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장 재선거, 미래통합당 천동현 여론조사 공개한 이영찬 향해 허위사실유포 책임져라

안성시장 재선거에 출마한 미래통합당 천동현 예비후보가 도 공관위가 시행한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동료 후보자인 이영찬 예비후보가 허위로 유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미래통합당 경기도당과 이들 예비후보자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도 공관위는 안성시장 재선거 후보자를 선정하고자 6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16~17일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공관위는 2일간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책임당원 1천 명, 시민 1천 명씩 각각 50% 지표로 나온 여론 결과를 바탕으로 천동현, 이영찬 후보를 1차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영찬 예비후보가 시민의 열렬한 응원덕에 압도적 1위를 했음에도 불구, 2차 여론조사를 양자대결로 실시한다라는 문구가 담긴 내용을 SNS를 통해 당원과 일반시민에게 발송,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접한 천 예비후보 측은 공관위가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지 않았음에도 당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호객 행위 문자 발송은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천 의원 측은 공관위에 이를 정식 항의하고 도 공관위는 해당 내용을 인지해 이 후보가 발송한 SNS 내용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을 파악, 이 후보를 경고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후보 측은 현행 선거법 제108조 1항, 6항, 7항은 여론조사 공표에 관한 규정과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4조 지역구 후보자의 확정에 의거, 엄격한 규제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불법 선거운동이 하자가 있는 경우는 공관위가 직접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영찬 후보는 공관위가 애초 수치를 공개하기로 했으나 안한 사항이다. 결과를 공관위 누가 오차범위를 넘었다고 나에게 연락을 해준 사항인 만큼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안성=박석원기자

이재명 “루스벨트 존경하는 文 대통령, 재난기본소득 실현해 달라”…8가지 이유 제시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부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강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책 실현을 공개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미국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처럼 한국 코로나19 위기에는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한다.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꼭 실현해 주시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꽃샘추위와 마주하면서도 꽃은 피고 새 움은 돋아 신록의 날들을 준비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확고한 리더십으로 코로나19는 극복될 것이라며 대공황에 버금가는 주가폭락이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를 맞이해 통상적 경제 재정정책의 확장이 아닌 전례 없는 비상적 대응을 시행할 때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집행이 논의되고 그 중심에 재난기본소득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투자할 곳이 부족한 시대임에도 투자할 돈이 없던 시대를 살며 그에 익숙해진 경제관료와 전통적 경제전문가들은 지원대상 선별 주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홍남기 부총리의 재난기본소득 신중론을 간접 비판했다. 이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재난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8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경제가 정상일 때 어려운 사람을 위해 시행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재난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으로서 중요성 ▲대다수 국민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재벌가족이나 고소득 고자산가들이 100만 원을 받기 위해 주민센터에 줄을 서 지급신청을 하지는 않을 것 ▲(선별 지급의 경우) 재원부담자와 수혜자의 불일치로 조세저항과 정책저항 직면, 받는 자와 못 받는 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에도 역행 ▲부자라는 이유로 세금 혜택을 (공적 영역에서) 박탈하는 것은 이중차별 ▲가난뱅이 낙인 효과 우려 ▲증세가 아닌 기존 세금 내 우선순위 조정인 만큼 재원 마련 충분(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50조 원인데 연간 정부 예산이 500조 원) ▲비상조치를 위해 한시가 급한 이때 일부를 제외하기 위한 조사비용과 선별시간을 낭비할 수 없음 ▲세계적 경제 석학들이 제도 시행 주장하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시행 흐름 등이다. 끝으로 이 지사는 존경하는 인물이 뉴딜로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이고, 대선 선대위에 기본소득위원회를 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와 기본소득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비상 시기에는 전례 없는 비상경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 속에 그 철학과 의지가 담겼다며 과거의 안일한 관행과 맞서 싸우며 비상경제위기를 극복과 공정한 경제 사회를 위해 애쓰는 문재인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상상하는 이상의 과감한 재난기본소득으로 이 경제위기를 돌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기자

문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원 규모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자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이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는 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면서 국내적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복합위기를 야기할 조짐에 따라 가장 타격이 큰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들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전폭적인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면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19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비상금융조치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원 규모로 확대됐다"며 "취급 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5.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지원도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도 함께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대출 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며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한 데 이어 이 같은 조치에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참여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며 "코로나19로 대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 보증 프로그램 신설 방침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총 3조원 재원으로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특단의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한 뒤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돼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돼선 안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라며 보증심사 쏠림으로 인한 병목 현상 개선, 대출 심사 기준 및 절차의 대폭 간소화 등을 통해 '적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 면책처럼 정책금융기관과 민간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세심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오늘 조치는 필요한 대책의 일부로, 경제난국을 헤쳐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대책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라며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협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