존율 예후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융기원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암의 재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고,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진단법과 치료법 개발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진 융기원 정밀의학연구센터장은 암환자에 대한 항암 치료는 각각의 암 프로파일링과 다양한 분자표적을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제를 투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차세대 유전체 해독 기술을 이용해 각각의 암환자 임상유전체를 분석하고, 새로운 지표를 발굴해 효과적인 신약 기술이 개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암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미국암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Cancer Research 4월호에 게재 됐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김태희기자

경기중기청,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판매 실시… "소비 활성화 차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백운만)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천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기중기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온누리 상품권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 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방문고객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중기청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www.onnurimarket.kr)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태희기자

경기도, 21개 공공기관 통합공채 194명 채용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등 도 산하 21개 공공기관 직원 194명을 채용하는 2020년도 제1회 통합공채시험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도시공사 6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1명 ▲경기연구원 6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21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5명 ▲경기테크노파크 7명 ▲한국도자재단 5명 ▲경기도청소년수련원 2명 ▲경기콘텐츠진흥원 20명 ▲경기아트센터 4명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명 ▲경기도의료원 11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일자리재단 11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3명 ▲킨텍스 9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7명 ▲경기도체육회 1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1명이며, 장애인과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취업보호대상 구분모집 각 8명, 10명을 포함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되며, 도가 주관하는 필기시험은 다음 달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도는 시험장 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험 전ㆍ후 시험장 전체 방역소독, 모든 응시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험장 입실 전 발열체크 및 응시자 간 거리 확보 등 시험장 안전관리대책을 준수할 예정이다. 기관별 채용 직렬 및 시험과목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공기관채용 통합 홈페이지(http://gg.saramin.co.kr) 및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호준기자

경기 총선 막바지... 정책 실종ㆍ흑색 선전 난무

415 총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선거판이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얼룩지고 있어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를 제시하는 정책 경쟁 대신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후보자 대면 접촉이 제한적인 유권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깜깜이 선거를 맞아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이후 리턴매치를 벌이게 된 더불어민주당 고영인미래통합당 김명연 안산 단원갑 후보는 이의제기와 의혹제기로 맞불을 놓으면서 격전을 펼치고 있다. 김 후보는 사전선거 투표 이틀째인 지난 11일, 안산시 공무원이 투표소 내 설치된 기표소 앞에서 고 후보의 지지자들과 함께 손가락으로 1번을 표시하는 사진이 고 후보의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안산시단원구선관위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후보 측은 함께 촬영한 지지자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원곡동 주민자치위원이 포함됐다며 선거 개입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고 후보 역시 지난 6일 김 후보가 공보물에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안산시단원구선관위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였다. 안양 동안을 지역구 의석을 놓고 경쟁을 펼치는 민주당 이재정통합당 심재철 후보 간의 총선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심 후보는 전날 이 후보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가 최대 3억3천만 원에 달하는 충북 단양 토지 3천681㎡를 공직자재산변동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단양 땅에 무허가 도로를 내놓고선 단양군청이 도로를 깔아준 것처럼 허위 주장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도 제기했다. 이에 맞불을 놓듯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 저희 캠프는 네거티브 공격에 대응할 인력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매진 중이라며 반공포스터를 방불케 하는 현수막에 이어 오늘도 연이은 네거티브. 안양에서의 20년에 대해 그렇게 스스로 자신이 없으신 건지라고 심 후보를 직격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4ㆍ15 총선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돼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면서 이 때문에 인신공격성의 도를 넘어서는 가짜 뉴스, 네거티브 선거로 흘러가게 됐다. 막말 혹은 흑색선전에 대한 행위를 강하게 처벌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해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통합당, ‘여성비하 팟캐스트 출연’ 김남국 사퇴요구 ‘맹공’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 하루 전인 14일 여성비하 팟캐스트에 출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산 단원을 후보의 사퇴와 김 후보를 전략공천한 민주당의 사죄를 촉구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통합당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거짓해명을 했다면서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정 대변인은 윤 사무총장은 김 후보를 처음에는 통합당 측에서 20여 차례 진행자로 출연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봤는데, 두 차례 정도 게스트로 나가 자신이 한 발언도 별로 없다고 한다며 옹호했다면서 이에 통합당이 반인륜 성범죄 위원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윤 총장의 발언은 완전히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김 후보는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1회부터 27회까지 무려 스물일곱 번 공동 진행자로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집권여당 사무총장이 얄팍한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위선 DNA로 얼룩진 조국 키즈 김 후보를 보호하겠다는 집념이 만들어낸 막장 코미디다라고 강력 성토했다. 또한 통합당미래한국당 여성 국회의원후보자당직자들도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민주당이 이 사태를 축소, 묵인하고 넘어 간다면 민주당이야말로 본인들이 비판한 텔레그램 N번방 가담방조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사회적 성 범죄 방조자인 것이다고 질타했다. 앞서 선대위 임윤선 상근대변인은 지난 13일 논평에서 김 후보가 입장문을 통해 방송내용 중 일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다면서 일부, 불편. 해당 방송을 듣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욕설과 입에 담기 힘든 저속한 말들로 가득해 끝까지 듣기조차 민망했다고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여성비하도 모자라 일말의 반성도,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없는 김 후보를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재민기자

[열전현장25시] 통합당 최영근 화성갑, 장애인·노인 복지정책 발표

미래통합당 최영근 화성갑 후보는 14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장애인과 노인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등으로 차별받는 것은 사회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며 정치인과 지자체 행정이 주민의 고단한 삶을 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어르신 정책은 마음으로, 장애인 정책은 동지로서 참여해야 비로소 보이는 문제가 있다며 본인이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하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할 것이며 우리나라 노인과 장애인 복지정책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는 어르신 복지정책으로 소득중심으로 개선해 자식과 관계없이 소득을 국가 보장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생애 맞춤형 복지를 추구할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정책은 일하는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달성목표는 스스로 일하고 소득이 있는 시대를 열어 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그는 본인이 시장시절 추진했던 시립종합병원(대학병원, 중풍ㆍ치매ㆍ장애ㆍ재활ㆍ요양)과 노인요양원을 반드시 서부권에 설치해 건강과 의료 복지를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화성=박수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