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사면 구매비 10% 돌려받는다

오는 23일부터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가의 10%, 1인당 최대 30만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300억) 대비 크게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올해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 등 10종이다. 지난해 대비 TV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1인당 환급 한도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구매한 제품에 대한 환급 신청은 구매 이후부터 내년 1월15일까지다. 환급 정산 및 입금은 내달 10일부터 내년 2월 15일 사이에 이뤄진다. 환급을 원하는 소비자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챙겨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추후 본인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매일 기준으로 23일부터 올해 말까지 환급을 지원하며 재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 종료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코로나19 고통받는 경기지역에 작은 도움되길"…미얀마 주민들, 월드비전에 마스크 전달

경기지역 주민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 마스크를 보내게 됐습니다. 미얀마 만달레이의 주민들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민을 돕고자 월드비전에 일회용 마스크 1천500장을 전달했다. 19일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본부장 최성호)는 지난 12일 미얀마 만달레이 주민들로부터 일회용 마스크 1천500장을 전달받아, 도내 후원자 등에게 약 400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이 완료된 마스크 400장 가운데 절반은 새마을금고 성남광주하남시협의회로, 나머지 절반은 시흥 신천감리교회에 보내졌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미얀마 현지를 방문해 유치원 2곳을 건축 후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신천감리교회는 지난해 2월 미얀마를 찾아 학교 및 식수시설 건축을 도운 바 있다. 이처럼 과거 도움을 줬던 도내 기관들에 대해 미얀마 만달레이 주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던 중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모아 월드비전에 전달한 것이다. 월드비전은 남은 1천100장의 마스크도 미얀마 만달레이 주민들을 도왔던 도내 후원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마스크를 전달받은 신천감리교회 최승균 목사는 미얀마 주민들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마스크를 전달받아 감격스럽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꼭 다시 미얀마 만달레이를 방문해 감사의 뜻을 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드비전 경기남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미얀마의 경우 한국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도, 많은 마스크를 선뜻 지원해준 것이라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성스럽게 보내준 마스크가 올바르게 쓰이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ㆍ채태병기자

경기도, 경기북부 교통복지 위해 교외선 운행 재개 총력

경기도가 경기북부 교통복지 및 이동권 편의 등을 위해 고양ㆍ의정부ㆍ양주시와 함께 북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철도망인 교외선 운행 재개에 나섰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홍지선 철도항만물류국장 등 도 및 시ㆍ군, 용역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했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지난해 9월 체결한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재)경기연구원과 ㈜한국종합기술이 공동 수행하게 된다. 도는 용역을 통해 시설 보수비, 연간 운영비 등을 검토해 교외선 운행재개와 전철화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도는 교통현황 분석, 관련계획 조사,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 예측, 비용 산출, 경제성 및 사업추진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한다. 특히 보고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들을 수렴, 기관별 협의를 진행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용역에 반영시킬 예정이다. 용역은 이번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6월 중간 보고회, 10월 최종 보고회를 거쳐 11월 완료된다. 1963년 개통된 교외선은 고양 능곡역에서 양주 장흥역, 송추역 등을 거쳐 의정부역으로 이어지는 31.8㎞ 구간을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 2004년 이용 수요 저조 등의 사유로 여객수송이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교외선 구간 인근지역 택지개발에 따른 이용수요 증가와 더불어 경기북부 교통복지 및 이동권 편의 등을 위해 운행재개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수도권 순환철도망 구축에 필수적인 노선인 만큼 수도권 균형발전과 도내 지역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운행 재개 방안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다질 것이라며 운행재개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경기도와 3개 시ㆍ군이 힘을 모아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의정부역 지하상가 코로나 직격탄… 6월까지 가면 500여 점포 중 절반이상 폐업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의정부역 지하상가 500여개 점포의 상인들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들에 따르면 지하상가의 1월과 2월 매출(카드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해의 10% 수준이고 지난 10일 의정부에 첫 확진자 발생한 뒤로는 유동인구가 급격히 줄어 20~30% 정도 점포가 아예 문을 닫는 등 폐업위기에 놓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상인들은 사용료와 관리비를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5월까지 이어진다면 30%, 6월까지 가면 절반 이상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현재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고, 상인들은 의정부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산가의 2%를 점포 사용료로 내고 있다. 점포별로 다르지만 12㎡ 크기에 많게는 월 200~300만 원 적게는 50~60만 원을 내야 한다. 대부분 분기, 연납을 하고 있고 연간 총 납부액이 26~27억 수준이다. 여기에 수도, 전기료 등 관리비가 매월 30만 원 정도다. 이에 상인들은 지난달부터 의정부시에 사용료를 절반 이상을 감면해 주거나 오는 6월까지 3개월을 유예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대부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현 사용료의 30% 인하에 불과해 상인들의 상처를 추스르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유철 의정부역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목 좋은 위치에 있는 가게들도 매출이 하루 2만원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사용료, 관리비 감면은 물론 특단의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지우현 시 회계과장은 조례개정으로 30% 이내서 사용료를 인하하고 또 정부가 조례개정 없이 사용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어 추가로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용료부과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경기도, 올 1월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율’ 94.6% ...전국 최고

