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지 매입 논란 가중...수목 수천주 외부 반출 계산하지않고 매입 예산 책정

안산시가 1천억 원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승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예산승인을 요청해 논란(본보 18일자 2면)인 가운데 시가 기술원 부지 내 수목 수천주(5천만 원 상당)를 외부로 반출한 것을 계산하지 않고 매입예산을 책정, 주먹구구로 부지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상록구 사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방으로 이전했다. 기술원의 지방이전 계획은 지난 2009년 10월 기술원의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되면서 구체적화된 데 이어 2012년7월에는 종전부동산의 최초 일반공개경쟁입찰 감정가가 987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후 기술원 종전부동산의 공매가 진행됐으나 현재까지 46회 차례에 걸쳐 유찰됐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기술원 종전부동산 공매 가격은 1천90여억 원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시는 최근 기술원 종전부동산에 대한 활용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술원 종전부동산을 매입을 추진 중이다. 시는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받지 않고 1천94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다. 이는 현행 지자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상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위배했다고 시의회는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시는 또 지난해 6월 기술원 종전부동산 수목 2천470여주(5천만 원 상당)가 기술원 이사회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됐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추경예산(안) 승인을 요청, 시가 예산사용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감정가가 오는 4월4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며 외부로 반출된 수목 부분은 정산할 방침이며 기술원 종전부동산은 일단 유휴지로 사들인 뒤 활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0-03-24 17:19

경기도,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 시행…1.76% 저금리

경기도가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도내 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1.76% 저금리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 100kw 이하 태양광 전력을 생산하려는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업자 ▲에너지효율화 분야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사업 등으로 5% 이상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 중인 사업자다. 기존에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자만 융자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에너지효율화 분야 사업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조건은 1.76% 고정금리로 사업자당 최대 2억 원 이내, 사업당 설치자금의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기도 에너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도내 사업장을 둔 8개 민간발전사업자에게 10억 원의 융자를 추천했다. 이호준기자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0-03-24 17:11

경기북부 최대 돼지 사육지인 포천시와 경계지역인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잇따라 발견

최근 들어 경기북부 최대 돼지 사육지인 포천시와 경계지역인 연천군 연천읍 부곡리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포천시가 비상 상황이다. 24일 포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파주에서 ASF가 발병한 이후 경기북부 최대 돼지 사육지인 포천시는 양돈 농가와 야생멧돼지에서 모두 ASF가 발병하지 않은 ASF 청정지역으로 남아있다. 지난 23일까지 야생멧돼지 ASF 발병은 연천 154건과 파주 76건 등 230건과 강원 185건 등 모두 415건이다. 지난 1월까지만 해도 4개월간 경기(85건)와 강원(53건)에서 모두 138건에 불과했으나 2월 이후 급증해 277건이 늘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민간인출입통제선 밖으로 포천과 경계지역인 연천읍 부곡리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부곡리는 한탄강을 사이에 두고 포천시 창수면과 2㎞밖에 있으며, 한탄강 줄기인 영북면, 영중면을 중심으로 179개 양돈 농가에서 돼지 32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이는 연천과 파주에 ASF가 발병하기 전 경기북부 10개 시ㆍ군에서 사육하던 전체 62만 마리의 절반을 넘어서는 사육량이다. 이에 경기도와 포천시 방역 당국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한탄강 양쪽에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야생멧돼지를 통한 ASF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봄을 맞아 영농인과 행락객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차단 방역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가급적 산행을 자제하고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때 접근하지 말고 환경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환경부, 경기도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김두현 기자 2020-03-24 17:11

