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마을 나눔 쿠폰사업 추진

남양주시는 화도읍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코로나19 위기사항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화도읍 온마을 나눔쿠폰(이하나눔쿠폰이라고 함)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을 상실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및 한부모 가구 등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영업 손실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들의 운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나눔 쿠폰사업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사회 내 작은 가게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에 월3만원의 쿠폰을 제공해 지원 대상자들이 가까운 동네 가게에서 각자 기호에 맞는 생필품을 편하게 교환하고 이웃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특히, `나눔쿠폰은 정부 예산이 아닌 지역사회 내 기업, 단체,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이 사업은 마을 내 반찬가게, 음식점, 베이커리 등 생활 밀착형 가게들로 모집해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한 가게는 화도 온마을 나눔가게라는 현판을 부착한 후 취약계층에 양질의 생필품 지원 뿐 아니라 지속적인 안부확인 등 모니터링 실시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강희부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영세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가고 취약계층의 생계는 더욱 위태로워졌다며 지역사회 시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코로나 위기를 희망으로 바꿔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4월부터 상인들과 간담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 나눔가게 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30개 나눔 가게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도읍 온마을 나눔쿠폰사업의 나눔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복지지원과(031-590-8445)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류창기기자

`제2의 조주빈 공범’ 언제든 나올 수 있다…개인정보 유출 예견된 범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범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의 범죄(본보 26일자 1면)를 두고, 현행법의 한계로 빚어진 예견된 범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문 등에 가로 막히면서 범죄 이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적사항이 복무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서다. 26일 경인지방병무청과 수원시에 따르면 2018년 3월 개인정보 무단 조회 및 상습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는 출소 후 영통구청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업무 보조를 담당했다. 그는 이곳에서 복무 도중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이런 가운데 과거 개인정보 유출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씨를 또다시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배치한 것을 놓고, 현행법의 한계로 빚어진 범죄라는 목소리가 일선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을 각 기관에 배치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과 사항을 통보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2013년 사회복무요원의 범죄 경력 등의 정보를 복무 기관장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 요청했으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선 안 된다는 위원회 결정문을 근거로 복무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실태 등을 지도하는 복무지도관을 운용하며, 각 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의 특이사항 등을 구두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턱 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사회복무요원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해야 할 복무지도관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재 경인지방병무청 소속 복무지도관은 모두 9명으로, 이들이 지도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8천222명이다. 복무지도관 1명당 평균 913.5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선 이 같은 제약 탓에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행정이 자칫 범죄 표적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익명을 요구한 수원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의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업무 배치에 신중을 기할 수 있다며 영통구청에서 발생한 범죄도 사전에 범죄 이력을 알았다면 해당 업무에 배치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지양토록 하고 있으며, 이번 같은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각도로 심층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민훈ㆍ채태병기자

평택항, 개항 이후 최초로 일본 서부항 연결 신규 항로 개설

평택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일본 서부항만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신규 항로가 개설돼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평택항~일본 서부항을 잇는 컨테이너 신규 항로가 오는 4월 15일부터 개설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규 항로는 장금상선과 흥아라인에서 1천TEU급 컨테이너 전용선을 각 1척씩 투입해 매주 수요일 평택항에 입항하는 주1항차 서비스다. 국내는 광양항부산항부산신항을 기항하고 일본 서부는 니가타항사카타항아키타항을 순차적으로 기항한다. 앞서 장금상선과 흥아라인은 지난해 8월말 동남아 신규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했다. 특히 장금상선은 평택항 최초로 컨테이너항로를 개설한 선사로서 지난해 평택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화물의 31%를 운송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화물이 감소하고 있으나 평택항은 지난해 동남아항로 개설에 이어 올해 일본항로 신규개설은 물론 하반기에 중국항만과의 신규 항로개설이 예정돼 있어 전년대비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며 2025년에는 연간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이 100만TEU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기고] 서해로부터 온 평화의 울림

2002년은 대한민국이 가장 뜨거웠던 해로 기억한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에 휩싸여 있던 그 해 6월 29일 서해에서는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초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우리의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우리 해군 고속정을 향해 기습 함포공격을 벌여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한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피격된 참수리357정에는 200여개가 넘는 총포탄 구멍이 뚫려 있어 당시 교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북한의 서해도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어뢰 공격으로 침몰하였다. 이로 인해 천안함에 탑승했던 46용사가 전사하고 구조작업을 하던 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6.25전쟁 이후 우리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11월 23일 북한은 연평도 군부대와 민간지역에 기습적으로 방사포 170여발을 포격하였다. 연평도 포격도발로 해병 서정우 하사, 문광욱 일병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여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 되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북한의 서해도발 사건으로 희생된 호국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2016년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인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제정하였다. 올해는 벌써 다섯 번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서해수호의 날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서해수호의 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올해 서해수호의 날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날처럼,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해 전사자에 대한 추모를 넘어, 국민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같이 보내려고 한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카드뉴스 제작을 통한 SNS 홍보와 추모이벤트, 추모엽서 쓰기, 특별사진전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유명한 말씀이 떠오른다. 이는 비단 독립사적인 메시지만은 아닐 것이다. 서해의 희생은 흘러간 과거의 아픈 역사이지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현재에 남아 미래를 향할 것이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다시 서해에서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평화는 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관심과 기억 속에서 평화는 잉태되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서해를 지키는 원천이고, 서해수호의 날을 기억하는 것은 희생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연일 답답한 상황이지만 서해수호의 날인 3월 27일 하루만큼은 아름다운 서해를 떠올리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준 평화의 울림을 잠시나마 느껴 보았으면 한다. 박용주 경기동부보훈지청장

김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인하 확대

김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건물에 대한 사용료 등을 코로나19 대응 기간 동안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김포아트빌리지, 도서관, 체육관 등 시 소유 건물 안에서 운영하는 상점, 구내식당 등에 대해 휴관 기간 동안의 사용대부료 및 그 이자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1일부터 시행 예정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 사용대부 소상공인 등이 영업장을 운영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사용대부료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김포시에서 시유건물에 대해 유상으로 사용대부 중인 건은 18개 기관 총 39건으로,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2월부터 기관 휴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운영을 한다 해도 찾는 사람이 줄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감경 확대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와 더불어 착한 임대인 운동,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등 지역경제 회복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