경기도내 가축농가의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94.6%로 전국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1월 중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농장 내 사육 중인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가축(발굽이 2개인 가축)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검사한 결과, 소 98.6%, 돼지 87.0%, 염소 등 기타 가축 93.3% 이며 평균 94.6%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 90.7%(소 96.4%, 돼지 82.3%, 염소 등 기타 89.4%)보다 3.9%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축별로보면 소 98.6%, 돼지 87%였으며 염소 등 기타 우제류는 93.3%이다. 도는 그동안 우제류에 대한 항체 양성율을 높이기 위해 소 전업농가, 백신 구입이력 미흡 농가, 젖소송아지 등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시군별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시행했다. 특히 양성율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 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시행했다. 도는 지속적인 구제역 항체 양성율 향상을 위해 올해 4월과 10월 중 구제역 일제 예방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축장 출하 소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양성율 모니터링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미흡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임효선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최근 도내 축산농가들의 협조로 항체 양성율이 향상 되고 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농가에서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을 당부 드린다고 당부했다. 도내 농가에서는 2000년 구제역이 첫 발생한 이후로 총 9차례 발생해 190만 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 됐다. 최근에는 2019년 안성에서 2건이 발생해 2천223마리를 살처분 한 바 있다.김창학기자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 간소화 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돼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임 시 취약계층 신청인들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근거 및 서식을 정비하는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무료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했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신청인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신청인들은 국선대리인 선임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및 서식 정비 등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올해 2월까지 134건의 청구인에게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줬다. 또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해 국선대리인을 50명에서 70명으로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선대리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히 살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파주시,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파주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고양시와 함께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의 역점 사업인 임진강거북선 남북공동포럼 제안 등 대북사업을 독자적으로 할수 있게 돼 남북 교류협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북 지원 사업의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규정에선 지자체가 대북지원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민간단체를 통해야 했지만 통일부가 지난해 10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정대상에 지자체를 포함시키면서 이번에 파주시 등이 지정됐다. 시가 이번 지정으로 독자적인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대북협력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올해 중점 대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성시와 농업협력 사업 ▲ 해주와 문화교류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 남북공동복원위한 학술 포럼 등 ▲인도적 지원사업 등 실현가능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금은 코로나19 확산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고 남북경색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변국 역학관계에 따라 부침이 많은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남북관계 회복에 대비해 앞으로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 평화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전담 부서인 시 평화협력과를 신설했으며 지난 1월 남북간 평화조성 관련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추진하고자 평화기반국을 설치했다. 파주=김요섭기자

재난기본소득과 거리 두는 문재인…정책 실현 호소하는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경제 정책 대상으로 취약 계층을 주목,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과 거리를 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에 재난기본소득 실현을 공개 요청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19일 코로나19 사태로 초래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첫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첫 번째 조치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 원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 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재원 한계와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언급한 부분은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차후 순위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이날 비상경제회의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주시기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이 있다.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겼다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호소했다. 강해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