[단독] 평택 A사학재단 정교사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도교육청 감사 착수

평택의 한 사학재단에서 대규모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학교법인 A학원이 정규교사 13명을 신규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돼 지난 17일부터 본격적인 감사에 돌입했다. A학원은 지난 1월3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국어, 한문, 역사, 도덕ㆍ윤리, 수학, 영어, 지리, 미술, 체육, 음악 등 10개 교과목에 해당하는 중ㆍ고교 정교사 13명을 채용한다는 2020학년도 정규교사 채용공고를 냈다. 이어 2월10일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학과 전공교과 1차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2차 수업시연, 3차 심층면접을 통해 13명을 최종 선발했다. 그 과정에서 A학원은 교육부의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2019.1)에 따라 교원 신규 채용 시 사립학교의 관할청(시ㆍ도교육청)과 과목별 채용인원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지만 A학원은 자체 채용을 강행 후 도교육청에 임용보고하고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신청했다. 문제는 최종합격자 13명이 A학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학교법인 측의 제 식구 감싸기식 채용인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합격자들의 지필평가 점수가 차점자와 최대 40점까지 차이가 나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까지 제기돼 도교육청이 신규임용 과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학원의 정교사 채용과정에 부적정함이 있었는지 감사 중이라며 감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엄청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감사 초반 단계라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관련 의혹에 대해 감사에서 밝히지 못한 부분은 관계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A학원 관계자는 해당 사안으로 도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만큼 감사 내용에 대해선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며 일부 사립학교는 위탁채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교육감 권한 사항이 아니며, 우리 학교의 경우 이번 채용은 사립학교법에 맞게 임명권자가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숙ㆍ이연우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20-03-24 17:06

여주시 하리제일시장 매입 뜨거운 감자

여주시가 도시 재생을 위해 하리 제일시장 부지 매입키로 결정,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하리 제일시장 매입하기 위해 지난 17일 여주시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부지 매입예산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리 제일시장 부지매입)을 심의 의결했다. 하리 제일시장은 성남 모란시장에 이어 규모가 컸던 시장으로 한글시장, 전통 5일장과 연계해 그 명성이 높았으나 지금은 건물 노후화와 재건축 과정의 분쟁으로 슬럼화되고 시장 기능이 날로 퇴락하고 있다. 시는 노후화된 하리 제일시장을 재정비하고 하동 구도심 주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하리 제일시장 매입 추진계획을 세웠다. 시 관계자는 하리제일시장 활성화는 구도심 재생의 핵심 중의 핵심으로 부지 매입에 투입 예정인 99억 원은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라며 이미 매입한 인근 경기실크 부지와 연계해 개발한다면 제일시장을 중심으로 구도심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여주시 류진동 기자 2020-03-24 17:06

'주차난 해소 특효약’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1천466면 확보

경기도가 수원, 고양, 남양주 등 13개 시ㆍ군의 노후 주택가, 구도심 상가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에 나섰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고질적인 구도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노후 주택가, 구도심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 소규모 주차장으로 조성하거나 종교시설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관련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에 도는 올해 수원, 고양, 남양주 등 13개 시ㆍ군에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주거ㆍ상가 지역 공영 주차장 등 3가지 분야로 1천466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2천727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주택가 뒷골목 주차장의 경우 시ㆍ군이 구도심 지역의 노후주택을 매입하면 이를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가 설치비를 부담한다. 성남, 안산 등 6개 시ㆍ군 18곳에 도비 10억 3천800만 원을 지원, 148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소유 주차장 무료개방 분야는 종교시설이나 학교 등이 기존 부설주차장을 주당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하면 주차장 설치비를 50%,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수원, 평택 등 3개 시ㆍ군 5곳에 총 2억600만 원의 도비를 지원, 170면의 주차공간을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도심이나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상가지역 주차장 분야는 대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비를 최대 30% 이내에서 지원한다. 부천, 남양주 등 7개 시ㆍ군 7곳에 총 주차면 수 1천148면을 확보할 계획으로 도비 49억 5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3-24 17:06

새마을지도자 백암면협의회, 폐비닐 100t 수거

새마을지도자 백암면협의회(회장 손석철)는 24일 3R 자원 재활용품 모으기 운동 일환으로 폐비닐을 수거했다. 새마을지도자 백암면협의회는 코로나19 확산에도 새마을지도자와 백암면 전 지역 마을이장이 합심해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폐비닐 100t을 수거했다. 손석철 회장은 환경보호와 산불예방 차원에서 폐비닐을 수거해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했다. 김종억 용인시새마을회장은 50년 전 새마을운동이 가난 극복을 위한 잘살기 운동에 치중했다면, 앞으로 50년은 오염된 지구환경을 회복시키고 나아가 미래세대에 깨끗한 자연환경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암면새마을회는 지난 18일 백암면사무소를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유흥업소, 일반요식업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용인=강한수기자

사람들 강한수 기자 2020-03-24 17:03

경기도, 위기의 골목상권 ‘조직화’… 100곳 ‘성공시대’ 연다

경기도가 어려움에 처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100곳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을 추진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선 7기 들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30개 점포 이상의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육성함으로써 개별 점포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올해 100개의 새로운 골목상권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 사업은 상권별로 전담 매니저를 배정해 조직 구성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생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추진,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전담 매니저를 통해 상권분석 및 컨설팅, 경영교육, 현장체험, 상권 활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상권 1곳당 최대 1천400만 원 이내에서 공동마케팅(문화공연 이벤트, 브랜드 및 캐릭터 개발, 특화사업 등)과 상권환경개선(공동시설 개선, 환경조성 등)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도내 지역상권 중 조직화를 희망하는 30개 점포 이상인 상권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모집은 4차에 걸쳐 진행하며 1차 마감은 오는 27일, 2차는 30일부터 4월20일까지다. 3차는 5월6일~5월28일, 4차는 6월8일~6월18일이다. 도는 권역별로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자, 전문가, 소상공인단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준비된 상권부터 차례대로 심의해 최종 100개의 상권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지난해 조직화 사업에 선정된 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2020 골목상권 성장지원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지난해 조직활성화 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150곳을 선정해 역량강화를 위한 경영교육을 하고 현장연수를 상권 1곳당 200만 원 이내로 사업화 지원은 상권 1곳당 7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오는 4월 20일까지 전담 매니저를 통해 신청하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해 착한 임대인 캠페인 확산 등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사업과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20-03-24 17:02

‘경기도 전체 제조업 中 중소 사업체는 99%, 종사자는 78% 비중 차지’

경기도의 전체 제조업 가운데 중소 사업체가 99%에 달하고, 중소 제조업 종사자는 78%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24일 경기도 중소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체 관련 주요 통계 현황을 분석한 2020 경기도 중소기업 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사업체에 관한 통계 현황을 조사해 도내 거시경제 및 산업변화 추이를 확인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 결정 및 연구기반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됐다. 보고서는 ▲경기도 주요 지표 ▲경기도 제조업 현황 ▲경기도 서비스업 현황 ▲경기도 6대 시군 제조업 현황 등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 수는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기준으로 중소 제조기업 수는 2만4천505개(10인~299인 규모)로, 전국의 35.6%에 이르렀다. 이는 경기도 전체 제조기업 수(2만4천682개)의 99%에 해당된다. 또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 종사자 수는 71만3천98명으로 전국의 32.5%였으며, 부가가치액은 약 86조 원으로 전국의 31.8%였다. 경기도 중소 제조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경기도 제조기업 종사자 수(91만8천249명)의 77.7%다. 또 경기도 서비스업은 2018년 기준 사업체 수 61만7천774개로 전국의 21.1%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약 266만 명(전국의 21.8%), 매출액은 약 461조 원(전국의 21.6%)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서비스업 규모별 분석에서는 상시종사자 수 50인 미만의 사업체 수가 경기도 서비스업 전체 사업체의 99%, 종사자의 80%로 파악됐다. 특히 1~4인 규모의 사업체가 전체의 80%로 소규모 서비스업체의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경과원 관계자는 경기도 전체 제조업 중 중소제조기업은 무려 99%에 달했다며 앞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연구를 지속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0-03-24 16:59

방역 소홀한 학원 ‘운영 중지’ㆍ개학 이후 확진자 나온 학교 ‘등교 중지’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문을 여는 학원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 이에 따르지 않을 시 강제로 문을 닫게 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필수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해당 지침을 위반한 학원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원은 최대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러한 학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엔 입원ㆍ치료ㆍ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강의실 내 학생 간격을 12ｍ 확보하도록 하고 손 소독제ㆍ체온계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화된 방역 관리 지침이 담겼다. 또 정부는 전국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학교들은 손 소독제ㆍ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물론 의심 증상자가 나올 경우 일시적으로 격리할 장소를 준비하고, 등하교 시간을 분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학 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보건 당국이 확진자 수와 이동 경로 등을 함께 고려해 학급ㆍ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14일간 등교 중지 조처를 내리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이나 의심 증상 등으로 결석하면 병결 처리된다. 출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모일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교육·시험 이연우 기자 2020-03-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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